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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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국민들은 이헌재 부총리를 재신임하지 않았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3일 오후 과천중앙청사에서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헌재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전에 편법을 할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일부 편법시비를 일으켰다. ….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으며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여 사실상 불법이나 편법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는 말로 일관하여 이 부총리는 자신이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다고 결론 지었다.

 

1. 이헌재 부총리는 아들과 딸의 재산까지 추가적으로 모두 공개하여 부총리의 가족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한다.

 

<경실련>은 이헌재 총리가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경제․부동산정책을 맡고 있는 경제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런 책임질 일이 없다며 변명과 모른다로 일관하여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해명 이후에도 끊임없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동생의 7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30대의 덤프트럭 운전자가 16억원의 땅을 매입하였고, 이 땅은  문제가 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인 진진숙 여사 소유의 경기도 광주 소재 전답 5800평을 구입한 사람이며, 이 사람은 지난해 2월19일 성남의 한 금융기관에서 진씨와 부동산업자, 지점장등 4명이 함께 만나 계약을 하고 대출금을 받아 땅값을 치렀다’고 보도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제 이헌재부총리가 땅을 매각하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거짓으로 판단되어, 이헌재의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정직성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헌재 부총리에 대해서 대통령은 재신임 했을지 모르나, 국민들은 재신임을 하지 않았다. 이헌재 부총리의 의혹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수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헌재 부총리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위장 전입, 명의신탁, 매각 금액 축소, 미등기 전매, 특구지정, 매각 시 대출과정 등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명하고, 이헌재부총리의 아들과 딸의 재산까지 추가적으로 모두 공개하여 부총리의 가족의 모든 의혹을 해소 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제,부동산정책 신뢰성 파탄으로 발생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경제부총리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공직자 윤리와 기강을 챙겨야 할 민정수석실이 사실관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서둘러 대통령의 의지라며 재신임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조사하여 확인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빈부격차와 양극화해소, 투기근절과 조세형평성 제고,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등 참여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은 국민적 불신을 받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부동산투기와 전쟁’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공허한 언어유희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가 있는 한 국민들은 경제회복의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3.<경실련>은 부동산 투기세력은 물론 이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추가사실이 드러나 증폭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퇴진여론도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선언했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이헌재 부총리 재신임을 통해 투기세력에 투항함으로써 이미 끝났다. <경실련>은 이제 이헌재 부총리의 퇴진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진정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기와 부패의 척결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싸울것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