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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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광성 외유, 국회 회기 중 방문 외교 여전해

– 정기회, 임시회 등 국회 회기 중 방문외교활동 25.4%
– <관광, 일정누락> 기간이 <주요외교활동> 보다 긴 경우 27.1%
– 상임위 시찰단에 관광성 방문외교 많아 개선 시급
– 대표적 문제 외교활동 사례 11건 선정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토대로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방문외교활동 63건(보고서 5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목적이 비교적 명확한 <특정외교>의 증가, 전체적으로 과거 관광 위주의 일정을 탈피하는 모습 등은 개선된 점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방문외교 목적의 모호성, 관광위주의 일정, 형식적 면담 방문, 실적 없는 부실한 보고서 작성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59건의 보고서 중 27.1%인 16건은 <주요외교활동> 일수가 전체 평균 4.02일에 못 미치는 3.50일, <관광, 일정누락 등>의 일수는 전체 평균 2.54일의 2배에 이르는 4.94일로 나타나 <관광, 일정누락> 기간이 <주요외교활동> 보다 길었으며, 특히 그 중 상임위시찰단에 관광성 방문외교가 많아 개선이 시급했다. 또한 전체 대상의 25.4%인 16건은 국회 회기 중에 방문외교활동이 이루어졌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4건이 있었다.

 

 경실련은 목적이 부적절하거나 모호한 경우, 관광 위주로 일정이 짜여 진 경우, 형식적인 면담 방문의 경우, 실적없는 부실한 보고서의 경우 등 대표적 문제 외교활동 사례로 대륙횡단철도 체험단, 의회운영제도 시찰단, 건교위 해외시찰단, 농해수위 해외시찰단 등 11건을 선정했다.

 

 대륙횡단철도 체험단(문학진/우, 신학용/우, 한광원/우, 김정훈/한, 이은영/우, 유승희/우) 은 보고서에 한국철도공사의 보고 자료와 세미나 자료를 첨부해 놓는 등 성과에 대한 보고 내용도 불충실했으며, 세미나를 위해서라면 굳이 방문이 필요했었는지 의문. 단순히 25시간의 대륙횡단철도 체험이 공식 일정. 유승희 의원은 대륙횡단열차 탑승자 명단에도 빠져있다.

 

 의회운영제도 시찰단(김덕룡/한, 남경필/한, 유기준/한)은 전체 10박 13일 일정 중 주요 외교활동 3일, 이동 3일, 관광 및 일정누락 등이 6일이었으며, 특히 남아공 케이프타운 명소․유적지, 케냐 암보셀리 국립공원, 이집트 룩소 유적지 관광 등으로만 4일을 소요한 경우. 면담 시 방문 목적인 각국의 의회운영제도와는 무관한 의제들이 논의되었으며, 남아공에서는 의원과의 면담조차 없어서 관광 목적의 시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건교위 해외시찰단(이강래/우, 정장선/우, 주승용/우, 허태열/한, 정갑윤/한, 최인기/무)은
9박 13일 중 주요외교활동 3일, 이동 4일, 관광 및 일정누락 등이 6일이었으며, 그나마 상대국 의원이 늦게 온다며 면담 시 정장선(우), 허태열(한), 정갑윤(한) 의원 등은 불참. 다음날 행정부 및 국회의원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제안 받았으나 공식 일정이 없었는데도 거절하는 등 대부분의 공식 면담 등에 매우 성의 없이 임했다.

 

 농해수위 해외시찰단(김광원/한, 조일현/우, 신중식/우, 안병엽/우, 박승환/한, 이상배/한, 김낙성/자)은 9박 12일 중 주요외교활동 3일, 이동 5일, 관광 및 일정누락 등이 4일이었으며, 주요외교활동이라는 것이 유기농장 방문 2회, 방문목적과는 거리가 먼 연어양식장 방문 1회가 전부. 더구나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유기농장과 연어양식장의 소개 팜플렛 수준이어서 도대체 방문외교활동의 성과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 까지의 63회의 방문외교 활동을 중심으로 59건의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방문외교 목적의 모호성, 관광위주의 일정, 형식적 면담방문, 실적 없는 부실한 보고서 작성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국회 회기 중,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방문외교활동에 나서는 의원들 또는 방문외교활동을 하고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요구된다.

 

 경실련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공론화를 통해 국회의원외교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보다 자세한 결과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