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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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7대 첫 국감, 국민들에게 희망주는 ‘정책국감’ 되어야

1. 오늘부터 20일간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개혁국회’로 불리는 17대 국회의 국정통제능력을 검증하는 첫 시험장으로서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동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진된 정부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꼼꼼히 진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부정책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냉엄하게 점검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여야모두 한 목소리로 ‘고품격국감’, ‘비젼국감’을 외치며 겉치레와 정치공세로 일관했던 지난 국감과 단절하고 일대 쇄신을 공언하고 있기에 더욱 눈여겨볼 만하다. 게다가 초선의원 187명이 의욕적으로 주도하여 무려 457개에 달하는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니 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한 높다. 


2. 반면, 17대 국회 개원 이후 100일간 보여준 모습은 ‘상생의 정치’, ‘생산적인 국회’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구태의 반복이었다는 점에서 국감을 앞둔 국민들은 또 한번의 ‘정쟁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깊다. 특히 과거사 청산, 행정수도 이전 문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등의 사회적 쟁점이 국감장을 다시금 대립과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부처와 의원간에 자료요구와 자료제출거부를 둘러싼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증인 등의 채택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만을 거듭하다 밀실담합을 통해 이명박 서울시장과 전윤철 감사원장을 주고받기식으로 제외했다.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비판과 시정을 통한 국력낭비의 예방이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유권자 기만의 의정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감사를 통해 낭비와 오류,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를 입법활동과 예산심의활동에 반영함에 있다. 정책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 행정상의 무능 및 오류와 공직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등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은 물론, 철저하고 성실한 사전준비노력과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대안제시능력이 고루 요구된다.


  따라서 단순히 한건주의를 의식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폭로행태로 국감이 ‘정치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여당의원들의 봐주기식 질의나 야당의원들의 피감기관장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과 윽박지르기 등의 저질행위도 이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4.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의 바램은 ‘민생국감’임이 이미 추석 민심을 통해 드러났다. <경실련>은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기조와 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책국감’이 되어야 한다. 정당간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사회적, 정치적 쟁점들로 인해 국정감사가 소모적인 이념공방으로 점철되어 국감 본래의 구실을 져버리는 구태가 재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국민들은 낡고 지루한 당리당략적 정치공방이 아니라 전문성에 기반한 국정감시와 합리적인 정책제언, 풍성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는 정책감사를 소망하고 있다.


  둘째, ‘경제국감’이 되어야 한다. 국민여론은 경제회복과 서민경제 안정으로 집약되며, 국제경제와 외교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전문역량과 정치적 혜안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현실이다. 최근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드러나듯 정치권은 아직도 지역구 개발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구 현안 등 지엽적인 민원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가의 장래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경제의 비젼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셋째, ‘선진국감’이 되어야 한다. 면피성 질의나 중복질의, 질의서 낭독과 피감기관장의 무성의한 답변, 정책실패에 대한 규명보다는 정쟁 도구화를 목적으로 하는 질의와 일과성 폭로 등은 혹독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피감기관과 국민이 보는 앞에서 여야 의원간 말다툼과 감정싸움으로 국감장이 혼탁해질 때, 부실감사에 대한 여론의 지적과 국감무용론은 다시 불거지고 국민들의 정치적 냉소는 더욱 심화될 것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5. <경실련>은 선진적인 의정문화 정착과 시민참여민주주의의 진작이라는 취지에서, 국감 중점감사사항 20대 과제를 제시하고 국정감사시민모니터를 진행하고자 한다. <경실련>이 제시한 국정감사모니터 20대 과제의 특징은 우선, 금번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경제국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반영하여 경제개혁과 민생안정에 제일의 무게를 두어 이와 관련된 12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부패근절과 정부 예산지출의 비효율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4개 과제를 배치하여 국회의 대정부견제기능을 강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민적 이슈이자 생활과 직결된 기타사회과제 4개를 꼽았다. 아울러 상임위별 230개 일반 정책현안은 지난 1년간 국정운영 및 정부정책 집행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항들로 선정하였으며, 정보위와 여성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포괄하고 있다. 소속위원들이 빠짐없이 참고하여 면밀히 감사해줄 것을 당부한다. 


6. <경실련>의 국감모니터활동은 본 20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유권자 의정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될 것임을 밝힌다. 특히 금번 국정감사는 입법활동, 예산심의활동과 더불어 정기국회 기간 중 중요한 국정통제활동이기에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대한 종합평가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 국감모니터단은 각 분과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상임위별 자문단을 구성하고, 국감장 방청을 통한 현장모니터링 실시, 핵심과제 위주의 중간점검, 국감 경향에 대한 방향제언, 종합평가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국정감사 중반시점에서 핵심과제를 위주로 현황 및 문제점, 정책대안 및 입법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의원들의 질의요구서 형식으로 제시할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 종료 후 상임위별 총괄평가, 개별의원 평가, 피감기관 평가 등을 포함한 ‘2004년 국감리포트’를 발표할 것이다.


7. <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국민들이 비로소 희망을 엿보는 정책국감이 되길 바라며, 모든 의원들의 분투를 간곡히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

 

*경실련 선정 20대 국감모니터 과제

 

<경제개혁분야>

1.금융감독체계 개편

2.재벌개혁 관련

3.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보유세 강화

4.토지이용 및 농지소유규제 완화 문제

5.기업도시(민간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의 과도한 재벌특혜문제

6.DDA협상 및 쌀 재협상 대책

7.카드대란 책임 규명

8.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제 부활


<민생사회분야>

9.신용불량자 대책

10.주택 및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11.국민연금법 등 4대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대책

12.근로감독관 업무실태 파악 및 근로감독 강화방향


<정부개혁분야>

13.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및 재산공개제도 실질화

14.공직부패수사처 신설 : 독립기구화, 기소권 부여 등

15.민자사업 운영실태 및 국가입찰제도 개선

16.건설부패 방지 및 공공건설 효율화를 위한 입찰방법 및 감리제도 개선


<기타사회분야>

17.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관련

18.자이툰부대 안전 및 활동현황,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 문제

19.로스쿨 정원책정 문제

20.방송 간접광고 문제해결 및 제작협찬의 투명성 확보와 외주제작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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