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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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하루 속히 정상화 하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 요구에 따른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문을 닫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국회가 밤을 세워 가며 토론해도 부족한 판에 과연 이렇게 정쟁으로 국회 기능까지 정지시켜야 하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이라크 파병문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과 주한미군 부대이동 대안 마련 등 국가안
보와 직결되는 문제가 노정 되어 있다. 새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와 처리가 지연되게 되었
고, 장기불황에 따른 실업문제, 카드사 부실과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대안모색, FTA 문제와
피해농가의 대책과 농어민 지원방안 마련,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처리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문제도 그대로 방치되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등 정치개혁 작업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적 기대와 달리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결국 현재의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쟁과 대립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모두 그대로 떠
안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원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지금
의 상황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경실련은 국회파행의 원인이 되었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노 대통령이 헌법적
으로 재의요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의요구 그 자체는 명분과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한바 있다. 특히 측근비리로 재신임 투표까지 제기하였고, 특검제도의 상설화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노 대통령이 구차하게 검찰수사의 보충성 논리로 재의 요구를 한 것은 분명히 잘 못된
것이다. 


  더구나 어찌되었든 2/3가 넘는 찬성표로 특검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강행한 것은 큰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론과는 거리가 먼 태도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의 상황이 조속 종결될 수 있도록 야당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나서 ‘다수당의 국회 파업’이니 하는 발언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일개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다. 민생과 국민의 안위를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2. 노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은 이해되는 면은 있다. 그러나 지금이 과
거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과반수 이상을 웃도는 제1당인 한나라당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관
철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가 단식을 하고, 국회를 거부하며 장외투쟁을 진
행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명분과 설득력이 없다.


  대통령의 개별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있을 시 헌법은 국회가 다시 재의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면 헌법의 규정대로 재의
결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미 국회의원 2/3가 넘게 찬성한 법안이라면 재의결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재의결 절차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한 태도에 다름 아니다.
  

  특히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 못지 않게 중요한 대선자금 규명에 협조해야 할 한나라당
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으면서, 대통령의 측근비리 문제만을 가지고 극단적 투쟁을 진행한다면 자신들의 허물을 덮고 남의 허물만을 지적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현재 한나라당이 채택하고 있는 노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과 수단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배제하고 철저히 당리와 정략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나라당은 모든 문제를 국회 안에서 풀 수 있도록 국회를 즉각 정상화시켜야 한다. 국민들
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최병렬 대표의 단식을 중지하고,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 특검법문제는 해결하되 민생을 살펴야 한다. 대통령의 책임 못지 않게 원내 제1당의 책임도 크다는점을 유념하여 국민여론을 고려한 태도를 보이길 간곡히 촉구한다.


  3.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모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
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모두 철저하게 국민들의 비난과 불신의 대상
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생각하여 하루 속히 지금의 상황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 02-771-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