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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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라

 지난 11월 23일 쌀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벌써 10여일이 지났지만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농민들은 생명을 담보로 강추위속에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나 국회가 대화를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농민단체도 적극 대화에 나서기를 간곡히 권하면서, <경실련>은 농정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가부채 문제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요구된다. 

 현재 농가경제는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다. 우르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1994년에 농가소득은 2,032만원, 부채는 789만원으로 부채비율이 38.8%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농가소득은 2,900만원으로 10년전보다 약 900만원이 늘어났는데 반하여 농가부채는 약 1,900만원이 늘어난 2,689만원으로 부채비율은 92.7%에 달하고 있다.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소득을 비교해 보면 1994년의 농가소득(2,032만원)은 도시근로자소득(2,042만원)과 거의 같은 99.5%에 달하였으나, 2004년에는 농가소득(2,900만원)이 도시근로자 소득(3,736만원)의 77.6%수준으로 떨어져 도시와 농촌 가구의 소득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즉,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나며 도농간 소득격차는 늘어 나는데 쌀시장마저 개방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절망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분노가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IMF사태이후 160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에 투입되었고 이들 중 약 절반인 80조원은 회수되기 어려우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농업부문에는 지금까지 공적자금이 한번도 투입된 적이 없으며 상호금융에 의한 악성부채만 해도  6조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상호 금융에 의한 악성부채만이라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해결해 주는 정부의 의지가 요구된다. 물론 이 경우 선별적으로 옥석을 구분하는 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선진국의 농정 기저인 소득안정장치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입개방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한국만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에 따라 농가소득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음은 물론 우리의 농촌도 유지될 수 있도록 농외소득의 획기적인 증진책을 제시함과 아울러 직접지불제의 확대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고도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한다.

 

셋째, 식량자급 목표제시를 통해 농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한다.

 식량안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미래에도 변함없는 덕목일 수밖에 없다. 식량수급목표와 논 면적의 유지 목표를 설정하자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주권이며,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해야한다는 당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쌀 자급률 목표의 설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중장기 자급률을 설정하되 최소한의 수입량을 허용해야 한다. 자급율의 급격한 하향조정은 지양해야 하며, 생산기반은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유지해야 하고, 쌀 생산량의 축소는 쌀 식부면적의 축소(생산조정)가 불가피한데, 이때 축소되는 농지(논)를 최대한 활용하여 식량전체의 자급률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농업부분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국민들도 농업을 단순히 농산물만을 생산하는 산업이나 이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산업이라고 인식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야한다. 현대의 농업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련 서비스 산업 등 농업관련 산업까지를 포괄하는 농산업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세계의 나라도 이에 따라 자국의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개방화시대에 걸맞도록 농산업의 생산과 유통구조는 물론 농업관련 조직을 개편하는 노력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이 경우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작동 되어야 함과 동시에 구조조정과정에서 탈락하기 쉬운 부분이나 농민들이 연착륙할 수 있게 하는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