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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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5.31 지방선거, 유권자 참여 마당으로 만든다

 16개 시/도 현역 자지단체장들의 헛공약이 드러난 가운데 2006년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 운동이 시작되었다.
 
 경실련은 3월 2일 오전 ‘경실련 5.31 정책선거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5.31 지방선거가 지역주의와 중앙 정치 중심의 낡은 선거문화를 혁신하고 공약과 정책에 따른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유권자의 참여를 위해 ‘5.31 희망제안’ 웹사이트(http://go531.ccej.or.kr)를 개설하고 공천과정비리제보와 유권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의 공약을 미리 제안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당의 후보 공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역구도 정치현실과 지방의원 유급제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확대 등으로 인해 공천과정의 비리가 만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천비리제보센터 개설 취지를 설명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감시를 당부했다.

 

 또한 유권자 공약 제안 캠페인에 대해서는 “매번 중앙 정치 이슈에 파묻혀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에 걸맞는 공약이나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못했다”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공약이 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으로 적절할지 미리 적극적으로 제안해보는 유권자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현역 16개 시도 단체장의 지난 2002년 지방선거 공약 중 지방자치 역행 및 헛공약의 30개 사례가 발표되었다.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 발전과 정책선거를 저해하는 공약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제 3기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 시에 현 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지방자치에 역행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헛공약의 7대 유형 주민을 자극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공약,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 않는 과다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선심성 공약,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각종 개발공약 등의 7대 유형과 16개 시도의 실제 대표 사례 30개를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향후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및 공약 검증을 통해 선거시에 지방자치에 역행되거나 헛공약을 남발한 후보자가 퇴출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후보자 간 정책비교의 변별력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과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지역개발공약’, ‘주택/복지’, ‘주민참여’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엄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선거때 처음으로 시도해 성과가 입증된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바로마트)을 후보자 선택으로 확대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른 유권자의 선택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531정책선거유권자운동본부장인 이종수 경실련 상집위원장(한성대 행정학)은 “이번 운동본부의 성패는 유권자들의 참여에 달렸다”면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