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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김재록 사건 관련 불법 로비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금융브로커 김재록씨와 고위 경제관료들의 부적절한 유착과 불법 로비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헌재,강봉균 전재정경제부 장관이 아더앤드슨의 돈으로 부부동반 시드니 여행을 다녀온 것이 확인되었다.

 

 경실련은 기업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을 매개로 한 경제관료들과 금융브로커의 부적절한 유착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을 책임진 재경부장관들이 금융브로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헌재, 강봉균 전재정경제부 장관이 아더앤드슨의 비용부담으로 시드니 올림픽시 관광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재록씨가 지사장으로 있던 아이앤드슨이 경비를 부담한 시드니 올림픽 관광에 두 전직장관은 부부동반으로 외유에 동참한 것이다.

 

 이미 강봉균, 김진표, 진념 전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녀들과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팽동준 전 예금보험공사 이사 등이 김재록씨가 지사장으로 있던 아더앤드슨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이 밝혀져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경제관료와 정관계 인사들이 김재록씨와 다양한 형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이헌재, 강봉균, 진념, 김진표 등 4명의 재정경제부 장관들이 자녀취업과 관광외유 등으로 김재록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개탄한다.

 

 이들은 기업구조조정, 공적자금의 집행, 구조조정 기업의 처분방향을 결정할 최종책임자인 재정경제부장관을 역임했다. 잘못된 경제정책, 관치금융,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IMF 외환위기가 초래되고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이 경제난과 생활고로 고단한 삶을 살아왔고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IMF를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제관료들이 금융브로커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김재록이라는 금융브로커가 기업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다. 재정경제부 전 수장들이 금융브로커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부처 수장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기업구조조정, 공적자금 집행, 공적자금투입 기업의 매각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금융브로커와 경제관료들의 부적절한 유착의 결과로 구조조정과 공적자금집행과정에 광범위한 특혜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주시하며 관련자들의 책임있는 태도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 구조조정, 공적자금을 둘러싼 특혜의혹을 규명하고 관료개혁을 본격화해야 한다.

 4명의 전직 재정경제부 장관(재임기간을 합하면 5년)이 금융브로커와 자녀취업, 부부동반 여행 등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김재록이라는 금융브로커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구조조정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온 것은 경제관료들의 도덕성과 구조조정, 공적자금집행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 고발에 의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과정 역시 경제관료들의 문제점과 구조조정과정의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외환은행의 부실은행 판정, 자기자본 비율 조작의혹, 재경부,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한 비밀회의, 론스타의 법률, 회계자문과정에서의 김재록씨와 전직 경제관료들의 역할 등에 대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감사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과도한 예외조항이 적용되었다’며 변양호(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전외환은행장) 등 관련자 6명을 출국금지시키고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등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 할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전직 경제관료들이 각종 이익단체의 수장이나 법무법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기업의 고문, 감사, 사외이사로 재취업하여 경제,금융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 모피아의 청산등 경제관료들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의 투입, 기업구조조정,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 등은 경제지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위경제관료들의 공직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군다나 공직윤리의 추락은 과히 신 관경유착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매우 심각해지고 노골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경실련은 구조조정,공적자금을 둘러싼 특혜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공직윤리를 재정립하고 경제정책을 좌우하는 특정인맥과 소위 모피아를 청산하는 관료개혁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3. 검찰은 경제관료,정치권 인사들의 대가성,불법로비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금융브로커 김재록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자 관련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안다는 것으로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가성이 없었다’, ‘민간인시절의 일로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재록씨가 거물 금융브로커로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형성된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의 인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사회의 로비는 결국 인맥을 근거로 형성된다는 점과 김재록씨와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경제권력을 가지고 있던 인사들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김재록씨 로비사건과 인맥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이미 김재록씨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현직 고위관련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 왔다. 김재록씨는 또한 고위 경제관료에게 은행장 인선에 대한 청탁한 사실조차 인정하였다고 한다.

 

 사실상 김재록씨는 정관계 인사, 특히 경제관료들과의 친분을 로비에 악용해 왔고 이로 통해 거물 금융브로커로 영향력을 키워 왔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김재록씨가 운영하던 회사에 고위 관료들과 자녀들이 무더기로 취업, 김재록씨의 비용부담으로 부부동반 외유, 부실기업 정리 및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과정에서 김재록씨와 관련된 경제관료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청탁과 대가성 그리고 불법로비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전 경제부처 수장들이 금융브로커 김재록씨와 부적절한 유착구조를 형성한 것을 공직윤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로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또한 이러한 유착관계가 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을 둘러싼 특혜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러한 특혜의혹이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조조정,공적자금을 둘러싼 특혜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하여 경제관료 개혁과 공직윤리를 재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