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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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센터 창립 8주년 기념 토론회
<청계천 복원 사업 2년의 명암>

○ 일시 :  6월 23일 오후 4시

○ 장소 :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사 회 >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 기획보고 >

   청계천복원공사 현장 탐사 보고

         – 조규만 (11기 도시대학 동우회 회장, 중부대학교 도시공학과 4학년)

 

< 발 제 >

1. 청계천복원 2년 평가와 과제  – 홍성태 (상지대 교양과 교수)

2. 청계천 주변재개발 및 역사문화복원 평가 – 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 론 >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 요약 자료 >

 

1. 청계천복원공사 현장 탐사 결과 보고

 

  쳐다보기도 힘든, 내려가기는 더 힘겨운 청계천

  교량주변 외 횡단보도 없고, 하천 접근 경사로 및 계단은 1km에 하나 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제 11기 도시대학 동우회(이하 도시대학동우회) 회원들이 지난 4월 12일과 5월 29일 두차례에 걸쳐 청계천복원 공사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계천 하천변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차도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교량이 있는 곳 외에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계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거리를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전에도 제기되었던, 겨우 한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는 하천쪽 보도 폭에 대한 문제 역시 전혀 개선의 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대학동우회는 특히 청계천의 물이 흐르는 수변 및 둔치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와 계단의 부족을 가장 큰 시민불편사항으로 뽑았다. 수변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접근로를 찾기도 힘들거니와 일단 수변에 내려와 물길을 따라 걸으면 다시 올라올 계단이나 경사로를 찾기까지 한참을 이동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시대학동우회에서 조사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5.8km 복원공사구간 양쪽에 경사로 4개소, 계단 8개소, 차량진입로 2개소 등 총 14개소의 이동통로가 있으며, 한쪽 평균으로 계산하면 이동통로간 간격이 약 1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를 맡은 도시대학동우회 조규만 회장은 보다 많은 이동통로, 특히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경사로가 보다 많이 개설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들이 보행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표지판 등의 부족, 청계천 하류쪽에 버스 노선 부족과 긴 배차간격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 부족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제기하였다.

 

  끝으로 조규만 회장은 도시대학동우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계천을 찾고 이용하는 시민의 관점에서 청계천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2. “서울시의 청계천 계획은 복원이 아니라 훼손계획일 뿐” – 홍성태 상지대 교수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23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 8주년기념 토론회 ‘청계천복원공사 2년의 명암’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그동안 서울시가 말로는 ‘역사복원이다, 문화복원이다‘하며 시민을 속이면서, 실제로는 광통교와 호안석축을 훼손하는 등 오히려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성태 교수는 복원사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고, 청계천이라는 역사유적을 복원하면서도 사전발굴조사 없이 설계와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공법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히며,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는 도심의 고층고밀개발을 위해 서울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파괴하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성태 교수는 청계천복원사업은 석축의 복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청계천의 역사문화복원을 위해 문화재청이 나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3. “청계천복원 및 주변개발에 대한 합리적 절차가 없다” –  이제선 연세대 교수

 

  이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서울시가 도심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개발의 대상으로만 본다고 비판하였다.

 

  이제선 교수는 서울시가 도심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합목적성도 없고, 정책의 일관성도 부재하며,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에 따르는 예견된 잡음에 대한 안정장치 또한 전혀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업자의 청탁과 비리가 파고들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계천복원사업과 도심재개발 사업은 단기간에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과 해당 지역에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해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66-5627]

*토론회 발제문과 현장탐사 결과자료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중 현장탐사 결과 자료 ppt 파일이 다운 받기 어려우신 분은 jpg로 변환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