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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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 10대과제를 요구한다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요구한다


   한국 사회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우리 사회를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민주사회로 도약시킬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국가 경쟁력을 상실한 채 후진국으로 퇴보하고 말 것인가 국운을 결정짓는 국민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한편으로는 혹독한 군사독재 체제를 국민적 투쟁으로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다.  이는 오천 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저력이자 다함께 자유롭고 평등하게 잘사는 민주복지 사회를 건설하려는 국민들의 염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합심해 땀 흘려 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지난 97년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이래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가운데서 피땀 흘려 쌓은 많은 국부가 해외 자본에 잠식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하였으며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상실에 있으며, 모든 부정부패 발단은 정경 유착에 의한 부정한 정치자금의 거래와 반대급부로 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체제를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또 다시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선진국으로 도약과 민주통일 국가의 건설은 영영 이룰 수 없는 한낮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한번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데 수 천억 또는 수 조원이 들어간다는 시중에 떠도는 말들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대선 자금 수사에서 불거져 나온 바와 같이 차떼기 책포장 등의 조직범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기상천외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선거 자금을 갈취하는가 하면, 돼지 저금통으로 깨끗한 선거를 치루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뒤에서는 측근을 내세워 불법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음이 밝혀져 국민들을 분노와 허탈에 빠지게 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드세지자 정치권은 정치 관계법을 개혁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막상 정당 대표들이 모여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당리당략과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으로 돌변하여 이번에도 국민들을 우롱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권에 대해 정치 관계법과 제도를 부정․불법 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개혁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돈 안 드는 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를 개혁하라는 것이  시대적 명령이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만약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가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권에 요구하는 정치개혁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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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정치개혁 과제


1. 국고보조: 경상보조금의 40%를 별도의 법인으로 정당이 새로 설립하여야 할 정책연구소에 지급한다.


2. 정치자금(후원금 당비 국고보조금 등)의 모금과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 한 금융계좌 만을 사용한다.


3. 정치자금 모금 영수증은 정액영수증만을 사용한다. 종전에 허용되던  무정액 영수증 제도는 폐지한다.


4. 후원회의 영수증 1매는 선관위에 제출한다. (매건 3매의 영수증을 발행 한다: 하나는 후원회에 하나는 후원자에게 하나는 선관위에 제출한다.)


5. 법정지구당제도는 폐지하고 임의 조직으로 지역조직은 최소화한다. 유급상근직원을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한다. (정개협안은 1인)


6. 당원행사에 식사와 교통편의 제공 및  당원에 대한 활동비지급을 금지하고 정치인의 축의금 및 부의금지출을 상시 전면 금지한다.(창당대회와 중앙당주최 당원교육 등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7. 지역구 의원 수 동결과 비례대표의원 수 확대:  의원정수는 지역구 227명 비례 72명으로 합계 299명으로 한다.(정개협안은 지역구 199명 비례 100명 합계 299명)


8. 정당내부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출결의서 작성 등 정부회계처리기준 및 수준에 맞추어 운영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강화한다.  


9. 선관위의 조사권(현행범에 대한 동행명령권 증거물품 수거권 확대 등)을 강화하고 선거부정 내부 고발자를 보호한다.


10. 선거구 획정위원회: 국회에 두되 국회의원과 당적을 가진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각계 전문가들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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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 2004/1/6, 오전 10:30, 흥사단 3층 강당(대학로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