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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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개혁을 외면하는 감사들의 관광성 집단 외유

최근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공기업이 설립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지 못한채 비효율적인 방만한 운영과 투명하지 못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국민적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 독점적인 권한에 따라 땅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연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소위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이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에 따라 최근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 21명이 혁신포럼을 개최한다면서 일인당 수백만원의 기관경비를 지원받아 남미의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관광성 외유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외유에 참여한 감사들중 상당수가 정치권과 연루된 낙하산 인사들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공기업 내부감시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기업 감사들이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채 관광성 외유를 떠난 것을 개탄한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관련기관의 감사가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감사는 해당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견제해야 하는 일차적 책임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억대연봉과 막대한 권한으로 기관장에 이어 서열 2위의 공기업 감사가 그간 제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선거에 출마했거나 정치권에 줄대고 있던 인사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채 낙하산 인사로 감사로 임명되어 온 사례가 빈발하여 참여정부 스스로 도입한 공모제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경실련은 감사를 중심으로 공기업 내부의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정부와 국민의 개혁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공기업 감사들의 집단 관광성외유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관광성 외유는 공기업 감사들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임이 명확하다.

경실련은 관광성 외유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공모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면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 보완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