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회] 李-공급.개발 치중 ‘서민주거 간과’, 朴-보유세 완화는 ‘가진자만 수혜’

이명박-공급·개발 치중 ‘서민 주거’ 간과 

이명박 후보의 주택·부동산 정책 기조는 소유 중심, 공급자 중심, 중산층·고소득층 배려 정책으로 요약된다. 서민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조 및 공공성은 간과되고 있다. ‘시장성’을 강조하는데, ‘균형’적인 개혁 방향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안별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 접근보다는 공급과 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개발주의에 편향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 이외에 쟁점과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은 원론적인 의견만 밝히면서 피해가는 소극적 입장이다. 특히 거주 중심의 주택정책, 민간 주택건설사들의 고분양가 대책, 개발이익 환수, 주택의 공공성 확대, 주택 관련 정부조직 개편 등 주택정책의 핵심적 사안에 대해 핵심을 놓치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해 준비가 미흡해 보인다.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과 민간 등 적용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시기도 주택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혀 실행 의지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정부·공공부문 정책에선 공약의 내용이 막연하고 현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 명확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이다. 공무원 감축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을 이야기하는데 직무 몰입에 대한 ‘방법론’이 빠져 있다. 공무원의 부처 자율적 채용 및 부처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교육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등 현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선적인 내용만 제시됐다. 성과주의적 신분보장제 확립을 통한 공무원 신분 강화를 피력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실패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민영화가 필요한 공공부분을 민영화하겠다고 하지만 대상에 대한 근거와 척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인사권의 탈정치화’와 미국식 ‘사장 책임제’ 등의 방안은 신선한 제안이다. <정리 | 경향신문 김광호기자>

박근혜 후보-보유세 완화는 ‘가진 자’만 수혜 
 
박근혜 후보의 주택·부동산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체계 및 이익환수체계의 정비를 강조하면서도 공급자 중심, 중산층·고소득층 배려도 동시에 강조하는 등 기조가 혼재돼 있다. 또 공공부문 개혁 방안은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 예시 위주로 돼 있어 구체적이나 공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예방책도 같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문제는 임대소득자의 임대사업자 신고를 유도하고, 임차인의 전월세 금액을 소득공제해 과표를 양성화한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각종 개발사업 시행지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은 불로소득이므로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은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한, 후보들 중 가장 진일보한 대안이다. 하지만 보유세에 대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곤란하여 증대 속도를 조정하자고 밝힌 것은 소수 부동산 자산가를 대변하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박후보는 현재의 방만한 정부기구에 대한 개혁·개편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운용의 큰 방향을 시장경제와 경쟁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바람직하다. 다만 경쟁 및 시장성과 정부책임성 원칙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안이 미흡하다.

인사 정책과 관련해 특히 ‘장관직무계약제’ 실시 방안이 눈에 띈다. ‘장관 성과계약제’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본다면 임기 보장 등의 실현 가능한 보완책이 같이 제안되었으면 의미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공기업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통·폐합과 민영화는 바람직하지만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 공공요금 책정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가 적시되지 않아 아쉽다.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최고가격제 방식을 제시했는데 대안 마련을 위한 고민의 흔적으로 보인다. <정리 | 경향신문 최재영기자〉 

洪·元·高-서민 주거안정 ‘솔깃한 발상’ 

홍준표 후보의 주택·부동산 정책은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과 토지공공성 강화를 강조하고 부분적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을 배려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논란은 있지만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제, 민간부문 60개 항목의 원가공개 등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개혁은 공기업의 민영화 확대 등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문제 진단의 구체적 기법이나 실현가능한 대안 제시는 아쉬운 부분이다.
 
원희룡 후보의 주택정책은 거주 중심의 주택 개념, 중산층의 내집 마련 지원과 개발이익 환수 강화로 정리된다.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택특별법 제정 등에서 차별화된 소신을 보여줬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선언적 의미로 평가된다. 공기업의 경쟁입찰제도 도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은 문제 의식이 참신했다.

고진화 후보 역시 소비자 중심과 토지공공성 강화 등을 주택·부동산 정책의 기조로 내세웠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후분양 도입, 원가공개 등에 소극적이어서 정책의 합리성을 떨어뜨렸다. 개발이익 환수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용권만 정부가 갖는 혁신적 정책을 밝혔다. 정부 역할에 대해 ‘협력적 거버넌스’ 시각은 바람직하다. <정리|경향신문 박영환기자〉 

◇ 주택·정부개혁 분야 평가 전문가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황도수(변호사) 조명래(단국대 지역 및 도시계획학) 김헌동(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정책위원)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김상겸(동국대 법학·경실련 정책위원장) 최영출(충북대 행정학) 권해수(한성대 행정학) 임승빈(명지대 행정학) 위정희(경실련 시민입법국장)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김건호(경실련 정책실 부장) 

* 후보별 답변 비교표 및 평가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 관련기사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한나라 5人 정책·공약 대해부…’제1공약’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한나라 5人 정책·공약 대해부…’제2공약’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한나라 5人 정책·공약 대해부…’제3공약’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한나라 5人 정책·공약 대해부…’균형성장,민생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