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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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제7차 공판을 진행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2월 3일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관련 의견서를 받아, 이번주 7일(월)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의견을 직접 듣고 해당 의견서는 특검과 이 사건의 피고인 이재용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러나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판결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등 피고인과의 법경유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재용 재벌총수를 비호하는 삼성 측근들은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총수의 감형을 위해 갖은 노력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사회는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우려에 따라, 노동계․시민사회가 모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전개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이 “법경유착”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정히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관련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서 내용 등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역할, 기능 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왔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 개요

❍ 해당 토론은 별도의 발제자 없이 약 5~10분정도 각 패널들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보고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발제의견을 발표합니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기자님들과의 보다 원할 한 소통을 위해 화상회의를 통한 즉석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020년 12월14(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 사 회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경실련 정책위원장

❍ 패널토론 :

– 김경률 회계사 /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2020) 이재용 파기환송심 삼성준법감시위 토론요지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2020) 이재용 파기환송심 삼성준법감시위 토론문 (경제민주주의21)

–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김우찬 (2020) 이재용 파기환송심 삼성준법감시위 토론요지 (경제개혁연구소)
김우찬 (2020) 이재용 파기환송심 삼성준법감시위 토론문 (경제개혁연구소)

– 김종보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2020) 이재용 파기환송심 삼성준법감시위 토론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박용석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
박용석 (2020) 이재용 파기환송심 삼성준법감시위 토론문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소)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전성인 (2020) 이재용 파기환송심 삼성준법감시위 토론문 (홍익대 경제학부)

❍ 즉석토론 :  외부 참여자와 패널의 즉석 질문과 토론
☞ 줌 화상회의 즉석토론 참여 : [ID] 606 295 3576 / [PW] 2020
☞ URL :  https://zoom.us/j/6062953576?pwd=a0xDck5FZFNVelJ5QkhvRm1UT1IrUT09


 

[보도자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공동개최 (경실련 등)

토론문  (다운로드)

현장사진 (첨부파일 참조)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참석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 정호철 간사 hcjung@cce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