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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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0년간 가장 악화된 점으로 선심성 행사와 난개발 지적

 – 관선시대와 비교하여 민원행정, 정보공개, 복지서비스 분야는 개선(73%)
 – 선심성 행사,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 편차의 심화 문제 지적(54%)
 – 중점 투자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및 환경문화서비스 요구(57%)
 – 소망하는 자치단체의 미래상으로 문화예술중심도시를 꼽아(56%)
 –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종합평점은 60점 수준

 

 경실련 6월 1일(수)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민선자치 10년’이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민선자치 10년 평가 설문조사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하여, 비록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성과가 반감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나, 한국 지방자치의 업그레이드를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의 시각에서 민선자치운영에 대한 ‘종합검진’이 필요하다고 의의를 말했다.

 

 그러나 평가모델의 적용을 통해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서열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지방정부의 행정역량과 노력, 실적을 종합적으로 성찰하고 외국의 제도변화 수준과 비교하여 개선과제를 총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평가방법으로 ▲객관적, 계량적 지표들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들을 취합하여 관선시대와 비교 평가하는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를 통해 자치행정운영 성과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 및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평가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소속 정책위원들이 행정서비스업무 각 분야를 맡아 통계치를 추출하여 비교하거나 시계열로 평정하였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경실련>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다만 많은 설문문항 수로 인해 일반회원들의 응답률이 저조하여 규모 면에서 전국성과 통계학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실련> 임원 및 정책위원 등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위주로 하는 여론주도층 설문조사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특히 전문지식인 계층과 현장활동가들이 상대적으로 비판적 성향이라는 점에서 다른 학회나 협회 및 기관의 유사한 여론조사결과에 비해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설문조사는 2005년 4월 11일(월)~5월 22일(일) 6주간에 걸쳐 주로 E-mail을 통해 회수하였으며, 전체 응답자는 전국 경실련 임원, 정책위원, 실무자 등 364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오늘(6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경실련이 밝힌 주요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치단체장 인지도는 88%가 단체장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 현역 단체장이 임기 4년 차라는 점에서 주민인지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자치단체 사업 및 소식 취득경로로 여전히 중앙일간지와 방송매체의 비중이 높아 정책 및 운영성과에 대한 홍보 다각화가 필요함

 

– 지난 10년간 개선된 점으로 응답자의 73%가 민원서비스, 정보공개, 사회복지서비스를 언급하였고, 10년간 가장 악화된 점으로는 54%의 응답자가 선심성 행사,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의 편차 심화를 지적했음. 중점 투자분야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및 환경문화서비스 확대를 응답한 자가 57%임.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회생과 문화복지서비스의 확대, 친환경적 행정의 강화를 요구한다 하겠음

 

– 소망하는 자치단체의 미래상에 대해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56%)를 넘고 있어 기존의 주거중심도시(21%)의 비중이 감소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공동체 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자치단체장 평가의 경우 행정책임의 제고, 주민교류 및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사업가형 행정가의 면모를 체감하고 있으나, 민주적 리더십에 필요한 협상 및 조정능력, 도덕성 및 신뢰성 부문은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며, 민선자치단체장 종합평가에 대한 응답자 평균점수는 59. 25점임(* 0점을 준 극단적 응답자 8명을 제외할 경우 60.01점)

 

 경실련은 민선자치 10년 평가를 교훈 삼아 지적된 역기능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에 주요 광역단체 등을 선정하여 공약이행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6년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민선 4기 체제의 위상과 임무를 구체화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