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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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관계 인사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철저히 규명해야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의 구속 파장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물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가 대출청탁비리로 구속되면서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와중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내세웠던 참여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는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부실기업 매각과정의 특혜와 불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금융브로커로 일컬어지는 김재록씨는 정관계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IMF 직후 부실기업 정리 및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MF를 맞아 기업의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 재벌사의 빅딜실사업무와 구조조정 관련 컨설팅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한 기업의 매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자산관리공사가 당초 제안서에는 없던 ‘성공보수’ 항목까지 추가해 당시환율로 155억원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자산매각 자문수수료 중 20.5%인 60억원을 아더앤더슨에 지급했다고 한다.

 

 김재록씨가 ‘인수, 합병의 달인’으로 활동을 하던 때는 IMF사태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이 정리대상 기업에 투입되어 국내외로 기업을 매각하던 시기로 우량하고 건실한 기업들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때다. 외환위기로 국내 30대기업의 1/3이 뒤바뀔 정도로 재계의 지형을 바꾼 시기이기도 하다.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화된 기업에 막대한 금액의 혈세를 투입하여 회생한 기업의 매각과정에서 특혜와 불법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매각이 좌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개인의 비리 문제를 넘어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165조원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불투명한 절차로 특정기업에게 특혜로 제공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기업의 매각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특혜와 불법적 로비가 드러날 경우 엄정히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의무이다.

 

2. 정․관계 고위인사들과의 부적절한 유착 및 불법로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김재록씨가 거물 금융브로커로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형성된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의 인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선과정을 통해 정치권에 깊이 관여한 김재록씨는 이후 재경부, 금감위들의 컨설팅을 담당하면서 “전 경제부처 국장급 이상이라면 다 일면식 정도는 있을 것이다” 라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발언대로 경제부처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였다.

 

 또한 김재록씨는 소위 ‘이헌재사단’이라 불리는 특정인맥에 속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헌재사단은 경제관련 부처의 전현직 요직을 차지하며 금융, 경제부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2년 1월 당시 KDI원장이던 현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 정건용 당시 산은총재, 김진표 현 교육부총리, 진념 당시 경제부총리 자녀들이 김재록씨가 지사장으로 있던 아더앤더슨사에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처조카 동생 이정택씨,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팽동준 전 예금보험공사 이사 등이 당시 이 회사의 고문 및 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일부 인사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 전현직 고위관료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실로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로비는 결국 인맥을 근거로 형성된다는 점과 김재록씨와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경제권력을 가지고 있던 인사들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김재록씨 로비사건과 인맥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고 그 끝을 짐작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검찰은 김재록씨와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규명하고 인사청탁, 부실기업 매각과 관련한 불법로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3. 성역없이 수사하여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재록씨가 쇼핑몰업체 리베이트 수수의혹으로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이 현대자동차를 압수수색하고 막대한 규모의 불법비자금 조성사실을 발표한 후 소위 김재록 게이트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 사건이 어디까지 파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경실련은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김재록씨와 관련된 사건의 진실을 한줌 의혹없이 규명하고 권역형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 일부에서 이번 수사는 모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라거나 5월 지방선거를 앞둔 기획수사라는 시각이 대두되는 것과 재계 일각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부적절한 행위이다.

경실련은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하여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특혜와 부패를 근절하는 검찰의 시대적 사명이다. 검찰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