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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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민모니터단 이해찬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경실련 시민모니터단의 총리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이해찬 지명자가 총리에 적합하다”는 의견은 절반 수준(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8일,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민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24일, 25일 양일간 진행된 청문회를 지켜본 후 설문에 응답한 113명의 시민모니터단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이해찬 지명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은 51명 (45%),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34명 (30%), “아니다”라는 의견은 28명 (25%) 으로 나타났다.

  

  ”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의견이 53명 (47%), “아니다”라는 의견이 33명 (29%), “잘 모르겠다”가 27명 (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해찬 후보자의 총리임명 동의여부”에 대해 “그렇다”가 60명 (53%), “아니다”가 33명 (29%), “잘 모르겠다”가 20명 (18%)이었다.


  또한 “정책비전과 국정철학 면에서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각각 61명(54%), 13명(11%)로 나타나 이해찬 총리 지명자의 개혁성에 대해서 시민모니터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진력과 일관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70%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비해 정책결정의 민주성, 사회갈등 통합 및 부처간 조정능력 평가에서는 “보통”이라는 답변이  44명 (39%), ” 아니다”라는 답변이  41명 (36%)으로 나타나 이해찬 총리의 통합 조정 능력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 청문회 활동 평가에서는 위원들의 자료조사와 질의내용 면에서 잘 된 청문회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보통”이라는 의견이 52명(46%), “아니다”라는 의견이 46명(41%)으로 시민모니터단은 이번 청문회 내용에 별로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니터단은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29일(화)에 있을 국무총리 인준표결에서 “각 정당이 당론이 아니라 자유투표를 허용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여론과 국정을 감안하여 엄정한 기준으로 양심에 따라 인준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정원철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시민모니터단은 참여정부 2기 새 총리인 이해찬 지명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와 우려를 집약하여 국민이 바라는 현 시기 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살펴보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략적 이해에 좌우되지 않고 총리지명자에 대한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을 엄정히 검증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여 국민적 판단과 합의를 돕기 위해 구성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 경실련의 총리인사청문회 시민모니터단은 전원 경실련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와 일반인이 7 : 3,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지역의 비중을 6 : 4 정도로 구성되었고 청문회가 끝난 26일,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