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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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원 1인당 10.5건 입법발의, 가결은 0.9건 불과

 오는 19일 17대 국회 하반기 회기가 시작되지만 지난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은 일부분 개선되었으나 당초 17대 국회가 표방했던 정책국회, 생산국회 실현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실제 가결건수는 매우 낮고 공동발의가 남발되는 등 건수채우기식 부실한 입법 활동이  문제시 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치학자 100인이 평가한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은 전체 응답자의 40%가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긍정적 평가는 응답자의 20%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40%는 17대 국회운영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 중 정책 활동과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정책 활동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과거 국회와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개악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입법 활동의 질적인 평가는 부정적 평가(응답자의 44%)가 긍정적 평가(31%)보다 높고 국회회기운영, 상임위활동, 국정감사 등은 개선된 의견이 개악된 의견보다 높지만 응답자의 대다수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국회의 주민대표기능, 갈등과 조정의 합리적 노력은 과거보다 오히려 개악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처럼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이 일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은 국회운영의 문제점 지적에 잘 나타나있다. 정쟁에 따른 국회의 파행과 공전은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 대화와 타협, 사회갈등 조정 능력의 부재 ▲ 국회의원 윤리의식의 부재 ▲부실한 의정활동 ▲행정부 종속 ▲ 정당 간 갈등심화 등이 17대 국회의 주요 문제점이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점은 과거 국회가 노정해온 구태가 17대 국회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의정활동의 핵심인 “의원 입법 활동 실태 조사”에서는 2004년 6월 17대 국회가 개회하여 2년의 기간동안 의원입법발의 건수는 총 3156(1인당 10.5건)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대 , 16대의 과거 국회에 비해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로 법안 발의건수가 양적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발의건수에 비해 가결률은 8.5%에 불과하고 1인당 가결평균은 0.9건인 것으로 드러나 건수 채우기식 입법 활동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전반기 17대 국회를 1년차/2년차로 비교했을 때, 17대 국회 활동 초기인 1년차의 총 발의건수는 1254건, 가결건수 183건으로 가결률이 14.5%에 이른다. 17대 국회 2년차는 발의건수가 1902건, 가결건수는 86건으로 가결률이 4.5%로 전년도에 비해 발의건수는 증가했으나 가결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17대 국회 활동 초반 시 의원들의 입법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다 2년차에 법안통과를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입법 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발의건수/가결건수를 중심으로 우수 의원 5위를 선정하였는데, 입법발의 건수는 총 87건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외 4인, 가결건수는 총 10건의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외 4인, 발의건수와 가결건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결률 순위는 열린 우리당 오영식 의원 외 4인을 TOP 5위로 선정하였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2년간 발의건수가 하나도 없는 의원 9명을 부진의원으로 선정했다.

 

<의원별 발의건수 / 가결건수 순위 >

            발의건수 순위             가결건수 순위

순위

의원명

당적

선수

발의건수

순위

의원명

당적

선수

가결건수

1

안명옥

한나라당

초선

87

1

김석준

한나라당

초선

10

2

박재완

한나라당

초선

56

2

김종률

열린우리당

초선

7

3

정성호

열린우리당

초선

55

2

오영식

열린우리당

재선

7

4

박찬숙

한나라당

초선

43

3

정성호

열린우리당

초선

6

5

이혜훈

한나라당

초선

39

3

박기춘

열린우리당

초선 

6

 

<부진의원>

의원명

당적

발의건수

 김광원

한나라당

0

김기춘

한나라당

0

김종인

민주당

0

김홍일

민주당

0

이상득

한나라당

0

이용희

열린우리당

0

이인제

국민중심당

0

이정일

민주당

0

정덕구

열린우리당

0

 17대 국회 전반기는 공동발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다공동발의로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의 공동발의건수가 123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동안 매일 1.7건을 공동발의 한 셈이고, 국회 1년차 총 발의건수에 버금가는 수치이지만 대부분이 미가결로 남아있어, 형식적으로 공동발의가 남발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하였다.

 

<최다 공동발의 의원 5순위>

의원명

당적

선수

공동발의건수

1

엄호성

한나라당

재선

1236

2

안상수

한나라당

3선

731

3

박재완

한나라당

초선

709

4

이인기

한나라당

재선

686

5

김재원

한나라당

초선

608

 

 초선과 재선이상 의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초선의원이 1인당평균 발의건수가 2배에 달하고 가결건수와 가결률에서 재선이상의 의원들에 비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출신의 입법 활동에서는 1인당평균 발의건수 면에서 비례대표가 15.5건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법안통과의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결률에서는 지역구 출신의 의원들이 10%로 비례대표 의원들의 2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구 출신의 의원들이 보다 활발하고 내실 있는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초선/재선이상 의원 입법활동 실태 >

선수

발의건수

가결건수

가결률(%)

1인당평균발의건수

초선

2320

202

8.7(%)

12.4

재선이상

757

60

7.9(%)

6.9

 

<비례대표/지역구 선거구별 입법활동 실태>

선거구

발의건수

가결건수

가결률(%)

1인당평균발의건수

비례대표

868

41

4.7(%)

15.5

지역구

2209

221

10(%)

9.2

 

 경실련은 지난 17대 전반기 평가를 각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새롭게 시작되는 17대 국회 하반기는 17대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국회, 생산적 국회 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 상세 분석 결과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