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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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잦은 선거용 개각에 국정 운영의 실종을 우려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행자부 장관에 이용섭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을, 문화관광부장관에 김명곤전 국립중앙극장장, 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노준형(盧俊亨) 차관, 해양수산부장관에는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을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정치인 출신의 연초 개각과는 달리 행정관료 출신의 발탁으로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 하고 관료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나, 이번 개각 역시 여론의 질타를 피해 갈 수 없다.

우선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전문성 부문은 긍정적이라 보여지나, 문제는 개각의 사유가 누가봐도 명백한 선거용 개각이라는 점이다.

 

 선거 때 마다 선거를 위한 노무현 정권의 개각은 지난 총선 시기 개각도 그러하였고, 이번 또한 지방선거를 위해 비교적 지명도가 높은 장관들을 활용하고자 한 차출 개각이라는 부적절한 개각을 단행하였다는 점에서 잦은 선거용 개각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저해시켜 국정 운영의 실종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고심하고, 선거의 공정성만을 유도해야하는 대통령이 선거 때마다 발벗고 나서 선거에만 올인하는 모습으로 밖엔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잦은 선거용 개각도 문제이지만 한편, 장관으로서 능력을 평가하여 중용한 사람들을 중앙부처 업무와 상이한 지방선거를 위한 도지사나 시장으로 출마시킨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정치 선진국들의 경우 장관들의 평균 임기가 3년 이상되며, 장관직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만 몰두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지극히 정치적 관점에서의 개각방식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노 대통령 정권 초기 장관의 임용 기간을 대통령과 같이 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일관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미 당정분리를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인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개각 역시 당정 분리가 아닌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의 선거 작전으로만 보여 질 뿐이다.

 

 선거에서의 승리는 여당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경실련>은 다시한번 대통령의 잦은 선거용 개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국민은 선거진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라고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 아닌 만큼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여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평가, 검증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의 의견에 적극적 반영과 수용을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