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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덕수궁터 지표조사가 정치적 문서?

 

덕수궁터 지표조사 결과 왜곡, 국내법 무시, 외교압력

토마스 허버드 주한미국대사 망언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03년 11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 (한국통신 부근)

주최 :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모임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57-7387>

 

<사진>미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단체 대표들이 전경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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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표조사결과 왜곡, 국내법 무시, 외교 압력’ 자행하는 주한 미국대사 토마스 허버드의 망언을 규탄한다.

 

  덕수궁 시민모임은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14일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장관을 만나 “덕수궁 터에 아파트 신축은 어렵더라도 대사관 청사만큼은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지로 압력을 행사하고, 지표조사와 관련해서도 “문화재보존을 위한 정치적 문서처럼 보인다”고 한 발언과 관련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중앙문화재연구원으로 구성된 연합조사단이 지난 5개월에 걸쳐 미대사관․아파트 신축예정부지에 대하여 실시한 지표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문헌조사에서는 “미국 대사관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부지는 선원전․흥복전․흥덕전 등의 진전과 빈전 등 궁궐에서도 특히 신성한 영역이 자리했던 지역으로 밝혀졌고, 또한 현장조사에서는 “문지, 장대석과 사고석을 이용한 석축, 옛 덕수궁의 건축부재로 추정되는 석재 등이 조사되어 궁궐터였음이 확실하므로 시․발굴조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전되어야 할 것임.”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오래전부터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주장해오던 덕수궁터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사실로 판명난 것이다.


  미측은 그동안 시민모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표조사 실시를 주장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국내법 절차를 존중 하겠다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그 지표조사 결과가 ‘덕수궁 터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나오자 이번에는 지표조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며 외통부에 압력을 행사해 대사관 신축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표조사결과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한다’라는 주권국가의 법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외교적 압력을 통해 주재국의 문화유적 위에 자국의 외교공관 신축을 관철하겠다는 오만한 문화적 야만 행위이다. 또한 우리 엯사에 대해 무지한 그가 지표조사 결과에 대해 ‘정치적 문서’라고 표현해 학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굴욕감을 준 것이다.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이렇듯 주재국의 법절차와 문화 역사를 무시고 유린해도 되는 것인가.


  미측이 대사관과 아파트 신축하려던 그 터가 중요한 문화유적지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면 미측은 한국민의 국민적 감정과 역사적 전통을 고려하여 신축계획을 즉각 포기하고 한국정부와 대체부지와 관련한 진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도 기여하는 길이고 미대사가 취해야 할 태도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토마스 허버드 주한 미국 대사는 자신의 망언에 대해 한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또한 미국 정부는 주재국의 역사와 문화를 폄하하고, 학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미국 정부의 예산을 들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망언을 일삼는 주한 미국대사 토머스 허버드를 엄중 경고 조치해야 마땅하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주재국의 내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주한 미국 대사 토마스 허버드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려라’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릇된 판단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 만약 허버드 대사가 계속해서 국내법절차와 문화역사를 무시하고 외교적 해결을 시도해 온다면 “Persona non grata”(외교상 기피 인물)를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덕수궁 시민모임은 그동안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금은 미측이 취해야 할 태도는 둘 중 하나이다. 하나는 덕수궁 터 신축계획을 철회하던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켜보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체부지를 마련을 우리정부에 요청하고 협의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망언은 용납될 수 없다.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경우 토마스 허버드 주한미대사는 불행한 한미관계를 촉발한 당사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토마스 허버드 주한 미국 대사는 망언에 대해 한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

2. 미측은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체부지를 마련을 위해 우리정부와 협의하라!

3. 정부당국은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예정지를 사적지로 지정하고 덕수궁 터 복원계획을 수립하라.


2003년 11월 18일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