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광장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기습강행

규탄 및 중단촉구 긴급 기자회견

– 많은 비판에도 일방적인 공사착공 발표, 정당성 떨어져

– 시민사회, 지역주민 기만하고 기습강행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시장 부재 틈타 겨울철 보도블럭 공사까지 강행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청(정문) 앞

 

 
1. 서울시는 내일(16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사업 재추진 발표는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2. 2019년 9월 사업추진 잠정중단 선언 이후 서울시와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과정에 함께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선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한 서울시의 사업방식은 그간 공론화 과정이 사실은 요식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3. 특히 서울시는 2021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GTX 광화문역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재정 낭비는 물론이고 보행 중심의 광화문 광장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기에 많은 비판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자랑하는 공론화 과정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4. 더구나 심각한 것은 이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개별적인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개별 절차에 따라 추진할 뿐 광화문광장 일대의 도시변화나 이후의 종합적인 보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전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의 실시계획과 개별사업의 상세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시민들의 자유와 도시공간의 개방성을 확대한다는 광장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광장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곧 동절기 공사금지 기간임에도 무리해 착공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6. 어떻게 시장 유고 후 3개월 남짓만에 과거 서울광장이 만들어질 때처럼, 오세훈시장의 광화문 광장이 조성될 때와 같이 퇴행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이는 서울시의 핵심적인 행정 관행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몰상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장 이렇게 시작하는 광화문광장 사업의 책임을, 임명직 행정관료들이 어떻게 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7. 그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입장을 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시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대화 대신 일방적인 공사착공만 있다면 우리 역시 서울시를 대화의 상대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끝까지 취해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8.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혼란한 이 시기에, 과연 누구를 위한 공사 착공입니까? 시장도 없는 상황에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보궐 선거에서 광화문광장의 미래를 두고 시민들이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장 멈추십시오.

9. 박원순 시장의 유지를 지킨다는 당신들이 정작 박원순 시장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사회적 토론과 거버넌스를 중시했던 박 전 시장이 살아있었다면 서울시 행정관료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민만의 광장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온 국민의 광장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끝”

 

[긴급 성명서]

“광장을 만들고 싶은 것인가, 공사를 하고 싶은 것인가”

서울시는 일방적인 공사 착공을 즉각 중단하라!

 
진심으로 개탄한다. 결국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0월 갑작스러운 사업 재추진 발표에 이어 또다시 전격적인 발표다. 매번 계획의 발표도 없이 깜짝쇼 하듯이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배포가 놀랍다. 서울시의 재추진 발표 이후 우리들은 과연 서울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고 또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회와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비단 소수의 시민사회단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200명에 가까운 전문가들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서울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계획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우리가 확인한 사실과 매우 다르다. 우선 종합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관련한 계획이 발표된 것이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은 모두 개별적인 사업으로, 도로는 도로 따라, 공원은 공원 따로 진행될 뿐이다. 이는 서울시의 공고나 고시에도 2019년 9월 잠정 중단 이후 발표된 내용이 없다는 데서 확인된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2019년 1월에 발표된 국제현상공모작의 후속조치로 해왔던 것이다. 즉, 서울시가 말한 공론화는 허울이었다. 무엇보다 최소한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정보공개 차원에서 정비했다고 하는 광화문광장 홈페이지는 2020년 1월 이후 어떤 자료도 게시되지 않고 있다. 난데없는 도로 조성공사 안내만 올라왔을 뿐이다. 지금 서울시가 어떤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것인지는 광화문광장추진단이라는 부서 외에는, 서울시의회 조차도 분명하게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착공한다고 나섰다. 우리는 과거 이명박 전 시장이 교통광장에 불과한 서울광장을 조성했던 것과 오세훈 전 시장이 과시용 광화문광장을 조성했던 과정을 기억한다. 과연 지금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그것과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광장이 정말 ‘광장 다움’이 있었던가. 지금 서울시가 하는 것은 광장정신이 없는 광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광장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치와 개방성, 포용성, 다양성을 담을 리 없다. 무엇보다 이 광장 사업은 시민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수 없는 관료들에 의해 주도된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수차례의 대화 요구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과거 부패한 정권을 몰아냈던 그 광화문 광장에 다시 설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요구한다, 당장 착공을 중단하라.“끝”

 

2020년 11월 16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