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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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민의견 무시, 거짓말 일삼는 양윤재 본부장 즉각 사퇴하라

○ 지난 11월5일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가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하 추진본부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며 활동 전면중단을 밝혔다.


○ 이번 사태는 시민위원회가 개최한 워크샾에 대하여 서울시 임시회때 민주노동당 심재옥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본부장의 사실 왜곡과 거짓말을 일삼은 답변에서 기인한다.


○ 지난 7월11일∼12일 시민위원회가 속초에서 개최한 워크샾의 목적은 그동안 시민위원회가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한 반영 검토 및 하천단면, 역사복원 등 여러 분과가 관련되어 있는 설계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수렴이였다. 이러한 사실을 추진본부장은 단순한 온천 관광으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였다. 또한 이 워크샾은 추진본부가 기본설계안을 설명할 시공업체의 설계책임자들을 보내지 않아 일정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시민위원들의 강력한 항의와 요청에 의하여 설계책임자 대신 공무원 2명을 보냈으나 실시설계를 담당한 설계책임자가 아닌 공무원의 발표는 시민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워크샵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하려던 워크샵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오히려 워크샾의 파행은 청계천추진본부에 있다 할 수 있다.


○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청계천복원 사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시민위원회의 위상과 활동이 그동안 얼마나 무시되고 있었는가를 입증해주는 것이며 이는 곧 서울시민들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반증하는 것이다.


○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는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의 활동전면중단과 관련,  청계천추진본부장의 청계천복원 사업의 책임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의 결여,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실을 왜곡시킨 책임을 지고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771-0373)


[다음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부도덕한 청계천추진본부장 즉각 사퇴하라!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시민위)가 양윤재 청계천추진본부장의 직위해제를 공식 요구하며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는 시민위원회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서울시가 즉각 양윤재 본부장을 해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청계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체제와 태도를 갖추기를 촉구한다.


  시민위는 지난 3일 “2003년 10월 16일 서울시의회 제145회 임시회의에서 심재옥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의 발언은 “본 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청계천복원을 추진본부의 계획대로 서둘러 강행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 본부장의 직위해제”하고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실시설계의 심의, 독립적인 활동 등이 확실히 보장할 때까지 활동을 중단”할 것을 밝혔다.


  이에 앞서 심재옥 의원의 청계천 관련 시정질문에서 양윤재 본부장은, 지난 7월 11일~12일 해당 건설업체의 기본설계 보고를 듣기 위해 마련된 시민위원회 속초 워크샵을 “온천관광”으로 매도한 바 있다. 워크샾의 목적은 그동안 시민위원회가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한 반영 검토 및 하천단면, 역사복원 등 여러 분과가 관련되어 있는 설계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수렴이었다. 또한 이 워크샾은 추진본부가 기본설계안을 설명할 시공업체의 설계책임자들을 보내지 않아 일정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오히려 워크샾의 파행은 청계천추진본부에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양윤재 본부장은 기본설계에 대한 시민위 기조위원회의 건의서의 내용에 대해 유지용수 문제와 광교, 수표교 문제 등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하였다고 답변했으나, 시민위는 “시민위 주장 내용이 수용되지 않아 재차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혀 이 또한 거짓답변으로 드러났다. 역사문화·환경생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시민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복원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위원회가 복원사업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하는 중요한 사업주체이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왔다. 청계천복원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이, 다른 자리도 아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위원회를 ‘온천관광’이나 하러 다니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시민위원회를 복원사업의 파트너가 아닌 ‘들러리’로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시민위원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 내용들을 왜곡하는 것은 결국 서울시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치적 일정에 따라 청계천을 복원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청계천연대는 서울시의회에서 허위 답변을 통해 시민위원회, 더 나아가 시민 전체를 우롱한 청계천추진본부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청계천이 서울시민의 새로운 희망으로 가꾸어지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바램과 요구들을 차곡차곡 모아 가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서울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청계천연대는 복원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등 서울시의 청계천 추진기구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체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3년 11월 7일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연합/문화연대/민족건축인협의회/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서울민예총/
서울환경연합/참여연대/플라잉시티/환경정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