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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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7대총선] 선심정책 감시와 선거부정감시
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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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정책 감시운동

 

  경실련은 “정부나 정당 등 선거관리의 책임주체들이 선심정책을 통해 불필요하게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국가전체의 피해와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거기간 동안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을 통한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심정책 감시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발표를 모니터해 2월말과 3월말에 준비 안된 선심정책, 모순된 공약, 유권자를 현혹하는 공약 등을 유형별로 정리 발표함으로써 유권자가 바른선택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거일이 임박한 4월초에는 정부, 지자체, 정당별 백서를 발간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투표참여 및 선거부정감시운동

 

  경실련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돈 선거 등 불법, 탈법선거를 막기 위한 감시활동이 단순히 부패정치인들을 낙선시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깨끗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선거부정고발센터(02-3673-2145)를 개설하고,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감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투표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선거참여의 동기를 만들 수 있도록 투표체크리스트 개발과 선거참여 이메일 등 다양한 대국민 선거참여 홍보를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