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유권자가 제안하는 자치단체장 좋은 공약 10대 사례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17일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10대 사례와 주민공약제안 캠페인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일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를 발족함과 동시에 5.31 희망제안 사이트를 개설하여 40여 일간 주민공약제안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유권자의 공약제안 캠페인은 지방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후보자 중심”의 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로 전환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4월 14일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민공약은 총 158건이며 이는 다시 16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유권자가 제안한 158건의 공약 중에서 단순 민원을 제외하고 필요성, 실현가능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유권자가 제안한 좋은 공약 사례 10건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는 ▲임대아파트 공급/ 공공(시영)주택 확충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적용 ▲학교 급식 품질 보증제 실시 ▲ 어린이 도서관 확충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도시 정책 실시 ▲산림자원과 농공단지 활용 지역산업 육성,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광주국제영화제의 인권영화제로의 탈바꿈 ▲대구 4차 순환 도로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 ▲광주 지하철 추가 착공 재고이다.

 

 경실련은 선정된 10대 사례 중에서 공약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후보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기 전에 추후에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5.31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사례와 전문가 제안을 취합하여 자치단체장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531지방선거 

 

<유권자가 제안한 자치단체장 좋은 공약 10가지 사례>

(1) 임대아파트 공급/ 공공(시영)주택 확충 

단체장:인천광역시장   분야:주거안정   작성자:집없는者 2006.04.03  

 인천의 임대아파트 재고율은 2%를 갓 넘는다고 합니다. 타시도에 비해 유독 주거에 대한 시의 정책방향이 전무합니다. 송도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600만원을 넘는다고 하니 그 기준에 한두 평에 사는 서민의 설움과 사기는 땅이 꺼질 정도입니다 새 시장님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어주십시요 출산율이 저하되어 출산장려정책을 펴는 요즘 10평 남짓한 임대아파트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가족이 살 수 있겠습니까. 임대아파트의 평형을 25평대로 늘리고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서민의 수요에 맞추어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체장: 울산광역시장  분야: 주거안정 작성자: 달립시다 2006.03.15

 사회적 양극화현상이 대두되면서 서민층 내지는 사회적으로 차상위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권은 더욱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울산지역의 경우 기존 택지들이 대기업 중심의 주상복합형태로의 재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내 집 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도 혹은 기초시 단위와의 비교가 있어야 겠지만 상대적 GRDP가 높은 울산지역의 특성상 더욱 양극화 해소라는 측면에서의 주거안정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영주택의 확충으로 주거안정과 이에 따른 복지수요의 객관적 파악도 조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울산시장은 주거정책의 안정화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공약사항에 꼭 포함하길 바랍니다.

 

(2)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관련 

단체장:인천광역시장   분야:교통/환경   작성자:수들맘  2006.03.02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직장인이다. 집에서 전철역까지는 버스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환승할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 달 교통비만도 어마어마한 액수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 들어 택시비도 인상되고, 다른 대중교통비도 인상된다고 하니 정말 이사를 가야하는 건 아닌지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나뿐만 아니라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의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인천시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 인천시민이나 경기도민이 줄어들고 서울시민이 더 늘어나기 전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관련 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3) 학교 급식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자 

단체장:광주광역시장   분야:기타   작성자:김성아 2006.04.05 

 학부모로써 학교 급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급식을 공급받고 있는지 학교에서는 이벤트성 행사로 부모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신뢰를 보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 품목에 대한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식자재의 원산지 표시는 물론 영양적인 측면까지 학교의 영양사가 학부모에게 공지하고 광주시는 이것을 표준화하여 보증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농산물 소비도 촉진될 것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4) 영어마을보다 어린이 도서관을 더 많이 

단체장:수원시장   분야:복지/문화   작성자:서민 2006.04.04

 문화나 복지 혜택은 항상 받는 지역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을 만들겠다. 중국어마을을 만들겠다. 지자체마다 난리지만 그 곳에 입소하는 것도 쉽지 않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보면 서민들에게 교육의 양극화는 점점 더 골이 깊어집니다. 일부 계층을 위한 시설보다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합니다. 지금 수원의 인구 비례를 보더라도 어린이 도서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 일수록 그런 문화의 수혜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어린이도서관 좀 골고루 많이 지어주세요. 

 

(5)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도시 정책 

단체장:대전광역시장   분야: 도시계획  작성자:이현호 2006.03.14 

 사회적 약자 즉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위원회 설치 및 실태조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점자블록 등) ▲휠체어를 위한 보도턱 낮추기 ▲지하도 리프트 정비 ▲인도의 경사도 정비 ▲횡단보도 음성 신호기 정비
▲저상 버스의 도입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등 

 

(6) 산림자원과 농공단지 활용 지역산업육성 

단체장: 순천시장   분야: 지역경제   작성자:황봉연 2006.03.22 

 순천시는 삼림자원이 풍부합니다. 지역의 농촌진흥청, 대학(지질학과, 농경제학과, 무역학과) 등과 연계하여 삼림의 토양, 풍토와 세계시장를 사전에 연구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정 조성하고, 산지의 자원을 가공하는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농가공제품을 쉽게 모방하고, 규모가 큰 기업, 시장유통망을 장악하는 기업이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의 독특한 풍토와 자연자원의 특질이 가미된 제품을 모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모방이 가능하다해도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일례로 밤, 감, 호두, 꼬막, 굴 등 식품과 생물에는 어느 지역의 것이 맛있다는 것을 굳이 교육(광고)을 시키지 않아도 소비자가 먼저 압니다. 우리나라의 먹거리 자원을 잘 이용하여 가격경쟁력만 갖춘다면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중동시장의 고부가가치 소비자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단체장:대구광역시장   분야:기타   작성자:조광현 2006.04.05 

 대구시의 위원회 중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가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이다. 그만큼 권한도 강하고, 많은 이권도 걸려있다. 그래서 난개발의 주범이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고 있다, 법률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다는 등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곳도 도시계획위원회다.

 

 위원의 지나친 연임과 중복참여, 위원의 용역참여도 문제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시의회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으로 지나친 연임(2회 이상 연임금지)과 중복참여(3개 이상의 위원회 참여금지)의 제한, 관련부서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할 수 없게 하는 등 부분적인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구성과 운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많은 공무원·시의원의 비중 축소, 도시공학 등 공학 중심의 위원 구성 등 인적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전체)하고 있는 공무원(6명, 특별행정기관 공무원 포함), 시의원(3명)은 모두 9명이나 된다. 공무원 위원의 비중이 매우 낮은 위원회도 대구시가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적구성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관계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시의회도 의견청취 과정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시의원의 비중을 1/5이하로 축소하여야 한다. 환경 분야마저도 환경공학 전문가가 참여시킬 정도로 공학전문가 중심의 인적구성을 인문, 환경, 문화관련 전문가들도 균형 있게 참여시켜 개발 중심이 아니라 도시개발과 환경, 문화가 통합된 도시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인 수준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 대표성을 가진 시민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회의운영도 지나친 비밀주의를 지양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시기의 단축, 공개범위의 확대 등으로 위원회의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구성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8) 광주국제영화제의 인권영화제로의 탈바꿈 

단체장: 광주광역시장  분야: 복지/문화   작성자:조재언 2006.04.06 

 광주 국제영화제는 몇 년간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며 지속되어 왔지만 늘 파행으로 운영되어 왔다. 전국 여러 개의 영화제 중 가장 뒤쳐지고 있으며 사실 특색도 없다. 이러한 영화제를 더 이상 존속시키지 말고 차라리 광주의 특징답게 국제인권영화제로 특화시켜 나갔으면 한다. 기존의 인권 영화제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과 통합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공을 쏟는다면 몇 년 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권영화제가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9) 대구 4차 순환 도로 건설계획의 전면재검토 

단체장:대구광역시장   분야: 도시계획    작성자:최은영 2006.04.04

 대구는 교통소통이 대도시 중에서 가장 원활하다고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도로망이 잘 짜여진 있는 도시다. 지하철1·2호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 대중교통체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 기존 도로의 효율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그 효용성은 물론 재원의 부족 등으로 실현가능성도 낮은 4차순환도로, 낙동강변고속도로, 금호강변 도로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의 건설을 과거에 계획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06년도의 대구시의 인구를 340만 명으로 추정하여 입안하였고, 대구시의 재정형편상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이 불가능한 도로들(4차순환도로 : 2조9,682억 원(시비 1조5,630억 원, 민자 1조4천여억 원), 2019년 완공, 낙동강변고속화도로 : 1조6,258억 원(시비 5,372억 원, 민자 1조850억 원), 2020년 완공)을 계획기간 내에 완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도로의 건설하는 근거로 활용하여 도로를 무분별하게 증설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4차순환도로·낙동강변고속도로, 금호강변고속도로(시비 6,788억 원)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광주 지하철 추가 착공을 재고해야 한다. 

단체장: 광주광역시장  분야: 교통/환경  작성자:김기홍 2006.03.14 

 2004년 4월 28일 개통을 한 광주 지하철은 올해로 운행 2년차를 맞고 있다. 광주 지하철을 처음 착공을 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전히 그 문제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다. 개통 첫 해 198억의 적자를 기록한 광주 지하철은 2,3호선을 계획함으로써 적자 누적 액이 점차적으로 더 늘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지하철에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누적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민 편의 증대와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의 적자를 방치한다면 지역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그런데 광주의 인구 증가의 요인이나 현재 교통 여건을 봤을 때 지하철의 효용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확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 받느니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