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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불법 판치는 청계천복원공사,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의 실시설계안 거부와 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그리고 역사문화 관련 전문가들의 거듭된 반대…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온 청계천 복원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경실련,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14개 단체로 이루어진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역사,문화 복원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한 채 불법,편법이 판치는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을 더 이상 두고 볼수는 없다”며 “청계천복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도시계획법 절차 미이행에 대한 행정소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노력에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계천 불법파괴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낼 것”

  기자회견 취지설명에 나선 황평우 한국문화정책유산연구소 소장은 “서울시가 최종 실시설계안을 거부한 시민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된 시민위의 심의를 무시한 불법행위”라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얻어 이번주 중에 ‘청계천복원공사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평우 소장은 “지난번 세운상가 재개발 관련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계천복원사업은 서울시의 도심재개발 계획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도시계획법의 절차 준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해서 자료검토를 통해 행정소송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평우 소장은 “복원사업이 역사문화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문화재청장을 문화재훼손방치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계천노점상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한 김흥현 전국빈민연합 상임의장은 “노점상들은 한편으로는 생존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생태와 역사를 제대로 되살리지 못하고 있는 복원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지금의 복원사업은 거대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거대한 콘크리트 어항을 만드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흥현 의장은 “동대문운동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던 서울시가 이제는 환승주차장을 만든다고 다시 노점상들을 내몰고 있다”며 “도시서민들은 죽이는 청계천복원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의견 수렴없는 복원사업, 이제는 시민위가 나서서 막겠다

  성명서 낭독에 나선 노수홍 인하대 교수(시민위 기조위원장)는 “이명박 시장은 시민의 기대와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저버린채 청계천복원이 아닌 파괴를 자행하고 있으며, 청계천은 국적불명의 도심하천공원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서울시를 비판하였다.


  노수홍 교수는 “이명박시장이 과연 올바른 청계천복원공사를 벌이고 있는지, 과연 시민위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히고 “시민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이명박시장의 ‘불법파괴공사’를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 후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노점상들을 경찰들이 가로막자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의 : 시민감시국 이민규 간사 766-9736]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