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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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20040625_故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故 김선일씨에 대한 국민적 애도가 끊이지 않는 마당에 AP통신의 피랍장면 비디오테이프가 공개되면서 납치에서 피살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당국의 자체조사가 진행중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시급히 감사원에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

 

 <경실련>은 이 사안이 지닌 정책적 중대함과 사회적 파급력에 비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권 발동과 청문회 실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감사원 감사는 조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정책감사 중심이므로 날로 증폭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정조사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정부의 실책과 국민들의 의혹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회는 소관상임위인 통외통위가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가동되지 않는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라도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 실시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경실련>은 중점조사부분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故 김선일씨의 납치시점과 정부당국의 인지시점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상황에 따른 말바꾸기와 소극적인 태도에 국민적 공분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더욱이 정부당국의 고의 은폐의혹마저 일고 있으며,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일정 발표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 또한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관련자들을 증인 채택하여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국민과 유족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둘째, 정부의 구출협상 과정과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24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반기문 외통부 장관은 故 김선일씨를 살해한 테러조직이 정치적 목적이 강해서 파병철회 이외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변한 반면,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테러집단의 살해목적이 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외통부 장관의 답변내용을 보면 구출을 위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전무하며, 테러집단과의 직접접촉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직접접촉과 생사확인도 못한 채, 그리고 비참하게 피살된 뒤에도 희망론을 주장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며, 결국 한국외교를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정부가 어떠한 구출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또 그 방향은 옳았는지, 외교안보라인의 문제는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AP통신과 외통부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故 김선일씨 피랍사건은 이미 현지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으며, AP측이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하고 구체적으로 확인 요청을 한 것은 사실로 추정된다. 하지만 외교 통상부는 현지 방송에 방송 될 때까지도 피랍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만약 AP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외통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안보대책이 전무한 것이며, 최소한의 경각심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AP와 외교통상부간의 진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그 결과로서 위법사실이 드러난다면 정부책임자 및 관련자는 문책을 해야 한다.

 

 넷째, 이라크대사관의 교민안전과 관리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이라크거주 한국교민은 60명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14명이나 되는 이라크대사관 직원이 3주가 넘도록 실종된 교민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라크 대사관의 교민 안전과 관리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이 명백하다. 이라크저항세력에 의한 피랍사고가 연속되고 정권이양시점을 앞두고 테러행위가 더욱 증가되는 시점이었다. 특히 추가파병을 결정한 국가로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외교당국은 이라크교민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제나 들려오는 것은 책임전가와 궁색한 변명뿐이다. 과연 현지 공관이 재외국민관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혹시 사무실에 앉아 대표자 앞으로 달랑 이메일로 안전수칙만 보내놓고 있지는 않은가. 교민안전점검 소홀과 직무유기혐의는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미국의 정보협조와 미군의 구출과정에서의 협력내용도 공개되어야 한다.
 불행의 씨앗을 제공한 미국의 부도덕성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용병이 아니라면 과연 구출을 위한 미국의 협력은 무엇이었는지 동맹국으로서 당당히 물어볼 자격이 있다. 특히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의 구출활동과정에서 미군의 정보망에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의 미군의 협력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건에서 긴밀한 협력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미군의 협력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당신 목숨이 소중한 만큼 내 목숨도 소중하다”며 절규하던 故 김선일씨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 제발 살려달라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 정부당국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저버린 정부,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실추된 위상과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상조사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파병을 추진하면서도 이라크현지에 협상창구조차 없다는 것은 직무태만 정도가 아니라 외교라인의 무능과 부실이 드러난 중대사건이다. 장관 한 명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가나무역 김천호씨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국민적 의혹해소는 물론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대비를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故 김선일씨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덧붙여 네티즌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소위 ‘복수론’이 번지고 있음을 우려한다. 보복은 피의 악순환만 나을 뿐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라크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평상심을 되찾고 고인에 대한 추모와 파병중단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

 

 다시 한번 <경실련>은 故 김선일씨 피랍 및 피살사건에 관한 AP비디오테이프를 둘러싼 의혹, 피랍사실에 대한 늑장대응 경위, 구출협상 경과와 외교라인의 무능 등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다각적이고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를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