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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동숭동칼럼]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종결해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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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종결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부동산 대전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경실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부동산건설개혁본부를 새롭게 출범시키면서 매달 3-4회 이상 부동산 시장의 공정과 투명 실태 기자회견을 했다. 경실련이 작심하고 불어 제친 위기의 호루라기는 국민적 분노로 이어졌다. 청와대로, 정부로, 여당으로, 야당으로 권력집단을 훑었고 공무원도 피하지 못했다.

부동산 대전의 시작은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 조사하여 발표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와 너무 차이가 있다는 현실화 논쟁이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약 60여 종류의 세금이나 사회보장비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아파트는 시세의 70~80%에 근접하는데 부동산 재산가들이 소유한 상가 빌딩과 건물은 40%대 수준이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현실을 공정하게 바꾸자는 것이었다.

뒤를 이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계기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 선출직 공직자와 청와대와 공무원 등 비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과다 보유와 처분으로 번졌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출되면 재산신고를 하고 매년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다. 비선출직은 4급 이상부터 신고를 하지만 1급부터 공개한다. 경실련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수준보다 부동산 자산가들이 많았다. 특히,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얻은 불로소득이 수억 원에 달했다. 시민들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든데 고위공직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가격 상승의 혜택으로 따박따박 자산을 늘려가고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청와대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수도권에 다주택을 소유한 자는 매각을 지시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했다. 여당은 4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다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처분 서약을 받았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경실련과 국토교통부의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와 54% 논쟁도 1년여 지속되었다. 부동산 시장은 수시로 변하는 데 시장의 변동을 상황을 진단하는 통계는 여러 방법이 있다. 통계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집값 상승을 하루하루 체감하는 시민들은 정부가 어떤 통계를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부 주장대로 현 정부 3년 동안 14% 상승이면 물가상승률 정도인데 왜 부동산 대책을 20회나 발표했는지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었다. 경실련은 수년간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면서 다양한 통계를 산출하지만 어떤 경우의 수를 넣어도 상승률은 50%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전히 14%를 고수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중 언론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오늘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기록되는 날인데 ‘김현미 장관 “실거래가 통계 처음 봐”…시장 안정화 착시 이유 있었나. 국토교통부 대표성 있는 매매가격지수만 보고’였다. 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 여태껏 주무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통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 통계를 작성하는 한국감정원에 집값 변동률인 △매매가격지수 △실거래가격지수 △평균매매가격지수 △중위가격지수 등을 한 번만 보자고 했더라면 그런 황당한 통계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담합을 잡겠다고 한다. 통탄할 일이다.

그리고 경실련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던 재산과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신고한 재산이 다르다며 국회의원들 재산을 발표했다. 공직후보자의 재산 허위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실련의 조사로 몇몇 국회의원들이 당선 무효가 된 경험이 있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이 논란이다. 국사를 논의하는 지위에 있다면 조심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자기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했으니 비난을 받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최근 1년여 동안 진행된 부동산 대전의 핵심은 공정과 투명이다. 그동안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법의 허점과 꼼수를 이용해 재산을 늘려온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 대전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논란이 많아도 월반할 수 없고 한 걸음만 나아가게 된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이 자신과 가족들이 관여된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재산을 모두 신고하고 공개하여 이것을 엄정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이 스스로 부끄럼 없는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 지금처럼 나라가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시기에는 정책이든 공직자든 더욱 그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