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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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정활동 1년 평가를 통해 상임위별 최우수의원, 우수의원 선정

 

  경실련은 서울시의회 의원 102명 전원을 대상으로 제 6대 의회 시작인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 29일 발표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성․정량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는  8개 상임위별 최우수의원과 우수의원 17명이 선정되었다.

 

  서울시의원은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의 정책과 입법, 예산, 운영 등에 대한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적절한 행정집행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서울시정에 비해 소홀했던 점에서 볼 때 이번 경실련의 평가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상임위별 최우수 의원을 살펴보면 건설위원회 박래학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위원회 유선목 의원(열린우리당), 교통위원회 손석기 의원(열린우리당), 도시관리위원회 김유현 의원(한나라당), 보건사회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 심재옥의원(민노당),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의원(한나라당), 환경수자원위원회 정홍식 의원(열린우리당) 등이다.

 

  최우수의원과 우수의원이 소속된 정당현황을 보면 민주노동당 1명, 새천년민주당 4명, 열린우리당 4명, 한나라당 8명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경실련은 ” 전체의석의 80%(전체위원 102명 중 82명)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의원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심재옥 의원이며 손석기 의원, 윤학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심재옥 의원은 소수정당과 비례대표 선출의원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뛰어난 활동을 펼쳤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를 하면서 “의회가 역량과 전문성 부족으로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집행부에 오히려 끌려다니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며 제 6대 서울시의회 1년 의정활동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은  “시의원 개인에 대한 자질문제도 있지만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박완기 국장은 ” 이번 평가가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들을 선정하여 격려하고, 선정되지 못한 다른 의원들에게는 한층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 역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통해 시의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경실련은 향후 이후 회기별 의정활동 평가와 교차평가 등의 구조적인 보완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전체 의정활동을 평가․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 서울시민사업팀 02-766-9736)

 

                                                              (2003.01.29)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미영 간사>



*자세한 평가결과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임위별 최우수의원 및 우수의원


상임위원회

비고

성명

정당

지역구

건설위원회

최우수의원

박래학

새천년민주당

광진구제4선거구

우수의원

김종화

한나라당

양천구제4선거구

교육문화위원회

최우수의원

유선목

열린우리당

양천구제3선거구

우수의원

서종화

한나라당

성북구제1선거구

교통위원회

최우수의원

손석기

열린우리당

강동구제1선거구

우수의원

이한기

한나라당

강서구제2선거구

정창희

한나라당

종로구제2선거구

도시관리위원회

최우수의원

김유현

한나라당

마포구제4선거구

우수의원

황명선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보건사회위원회

최우수의원

이정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우수의원

나종문

새천년민주당

성동구제3선거구

재정경제위원회

최우수의원

심재옥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우수의원

정승우

새천년민주당

구로구제1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최우수의원

윤학권

한나라당

도봉구제4선거구

우수의원

하종삼

열린우리당

노원구제3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우수의원

정홍식

열린우리당

관악구제3선거구

우수의원

이동거

한나라당

서대문구제4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