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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년간 7개월 출입통제, 누구를 위한 시청앞 광장인가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우리’)는 서울시가 제출한 시청앞 잔디광장의 이용과 관리 현황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6월 29일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5월 시청앞 잔디광장 개장 후 올해 4월까지 1년 중 무려 7개월 동안 시민들의 광장출입이 제한되어왔던 것이다.

 

  2004년 4월 시청앞광장이 잔디광장으로 조성될 당시 ‘우리’는 이미 잔디광장이 시민들의 광장출입을 제한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잔디광장 조성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에 조성되는 잔디가 ‘잘 죽지 않는 사계절 푸른 잔디’라 주장하며, 우리의 주장을 묵살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 스스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장 후 1년 동안 잔디보호 및 보식을 위해 무려 210일 동안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온 것이 밝혀졌다. 그에 앞선 지난달 9일, 역시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잔디광장의 관리를 위해 3억 3천만원의 세금이 쓰여진 것도 함께 밝혀졌다. 결국 시민들은 1년에 3억원이 넘는 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단 5개월 동안만 광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실 잔디밭이라는 것이 미관상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사람이 밟으면 훼손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더군다나 외래종인 잔디를 물과 비료를 주며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의 통행과 이용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광장’에 잔디를 조성하는 것은 광장의 이용 목적에 완전히 모순된 일이다.

 

  당초 서울시는 시청앞광장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에게 빼앗겼던 광장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시청앞광장 개장 후 1년 동안 광장의 주인은 시민이 아니라 잔디밭이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광장의 주인은 바로 우리 시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와 이명박시장은 광장을 시민의 품에 되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이명박시장은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책임있고 성숙한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와 이명박시장이 시청앞광장에 즉각 잔디밭을 걷어내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새로운 광장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법·제도적인 대응과 여론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도시연대 /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문의 : 시민감시국 766-5627]

 

* 별첨 : 시청앞 잔디관장 출입통제일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시청앞 잔디광장, 잔디보호 위해 개장 후 1년간 210일 출입통제
자동차에게 빼앗겼던 시청앞 광장, 이번엔 잔디밭에 빼앗긴 꼴
1년에 5개월 이용하고 관리비용 3억 3천만원, 잔디보식 비용만 1억 8천만원 지출

 

  6월 29일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서울시가 제출한 시청앞 잔디광장의 출입통제일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 5월 시청앞광장 개장이후 올해 4월까지의 1년 기간 중, 총 210일 동안 시민들의 시청앞광장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일 210일 중 잔디휴식을 위한 광장 전체에 대한 통제일만도 175일, 잔디보식을 위한 부분통제일은 35일로 나타나 많은 시민들이 자유로운 통행과 이용이 가능해야 할 시청앞광장이 실제로는 1년에 7개월동안은 그저 눈으로 감상만 하는 잔디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5월 9일 서울시가 제출한 시청앞광장 관리비 내역에 따르면 1년간 광장 총관리비는 326,612,000원으로 이중 잔디보식비용만 전체의 약 56%인 181,935,000원이 지출되었다.

새로 보식된 잔디면적은 전체 잔디면적 6,449제곱미터의 두배에 달하는 11,700제곱미터로 시청앞 잔디광장 개장 후 1년 동안 잔디를 두 번 새롭게 교체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시청앞에 잔디광장을 조성한 이후 잔디밭 관리를 위해 1년에 3억원이 넘는 세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날은 1년에 5개월밖에 안되는 고비용 저효율의 ‘잔디밭‘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는 ‘광장의 잔디는 사계절 푸르고 잘 죽지 않는 양잔디로 시민들의 광장이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주장해왔으나, 실제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시청앞광장이 계속해서 잔디광장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광장이용이 많을수록 잔디보식 등의 관리비용 또한 높아질 것이 분명하므로 잔디광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