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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육군장성진급비리 수사는 성역 없이 확대되어야 한다

1. 국방부 검찰단은 24일 육군장성 진급비리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준장진급 선발자 52명 전원이 사전 내정되었고, 이를 위한 인사자료의 조작과 고의 누락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피의자들이 진급자 명단을 사전 확정한 뒤 공모하여 경합예정자 17명에 대한 자료를 고의 누락하고 문서변조까지 일삼으며 추천배제를 유도했으며, 범죄행위가 담겨있는 CCTV자료를 은폐 및 파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령 2명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준장 1명과 대령 1명은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투서와 잡음 등으로 소문만 무성했던 장성급 진급비리가 수사결과 드러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군 검찰은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비리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한편 일각에서는 담당 군 검찰관 3인을 전격 보직 해임한 뒤 불과 사흘만에 서둘러 결과를 발표한 점에 대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이번 사건은 개인간 뒤를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적인 조직적 공모에 의한 인사비리라는 점에서 사전지침 하달 등 상부의 개입의혹에 대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실련>은 수사를 조기에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낱낱이 파헤쳐 군 인사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것만이 재발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청탁뇌물에 의한 장성진급 혐의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혐의자 전원에 대한 계좌추적은 물론 수사범위를 성역 없이 확대하여 관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이 마땅하다.


3. <경실련>은 또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 총장은 피의자들이 작성한 허위자료가 인사검증위를 거치지 못하도록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인사개입 의혹이 짙다. 더불어 윤광웅 국방부 장관 또한 보직해임이 결정된 군 검찰 3인의 영장청구 결재를 고의 지연하여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맥을 꺾었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장관은 혐의가 인정되는 장성급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를 즉각 승인하고 군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만약 국방당국과 육군 수뇌부가 봉합을 목적으로 외압을 행사하여 수사에 제동을 걸거나 감싸주기를 시도한다면,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은 물론 국민들의 퇴진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금번 장성진급 심사가 부정과 정실에 의한 인사였다는 점에서 군 전체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며, 따라서 국방 당국은 군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비단 육군만이 아니라 장성진급과 관련된 잡음이 군 전체에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방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한 군 인사평가시스템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야말로 군의 명예와 사기를 지키는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군 진급심사 부정비리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수사결과로 군검찰 3인에 대한 국방부의 전격적인 보직해임 결정이 사려깊지 못한 행위로 드러난 만큼 징계위원회 회부방침을 철회함은 물론 원직 복직 등의 합당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또한 군 검찰 독립 등 군사법제도 개선도 당면한 국방개혁 과제이다.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이 이처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리의 온상으로 비난받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현직대통령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가 이뤄질 정도로 우리사회는 공공부문의 부패근절과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총의를 모아 진력을 다해 나아가고 있다. 남북간 휴전 대치라는 우리 군이 처한 특수한 현실과 군 복무상의 애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군을 영원히 사회와 괴리된 성역으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제 군 스스로 치외법권지역이라는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군사법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야 옳다.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병역비리, 군납품 뇌물수수, 군 인사부정 등 각종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군 스스로 개혁과 쇄신을 위한 자정노력을 보여야 한다. 특히 군 사법제도 개선이야말로 깨끗하고 존경받는 군대를 만드는 기본 인프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6. <경실련>은 앞으로 국방부가 밝힌 새로 구성된 유능한 군 검찰관들의 수사와 국회 법사위의 증언청취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군 검찰은 군 인사비리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척결하여 군의 명예를 다시 세우겠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 <경실련>은 만약 이번 진급비리사건이 의혹해소와 실체규명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할 시 국정조사권 발동과 책임자 문책 요구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문의 : 정책실 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