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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바다이야기 사태’의 본질은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10시 경실련회관 강당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정책추진 관련자 직무유기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유진룡, 이보경, 곽영진 전 문화산업국장 6인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바다이야기 사태는 단순한 정책추진상의 오류와 개인적 차원의 비리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공직자들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등 직무상의 범죄에 연유한 것”이라며 “바다이야기 사태를 초래한 일차적 책임은 정책추진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적극적인 정책감사로 문제점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감사요청을 묵살한 감사원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필연적인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피 고발인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책 결정의 중요 고비마다 사행성 게임관련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였다”며 “특히 피 고발인 정동채 전 장관이 상품권발행업체의 선정 권한을 임의로 민간에 위임하고, 지정제도 전환에 따른 폐단을 국회로부터 지적받고도 구체적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공직자 직무상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한 감사원에 대해 “2005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정에서 고비 의혹등에 대한 지정탈락업체의 감사청구를 두번이나 묵살하였고 시민단체의 상품권 인증제에 대한 감사요청에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정책감사로 정부 정책추진의 난맥상과 문제점을 예방하여야 할 감사원이 감사를 유보하여 오늘의 사태를 방치한 책임은 대단히 막중하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드러난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직무상의 범죄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관련 혐의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직자로서 직무상의 범죄 혐의가 큰 피고발인 6명을 1차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모니터하여 드러난 사실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 책임자(국회의원 포함)에 대해 2차 검찰고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법대)은 “바다이야기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한 정책추진 오류나 개인비리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하고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상 범죄로 인해 다시는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정리 : 커뮤니케이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