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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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원설문 1차 결과발표 기자회견

 1. 조사 취지

– 현재 각 정당이 정치개혁을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입법주체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제도 개혁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하게 된 것임.


– 정치개혁국민행동이 각계에서 제기된 제도개혁 내용 중 반드시 개혁되어야할 내용을 선정한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등 14개 문항을 조사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개혁의지를 확인하게 된 것임.


2. 조사내용, 방법 및 일시

– 조사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통해 조사 질의서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고 응답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응답지는 제도개혁 내용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음.


– 조사일시(1차) : 10월 22일(수)~11월 4일(화) 
  (이번 1차조사 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을 상대로 2차 조사진행 예정)


1) 조사 응답 현황

【응답현황】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민국당

국민통합21

무소속

답변함

64 (43%)

23 (41%)

27 (57%)

2 (20%)

0 (0%)

1 (100%)

1 (33%)

118 (44%)

답변안함

85 (57%)

33 (59%)

20 (43%)

8 (80%)

1 (100%)

0 (0%)

2 (64%)

149 (56%)

149

56

47

10

1

1

3

((267))


-대상 : 국회의원 전원(한나라당 149명, 민주당 56명,우리당 47명, 자민련 10명, 기타 5명)     
   ※ 11월3일 현재 국회의원 정원은 272명(1명 결원)이나 조사기간 중 민주당 전국구 의원 5명이 당적 이탈하여 의원직을 상실하였음. 따라서 267명이 1차 조사대상 이었음.


– 조사 응답 : 총 118명, 응답률 44% 
  ㆍ한나라당 64명, 민주당 23명, 우리당 27명, 자민련 2명, 기타 2명 
  ㆍ정당 의석수 대비 정당별 응답률은 43%, 민주당 41%, 우리당 57%, 자민련 20%임.


  -조사내용은 14개 설문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정치자금 제도 개혁

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관리의 의무화
②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ㆍ지출시 수표,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③ 일정액 이상의 고액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
④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의결과 주총 보고 절차 의무화
⑤ 불법 정치자금 수수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일정기간 엄격 제한

○ 정당제도 개혁

⑥ 지구당 사당화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지구당 대표자의 겸직 금지
⑦ 비당원 선거구민에게 당내 경선 참여를 허용하고, 공직후보추천을 상향식 개혁
⑧ 정당 당내경선 불복자의 공직선거출마방지

○ 선거제도 개혁

⑨ 1인2표(지역구+정당투표)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도입
⑩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및 권한강화
⑪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허용과 후원회를 통한 모금 허용
⑫ 당내경선시 선관위 위탁관리 및 본 선거와 같은 벌칙 엄격 적용
⑬ 선거비용 기부ㆍ지출시 신용카드, 수표, 계좌입금 의무화로 투명성 확보

○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

⑭ 민간대표를 포함한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정치개혁 과정의 구체화

【응답자 및 비응답자 명단】

소속정당

답변자

비답변자

한나라당

64명

(강재섭 강창희 고흥길 권기술 권오을 권태망 김광원 김덕롱 김동욱 김문수 김병호 김성조 김용갑 김윤식 김일윤 김정숙 김홍신 남경필 목요상 민봉기 박근혜 박명환 박주천 서병수 서상섭 서청원 송광호 신경식 심규철 안경률  안택수 오세훈 원희룡 유한열 유흥수 윤경식 윤여준 이경재 이근진 이병석 이상득 이상희 이양희 이연숙 이원형 이재오 이주영 이해구 이해봉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종근 박종희 임진출 전용학 정문화 조정무 주진우 하순봉 한승수 허태열 현경대 홍준표)

85명

(김찬우 강삼재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창성* 권영세 권철현 김기배 김기춘 김락기 김만제 김무성 김영선 김영일*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원길 김정부 김종하 김진재 김학송 김형오 김황식 나오연 도종이 맹형규 박상규 박승국 박재욱 박종웅 박  진 심재철 안상수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원유철 윤두환 윤영탁 윤한도 이강두 이규택 이방호 이상배 이성헌 이승철  이완구 이원창 이윤성 이인기* 이재선 이재창 이한구 임인배 임태희 장광근 전용원 전재희* 정갑윤 정병국 정의화 정창화 정형근 조웅규 최돈웅 최병국 최병렬 최연희 함석재 현승일 홍문종 홍사덕 황우여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백승홍 서정화 손희정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149

민주당

23명

(고진부 김기재 김방림 김성순 김영환 김옥두 김운용 김충조 박인상 박종우 박주선 배기운 이낙연 이정일 이훈평 장성원 정균환 정범구 정철기 조한천 최재승 한화갑 김경재)

33명

(김홍일* 강운태 구종태 김경천 김상현 김태식 김효석 박병윤 박상천 박상희 설   훈 송훈석 유용태 유재규* 윤철상 이만섭 이용삼 이윤수 이  협 이희규 장재식 장태완* 전갑길 조배숙 조성준 조순형* 조재환 최명헌 최선영* 최영희 최용규 추미애 함승희)

56

우리당

27명

(강봉균 김근태 김덕규 김명섭 김부겸 김영춘 김원웅 김태홍 김택기 김희선 남궁석 문석호 송석찬 송영길 신기남 이강래 이부영 이우재 이원성 이창복 이호웅 임종석 장영달 정동영 정장선 천용택 천정배)

21명

(심재권* 김덕배 김성호 김원기 박병석 배기선 설송웅 송영진 신계륜 안영근 유시민* 유재건 이상수 이종걸 이해찬 임채정 정대철 정동채 정세균 홍재형)

48

자민련

2명

(김학원 이인제)

8명

(김종필* 김종호 안대륜 안동선 정우택
정진석
조부영* 조희욱)

10

기  타

1명 (정몽준(국민통합21))

3명 (강숙자(민국당) 박관용(무) 이한동(무))

4

118명

149명

(267)

 

2) 조사 결과
【당별 자체 답변분포】

찬성항목개수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기타

14~12

34 (53%)

18 (78%)

24 (89%)

0

1

11~9

25 (39%)

3 (13%)

2 (7%)

1 (50%)

1

8~6

5 (8%)

2 (9%)

1 (4%)

1 (50%)

0

64 (100%)

23 (100%)

27 (100%)

2 (100%)

2 (100%)

 

– 14개 조사내용중 12개 이상문항에 찬성답변한 비율을 정당별로 보면 우리당 24명(89%), 민주당 18명(78%), 한나라당 34명(53%)로 나타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정당은 우리당→민주당→한나라당 순인 것으로 드러남.


 – 14개 조사내용 모두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총 33명(27%) 나타났음.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5명, 우리당 10명, 기타 1명)


 – 14개 조사 내용 중 6개 찬성으로 가장 낮은 찬성률은 보인 의원들은 총 4명으로 한나라당 3명(민봉기, 박종근, 임진출), 우리당 1명(이원성)으로 나타났음. 이들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개별답변상황 등 상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문의: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