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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장후보 토론회]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시민검증 받겠다”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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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2)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

 

“신도심 세계도시 플랜, 이전 개발 방식과는 다를 것”
“시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 분양의 전 과정 검증 받도록 하겠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에 이어 10일 두번째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를 검증했다.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강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는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강당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예산 절감분, 강남북 격차 해소와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

<행정>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후보들마다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공약은 많지만 행정개혁을 통해 예산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인력 조정과 예산 절감 계획은?

-공무원들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인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화된 배치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하기관의 경우 서울시장이 불필요하게 많은 기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산하기관들의 현황을 검토해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조정하고 민영화도 고려하겠다.

사업 예산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시민거버넌스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해나간다면 이제까지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건설사업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예산 편성 과정이나 평가와 검증절차에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투명성이나 효율성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가장 취약한 부분인 강남북 격차해소, 복지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배치를 통해 예산 절감방안을 마련하겠다.

 

행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목표수치가 있는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일반 회계에서 몇 %까지 도입하실 계획인지?

– 4년간 4조원 예산 절감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교육과 복지분야로 투자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무원 구조조정 문제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경험을 봤을때 밖에서 보는 문제와 실제 내부에서 보는 문제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해서 얼마나 줄이겠다고 하기보다는 6개월정도 내부 사정을 평가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거버넌스 예산은 5%부터 상향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 조례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겠다.

 

서울시에 매우 많은 위원회가 있다. 몇몇 위원회의 경우 불투명한 운영과 위원 위촉과정의 비민주성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특히 도시개혁위원회의 경우 회의록 자체가 비공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운영할 계획인가?

-시민거버넌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위원 선임 절차나 선임의 대표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 얼마나 시가 보장할 수 있느냐하는 즉 집행력이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 등 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내실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정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대표자들, 관련전문가들, 입장을 달리하는 이해관계인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에 스스로 발의하고 권고할 수 있는 재량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 4년간 각종 비리와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자체감사가 중요한데 어떤식으로 강화시킬것인가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으로 영입하거나 감사원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자체감사를 강화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결과를 관철시킬수 있는 독립된 감사기구를 반드시 만들겠다.

 

서울의 미래에 대해 다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서울이 다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가기 위한 공약이 없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나?

-용산, 마포, 성동을 포함한 한강 일대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에는 이 곳에 국제업무단지와 한류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한강을 서울의 중심이며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광화문 광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대사관들과 협조해서 각 국가 국경일에 해당 국가의 축제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보장되었다. 외국인 공무원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서울시청 공무원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엔 등의 국제기구와의 제휴를 통해 외국에서 들어온 정보를 각 자치구에 보낼수도 있다. 외국인 정보 이용 창구를 구청에 만들 수 있고, 시청공무원들의 외국어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 현재 선거준비과정에서도 공약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정책 자문과정 거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 신도심 세계도시 플랜, 이전 개발 방식과는 다를 것

<도시 분야> 조명래 경실련 상집위원(단국대 도시및지역개발)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플랜’은 여성후보로서 강후보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전형적인 개발공약으로 비쳐진다. 왜 추진하고자 하는가?

-용산 일대를 산업지구화해서 발전시키고, 생태환경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정부나 서울시도 동의하고 있는 계획이다. 이것을 그냥 놔둘 경우 정부, 서울시, 민간업체가 얽혀서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 162만평 용산미군부대 이전부지는 생태환경으로 보전을 하되, 국제업무단지화하여 그에 따른 주거시설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는 데에 시민거버넌스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다. 생태 환경과 업무단지가 어우러진 주거복합시설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개발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신도심 안을 보면 용산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성격이 다르고 거리가 다소 떨어져있는 마포나 성동까지 포함되어 있다. 신도심의 범위나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이 계획은 용산만을 발전시키는 취지가 아니다. 한강일대에 신도심의 개념을 도입해서 강북과 서울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미군기지가 오래 있으면서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나 성동 지역도 개발에 당한 제한을 받아왔는데 이를 회복하고 재생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특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당장 밝히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

 

신도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공사’를 설치하고 여기에 토지수용권, 건축승인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이러한 기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또한 중앙정부 직속기구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상은 어떻게 되는가?

-일종의 독립된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시민거버넌스 체체를 도시발전의 주체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한다. 관이 주도하거나 민간개발업자에게 맡겼을 때 나올 수 있는 난개발을 극복하고 시민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 기구는 정부나 서울시의 감독을 받는다고 보기보다는 정부와 시, 민간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해가는 독립된 기구로 보면 될 것이다.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일단 현재의 뉴타운 사업을 6개월정도 평가한 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복합뉴타운 계획을 실천해나갈 것이다. 지금의 뉴타운 사업의 폐단은 개발을 민간업자에게 맡겨버려서 실제로 생활지구화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원래의 계획이 좌초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땅값이 올라 사업의 적자 문제가 나오고 있고 기반시설의 공공성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우리의 구상은 사업지역을 광역화하고, 사업성과 공공성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상업시설, 업무시설, 문화 공원이 어우러지는 복합타운 형식으로 강북을 발전시키겠다는 것다. 사업주체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와 정부,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강남북간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는 강남북간의 협력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에서 재건축 관련 개발이익이 4조원 가량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재원으로 강북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강북예산집중제를 실행할 의향이 있는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강북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와 함께 강북 예산 집중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하여 격차해소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한가지 지적할점은 환수를 당하는 강남주민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비용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환수된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보여진다면 큰 반발은 없으리라 본다. 

 

4대문 안을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과거 한양이 가지고 있는 도시 골격을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본다. 한양의 동서축을 구성했던 육의전이 있었던 종로를 역사의 거리로 정비하는 안이 빠져있는데?

-종로복원에 관해서는 지금 뒷골목으로 되어있는 피맛골을 재정비해서 관광명소화하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종로대로를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하고 교통량을 정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약집에 보면 광화문에서 종로까지를 걷는거리로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점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당선이 된다면 정부와 협의해서 해나가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광화문에 걷는 도로를 만든다면 그 지역의 노점상을 양성화해서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이러한 노점상을 관광명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4대문안 복원하는데 있어 길의 문제, 광장의 문제, 유적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고 이익을 같이 누릴 수 있게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4대문안 종로거리에 있는 전신주를 도로 정비시 지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통해 시민들의 편익이 개선된 점도 있지만 2,700억 정도의 막대한 운영적자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치한다면 시민 1인당 27만원을 부담하는 꼴이 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 원칙적으로 준공영제 유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가 지나치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준공영제를 유지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수익금을 모아서 운영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산술적 방식 아닌 다른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버스운영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지금의 산술적인 지원이 적합한지,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먼저 거치도록 하겠다.

 

교육공약 중 핵심이 강북 자치구에 거점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거점 명문고가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은 무엇인가?

-교육정책의 기본원칙은 평준화 유지이다. 다만 자율성 강화가 필요하고 예산 대폭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의 예산으로 모든 학교에 지원을 다할 수가 없어 자치구당 1개교를 선정,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열린우리당에서되 지자체에서 교육예산 5%  이상 사용을 의무화 법안을 발의중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평균치를 밑도는 학교에 대한 대폭 지원을 통해 공교육 시스템속에서도 상향평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 아파트 분양 과정의 모든 정보 공개하고 시민들의 검증 받아야

<주택 / 부동산 분야>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4년간 서울지역의 경우 두배이상 상승했다. 원인을 무엇이라 보는가?

– 분양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강남이 도시 계획에 의해 개발된 이후 질 높은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주택의 고급화를 요구하는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 원인은 주택이 주거개념이 아닌 투기개념으로 상품화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구조에서 돈이 생산적인 분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시나 금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터무니 없는 분양가의 아파트의 경우 분양 승인권을 이용해 제동을 걸 수 있겠는가?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의지는?

–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분양가에 대해 시민 검증위원회를 두고 적절한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토지조성원가도 공개해야한다. 최근에 판례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분양수익이 어떤 공공성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도 시민이 알도록 해 쾌적한 주거 공간의 개념으로 바꿔나가겠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보유 주택을 2013년까지 15만호 건설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는데 건설 재원을 개발이익환수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개발이익은 어디서 어떻게 환수할 계획인가?

-강북 지역에서 광역화된 복합 주거 업무 지구 사업과 신도심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개발이익 환수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

공공 보유 주택의 비중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가?

-공공 임대주택의 적정 수준이 20%라고 본다. 4년간 그 수준까지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최대 15만호로 잡았다. 다가구주택 매입후 재임대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택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보완할 생각이다.

 

소규모 공공 택지나 신도시가 장지 지구, 발산 지구 등 여러 지역에서 생기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공공보유주택을 대폭 늘리는 시범 신도시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

– 강북 복합 뉴타운 정책에서 고려 중이다. 어디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임대 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한다.

 

공약 내용을 보니 취약 계층을 위한 주상복합형 임대주택, 신개념 임대주택 등이 있다. 어떤 것인가?

– 현재 임대 주택 단지는 상당한 차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임대 주택에 산다는 것만으로 차별받는 환경을 없애고 임대 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개념을 버리고 주거 개념으로서 전환해나가면서 다양화하고 수익성도 올릴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분양 승인 신청서를 보면 건축비 부풀리기등 허위신고가 대부분이다. 원가 공개가 안된다면 후분양하라고 시민단체들은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 후분양 도입에 대한 생각은?

-선분양제도에 대한 폐단에는 동의하나 후분양 제도의 폐단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자금 순환의 문제때문에 대기업으로 집중될 우려도 있어 타당성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분양승인권과 심사권을 분리하고 승인권에 시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분양과정을 검증한다면 현재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본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사장 직권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도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도입할 생각은 없는가?

-최저가낙찰제는 오히려 입찰경쟁을 부추기고 공사 내용이 부실화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미 시행된 사업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선행한 다음 검토해야한다고 본다. 입찰 제도 자체의 공정성이나 실질적인 공사 능력과 적합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도 덤핑과 부실화 우려는 계속 남는다고 본다.

 

# 정책을 통해 후보로서의 진정성 보이겠다

<정치 현안> 이재국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서울시민들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구하기 위한 출마로 여기지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월 2일 경선까지는 사실상 경선 준비를 했다. 그 과정에서 정책을 다듬어왔다. 본격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서울시 구상과 정책을 전달한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위한 개혁적이고 대안 제시 능력을 보여주겠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정체되어있다. 열린우리당이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젊은 정치인을 중심으로 강북격차 해소 방안과 같은 좋은 정책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전달이 잘 안됐다. 기존 정치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고 개혁 과제의 선정과 문제 해결에 시행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신도심 세계 도시 프로젝트 언제부터 누구와 준비했는가?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용산일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유통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다른 후보들도 공약을 내고 있다. 출마 선언 이후 4월 동안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보다 더 서울의 기본 구상에 합당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생태 공원이냐 업무단지냐 하는 뿔뿔이 흩어진 발전 계획이 아니라 용산 일대를 한강의 중심으로 복원시켜서 서울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기초를 체계화했다는 점이 다른 후보와 다르다.

 

법무부장관 시절 국무회의에 지각했던 일화도 있고 국무회의 중에 휴대폰이 울리기도 해서 나중에 휴대전화가 다섯대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같은 일화 때문에 서울시장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당시에도 휴대폰은 2개 썼고 지금도 개인 전화와 공용 전화 두 개 쓰고 있다. 지각하고 휴대폰 울린 일은 면구스러운 일이었지만 좀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있다. 공직자 사회가 시민거버넌스로 가지 못하고 있다. 획일화, 매너리즘에 빠져 문화 자체가 굳어지고 사고가 경직화되서 시민과 거리가 생긴다. 파격이 아닌 범위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문화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전날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그날은 전통적인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이반현상이 있다는 것이 보도된 날이었다. 다른 정치를 하겠다면서 호남표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면담 신청은 오래전에 했고 날짜는 우연이다. 면담을 요청했던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을 앞두고 있어 서울-평양간 교류, 한강의 일부분을 남북 같이 쓰는 방안, 경평 축구대회 복원 등 서울시에서 협력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초래될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택 대추리 유혈사태에 대한 무더기 영장 신청과 기각 사태에 대한 생각은?

-한미 FTA 문제에 관해서는 추진 과정에서의 설득과 대화, 내부의 여건을 고려해가는 접근이 부족했다. 다른 나라와의 에프티에이 균형상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본다. 원칙적으로 개방을 반대할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 협상 시간이 충분히 있는만큼 정부가 내부여건을 고려해가며 협상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 문제는 부안 사태, 이라크 파병반대 등의 사안처럼 반대 여론이 정부내에서 걸러지지 않아 갈등이 증폭된 사례인 것이다. 이같은 문제들은 토론을 거친 뒤 해결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또한 법원과 검찰이 민주화 되고 있지만 아직 과도기적 혼란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역전승 자신하는 근거는?

-정치가 처음이고 선거가 처음이라 적응이 안돼서 그런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지율 떨어져도 달리 특별한 전략을 쓰지 않겠다. 남은 시간동안 철학, 정책들을 충분히 전달한다면 지지율이 상승되는 것이지 다른 편법은 없다고 본다. 개인적인 주관과 객관적 상황에 격차가 많은데 승리 확신은 적절치 않다.
                                                                                                              (정리 : 경실련)

 

[토론회 총평] “개혁적이나 구체적인 代案 없다”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의 정책에 대해 “강 후보만의 색깔이 없다”고 평가했다.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유연하고 참신한 정책을 기대했지만, 과거 또는 기존 후보들과 정책상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혁 의지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약점으로 꼽혔다.

 

◇김헌동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주택·부동산 분야)=주상 복합형 임대주택이나 주거비 보조 확대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대책 방안은 충실했다. 그러나 중산층을 위한 집값 안정 방안 등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돼 있다. 열린우리당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안일한 모습이 보여 다른 후보와 차별화가 되지 않았다. 후분양제 검토나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부동산 가격 인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없었다. 분양원가 공개에 있어서도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임승빈 지방자치위원장(행정 분야)=주민참여 예산제를 시 예산의 5% 이상 실시하겠다는 것과, 외부감사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재정 개혁에 대해서는 “아끼겠다”라고만 했을 뿐 재정지출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 발표된 공약들도 예산을 쓰는 정책들이어서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을 국제적 도시로 만들겠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개혁 의지는 있으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가 덜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조명래 도시대학장(도시계획 분야)=‘시민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계획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안일했다. 용산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 개발의 당위성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강북지역 낙후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이나 구체적인 복안을 기대했지만, 어떤 방안도 갖고 있지 않았다. 뉴타운 광역화는 이미 열린우리당에서 내놓은 방안이며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도 이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종로 정비나 노점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행정적 측면에서 고민하지 않은 대답이 나와서 준비가 미흡했다고 평가한다.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견지하겠다고 답했는데,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대답이 아니여서 편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됐다.  <정리| 경향신문 김정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