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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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끝났는가?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후 부동산투기 의혹 해소와 투기척결을 위한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해 왔다. 특히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수장인 이헌재 부총리가 위장전입․명의신탁 등 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고 재산을 증식시켜 왔다는 의혹들이 사실로 하나둘씩 밝혀지고, 국민 여론조차 이헌재 부총리가 있는 동안에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이헌재 총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상황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자진 사퇴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와대가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해서 즉시 조사하고 과실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청와대의 직무이며, 그렇치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청와대의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하였다지만, 이는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퇴진여론이 높아가는 이헌재부총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잠재우려는 성급한 판단이다. 이는 사실상 이헌재 부총리의 재신임이며, 아울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형성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국회 연설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불사”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몇시간이나 지났다고 벌써 꺽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진정 시작도 하지 못한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땅값과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 조세개혁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던 노력들을 잊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계부채가 많아서 임금의 60%를 빚 갚는데 지불하고, 청년실업자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동안에도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수법을 통해 수십억원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들이 사실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외면하고 발표된 청와대의 입장을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헌재 부총리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30일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전북 고창군의 공음면, 선동리, 용수리일대 207만평을 경관농업특구로 지정하였다. 지역특구는 정부가 재, 조세 등의 지원을 해주지는 않지만 토지, 교육, 농업 등 각종규제를 풀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을 살려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고창군 공음면의 선동리와 용수리는 이 부총리의 가족들이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도덕한 것이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노무현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재신임을 결정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한 결정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것은 정국을 이끌어가는 정도가 아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감추고, 없던 것으로 한다고 해서 의혹은 없어지지 않으며, 의혹을 갖는 국민들을 어떤 이유로도 설득할 수 없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진정 가졌다면, 지금이라도 나서서 이헌재 부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불법․편법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힐것을 경실련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국민 대다수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독선과 아집으로 무시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