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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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정치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구여야

   지난 5일 국회는 국회의장 주재로 각 당 총무ㆍ정책위의장단 회담을 통하여 선거구획정ㆍ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정치개혁특위의 자문기구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 11인)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여ㆍ야가 합의한 방식과 수준으로는 본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보며, 애초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시민단체들이 처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정치권에 요구했던 취지는 과거 정치제도 개혁시 마다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당리당략이나 기득권 유지로 인해 본질적 개혁이 진행되지 못했던 경험을 고려하여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혁과정은 정치권과 각계의 민간대표들이 합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혁안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각 정당대표와 민간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민적 정치개혁 합의기구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여 각계에서 제기된 개혁안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와 함께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단일 개혁안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당대표들이 국회에 공동으로 발의하여 그대로 입법하자는 것이 시민단체 주장의 핵심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치개혁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이나 기득권을 배제하여 본질적이고 완전한 개혁이 가능한 것이다.


  2. 그러나 현재 협의회 구성에 대한 여,야의 합의 내용을 보면 과거와 같이 정치개혁안 마련의 중심은 여전히 각 정당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 두고, 협의회는 민간인사들로만 구성하여 그야말로 자문기능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치개혁안 논의와 마련은 정치권 자신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서 진행하고, 협의회는 형식적으로 그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견만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정치개혁 논의 때와 본질적으로 하등 다를바 없는 상황으로, 정치개혁안 마련과정에서 협의회가 실질적 역할을 못하도록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협의회가 정치권의 들러리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3. 경실련은 정치권 전체가 최근 불법 대선자금 문제 등으로 벼랑끝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는 정치개혁 과정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제안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문기구로 할 바에는 구태여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라는 거창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유능한 정치학자나 헌법학자 들만을 위촉하여 자문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진정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다면 지금에라도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것처럼 협의회가 실질적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아무런 역할을 행하지 못하여 이미 그 의미와 가능이 상실한 정치인들만의 정치개혁특위를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당대표들이 직접 협의회에 참여하여 민간대표들과 정치개혁안을 실질적으로 토론하여 국민적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완전한 정치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