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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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7대총선] 통일, 국방 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보기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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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7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와 생각이 같은 정당을 찾아보아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이버경실련은 지난 3월 24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내용을 분야별로 더 자세히 파헤쳐볼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려 한다. 첫 분야로 각 정당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주한미군과의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다.(필자 주)>

 

대북정책 : 적극적 화해협력(민주노동당, 민주당, 열린 우리당) VS 소극적 상호주의 정책 (한나라당, 자민련)

 

  대북정책에 있어서 각 정당별 입장은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햇볕정책의 지속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대북강경정책을 벗어나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성과를 가져왔다는 판단하에 햇볕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자민련과 민주노동당은 중립으로 답변했다. 자민련은 별다른 사유를 제기하지 않았고, 민주노동당은 “햇볕정책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 틀 내에 머물고 있는 피동적 정책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고 중립의 사유를 밝혔다.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의 유지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 위협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적개념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민주당과 자민련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유지할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선진국처럼 21세기형 안보전략으로서 ‘포괄안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민주노동당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 표명은 군사적 긴장관계를 지속시키게 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북한 핵 문제와 경제지원 문제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은 “경제적 지원은 인도적, 민족적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보안법  : 민주당, 민주노동당 폐지 VS 열린우리당 개정 VS 한나라당, 자민련 유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이다. 그러나 답변 사유를 살펴보면 두 당간의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국가보안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대체입법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노동당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폐지 보다는 “오늘날의 상황에 적절치 아니한 조항이나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 선행 필요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송두율 교수 사면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민주노동당은 “분단 역사의 비극성을 해소해나가기 위해” 송두율 교수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배치 :  한나라당, 자민련 반대 vs 민주당 찬성 vs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중립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안보공백을 이유로 주한미군의 한강이남으로의 재배치를 반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중립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두 당의 답변사유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열린우리당은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는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중립으로 답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 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재배치 찬성의 입장을 밝혔는데 “냉전체제에서 형성된 고정관념과 관성적 사고 탈피”를 사유로 들었다.

 

  SOFA 협정 개선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정당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 정당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한국정부로 이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중립으로 답했는데 “재판관할권 한국정부 이양문제는 현재 공무수행이 아닌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우리의 검찰이나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미국이 어느 나라와의 협정에서도 당사국에 이양한 적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미국측과 협의할 문제라고 판단된다”라는 사유를 들었다.

 

  미군 용산 기지 이전 비용에 대해 한국정부가 지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민련, 민노당은 반대의 입장을 밝혔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타국에 주둔하는 미군 사례나 안보이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 주둔 여부에 대해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은 “동북아 평화 유지군 역할”의 필요성을 들어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야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노동당은 “통일 이전이나 이후 어떤 측면에서도 실제적인 이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주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 분야의 각당의 정책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한미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여당의 입장 때문인지 한미간 외교현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외교나 국방 개혁 분야에서 변화지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민련은 안보를 강조하고 있으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한미관계에 있어서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 예산 증액 공방


  경실련 평가에는 포함되어 있는 않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국방 예산 증액을 놓고 정당간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국방예산 40%증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나라당은 현재 GDP대비 2.8%(18조 9천억원)인 국방예산을 GDP대비 4.0%(27조원)까지 증액하는 것과 현재 월 평균 3만5천원인 사병봉급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화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자주국방 토대 마련 등을 위해 국방비 증액은 필요 하나, 내년도 재정여건상 GDP대비 4% 증액(‘04 국방비 대비 40%)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의 사병봉급인상에 대해서도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 소요 예산이 약 1조 630억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대책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등 자주국방을 공약화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소요 예산과 재원을 명확히 밝혀 다른 정당의 공약과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민노당은 세제개혁과 국방비 감축을 통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제개혁 방안으로 주식양도세 신설, 종합소득세율 인상, 법인세 감면 단계적 축소,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인상, 부유세 신설 등으로 5년 동안 한해 평균 36조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민련, 민주당은 국방 예산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공약이 단지 선거용 립서비스나 선심성 공약에 지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끝)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미영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