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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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정쟁의 수단 아닌 검증의 자리 되어야

 국회는 오는 21일부터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3일간 4개 부처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 2월에 있었던 헌정사상 최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쟁의 수단으로 왜곡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내정자에 대한 정략적 검증이 아닌 자질과 정책검증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해찬 골프파문과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등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해당 상임위 청문위원들의 준비 부족, 지방선거를 앞둔 당리당략적 태도에 따라 2차 청문회도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   

 

 경실련은 두 번째 시행되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쟁의 수단이 아닌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자질,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있고, 청문회에 임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내정자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번 개각이 선거용 차출 개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더라도 새로이 개각을 구성한 만큼 내정자들에 대한  도덕성과 정책 수행 능력을 비롯한 전문성을 검증해야 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이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어 인사청문회는 정파적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자질과 정책검증위주로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행자부장관은 5.31 동시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자세와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하며 문광부장관은 스크린쿼터제한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조정해야할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이에 대한 국회의 엄정한 정책검증이 요구된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장관 임명의 요식행위로 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지난 2월에 실시된 인사청문회 결과 국회와 시민사회는 내정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을 근거로 국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음으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장관 인사청문회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 하였다.

 

 장관청문회가 인준청문회가 아닌 이상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가 구속력은 없다하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임명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한다면 장관청문회는 요식적 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이라는 대의 아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를 실시한 만큼 그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인준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