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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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토지투기의 장본인 이헌재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하라

경실련,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전국철거민협의회 등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토지정의)는 3월3일(목) 정부종합청사 후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헌재 장관의 퇴진과 토지투기 근절을 촉구하였다.

‘투기와의 전쟁’, 뭘 보고 믿으란 말인가

토지정의는 “이헌재 장관이 토지 투기를 통해서 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청와대는 지금 그가 감당해야 할 경제정책이 많다는 이유로 경질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며 “얼마전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지정의는 “이헌재 부총리는 그동안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골프장 건설에는 적극 찬동한 반면, 개혁적 입법이라고 평가되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부동산보유세 강화, 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왔다”며 “이러한 일련의 주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경질시켜야 할 것

토지정의는 “▲ 토지투기의 장본인 이헌재 장관 스스로가 즉각 물러나든지, 청와대가 경질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 ▲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토지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투기관련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위의 사항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