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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재섭 대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곧 제출할 것’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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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7일 오전,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 강재섭 대표는 경실련의 전면 개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하며 “보다 강화된 종합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해 6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김완배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농경제학과) 등 경실련 참석자들이 졸속 개정이라며 우려를 표하자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도 도입하려고 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일단 합의된 주식백지신탁제도만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재섭 대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나 재산 공개 대상 4급 이상 확대 등은 한나라당의 공약사항이라 지키려고 한다”면서 “경실련이 최근 의견청원한 내용은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이 “대표의 말을 들어볼 때 한나라당이 상당히 전향적인 것 같지만 밖에서 볼 때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은 노력했으나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황도수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변호사)는 “국민들은 사실 주식보다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인기 의원이나 박재완 의원이 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 종합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6월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박병옥 총장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천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경실련에서는 김완배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상겸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법대 교수), 이종수 시민권익센터 대표(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황도수 공익소송위원장(변호사), 박병옥 사무총장, 윤순철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강재섭 원내대표를 비롯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나경원 공보부대표, 박재완 의원이 참석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