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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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7대 첫 정기국회가 다뤄야할 민생,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민생, 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은 9월 10일(금)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해야 할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와 17대 개혁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개혁과제의 연내 실현을 위해 입법청원 및 시민로비(9월 중순~10월말), 의원입법태도 조사 및 국회모니터의견발표(9월중순~11월), “경실련 2004 정기국회 개혁리포트” 발간(10월말), 과제별 ‘모범 의정활동의원(BNA : Best National Assemblyman)’ 선정(12월 말)등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7대 국회의 100일은 개혁의지의 실종과 구태정치의 재현에 불과했다고 평가하며, 금번 첫 정기국회를 통해 ‘생산적인 정책국회’, ‘희망주는 개혁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해결과 경제성장력 회복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설 것 ▲단기적 성과내기에 연연함이 없이 제도개선에 신중한 태도로 임할 것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품위를 지키는 성숙한 자세를 견지할 것 ▲예산국회의 위상에 걸맞게 정부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 등 네 가지를 요구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통합금융감독기구법 제정 ▲신용불량자 인권보호를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제 부활 ▲공공소유주택의 확대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이다.

 

  <경실련>의 의정감시활동은 정당별 이념과 성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경실련>이 추구하는 정책과의 일치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며, 뜻을 같이하는 NGO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개혁과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혁과제별 모범 의정활동의원” 선정 취지는 민의 대변, 공익 우선 태도, 개혁적 의정활동이라는 국회의원 기본자세를 촉구하고, ‘일하는 의원, 생산적 국회’라는 국회문화와 의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평가는 ▲과제별 입법태도 ▲상임위 발언내용 ▲자료조사 및 준비실태 ▲전문성 ▲표결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2월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실련>은 또한 재벌개혁, 국회개혁, 反부패개혁, 토지주택, 의료복지, 사법개혁, 지방자치 등 7개 부문에 걸쳐 다음과 같이 17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분    야

정책 과제

세부 내용

재벌개혁

1.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계열 금융사 의결권 축소 혹은 폐지 / 공정위 계좌추적권 연장 /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혹은 강화

2. 기업도시건설특별법 전면 재검토

의견수렴, 입법절차 문제 / 과도한 재벌특혜 내용

국회개혁

3. 국회의원 특권제한 및 윤리성 제고

체포동의안 신속처리 및 기명투표 의무화 / 석방동의안 대상 제한 및 발의요건 강화 / 외부개방형 윤리위원회 구성 및 징계권 강화 / 겸직신고 구체화 및 상임위 제척․회피 규정

4. 국회 전문성 강화

예결위 상임위화 / 입법지원조직 확대 / 전문개정․제정법률안 입법청문회 혹은 공청회 의무화

5.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

소위원회 공개 및 회의록작성 의무화, 기록표결제

6. 국정감시 기능 강화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 조사청문회 발의요건 및 증인출석요건 완화, 기간 자율화

반부패개혁

7.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독립기구화, 기소권 부여, 수사영역 이원화,

처장 – 국회임명동의, 전면적 재정신청 가능

8. 공직자 백지신탁제도 도입

4급 이상(감찰 7급), 주식 3천만원이상 백지신탁

부동산 1가구 1주택 이외 관리신탁, 기업인 출신 공직자 예외 불인정, 선출직 포함

토지주택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모니터링

전면적 규제완화로 부동산투기 조장, 난개발 우려

10. 농지법 개정 모니터링

비농업인 농지소유 문제, 농지보전 목표 상실,

투기억제조치 및 농지전용이익 환수장치 불비

11. 주택법 개정 모니터링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촉구

사법개혁

12. 국민 법률서비스 증진 및 시민사법참여

사법시험의 변호사자격시험으로의 전환, 변호사 인력 증원, 법조일원화, 배심제 혹은 참심제 도입

사회개혁

13. 국민연금법 개정 저지

재정안정대책 없는 급여수준및 보험료율 조정 반대

14.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저지

증시부양 목적 연기금 주식투자로 기금부실화 우려

15.미숙아 의료비지원 확대 및 의료체계 개선

지원금액 확대 및 집중 치료시설 확보

16.환자권리보호 및 의료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접근

지방자치

17. 주민소송제.주민소환제 도입

소송요건 완화, 제소기간 확대, 개인 직접소송 가능

/ 소환발의 유권자 10~20%, 파면공직자 취임 제한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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