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회]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따져봅시다

갖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민생, 정치는 과연 굽어보고 있는가
대선 의제 일방 유포 국민생활과 괴리, 10대 아젠다 선정 후보별 실현성 검증

왜 그럴까요. 숫자로 표현되는 각종 경제지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점점 더 힘들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한 달 내내 허리 못펴고 고생해 모은 돈은 사교육비가 강도처럼 빼앗아 갑니다. 일자리는 모자랍니다. 일을 해도 그 자리를 언제 잃을지 불안합니다. 비정규직으로는 혼자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회안전망이 없어 한번 추락하면 끝이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해외 여행이 급증한다지만 다 남의 일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남의 일 같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그런 것에 관심 둘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 선거란 무엇입니까. 대통령 후보될 사람들이 마음대로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주조된 선거의 틀 안에서 시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선 의제는 대통령 후보가 선험적으로 만들고 유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주권자이고 주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남에게 물어볼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주인인 시민,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왜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토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 고통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 관심사, 바로 대선의제가 됩니다. 대선의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결정체입니다.

한국정치는 언제부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관료와 전문가가 정책을 생산하고 정치인은 아무런 공부없이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확성기 구실을 해왔습니다. 시민→정치인→관료 및 전문가집단으로 흘러가야 하는 정치과정의 순서가 역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상당수 정치인들은 여론조사 기법이 당내 경선 후보를 결정한다든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한숨과 고통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시민 주권의 상실입니까.

이제라도 순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선 의제와 정책은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이 선정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는 그런 뜻을 받들어 실현 가능할 뿐 아니라, 비전을 갖춘 정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역할은 시민과 시민의 대변자인 후보가 내놓은 노선과 방향에 따라 세부정책을 가다듬는 것으로 바로잡혀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이런 문제인식에 따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좋은정책포럼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본 대선 10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10대 의제란 비정규직, 집값, 일자리, 사교육, 육아, 사회안전망, 소수자문제, 세금, 노사갈등, 중소기업 및 재벌개혁 문제입니다. 바로 중산층·서민들의 삶에 위기를 초래하고 그들의 일상을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한나라당 당내 경선을 시작으로 각당의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 경쟁에서도 이 10대 의제를 잣대로 그들이 그들의 주인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따져볼 것입니다. 과거 한 말과 행동이 오늘의 말·행동과 일치하는지, 얼마나 일관되게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왔는지 과거 추적 검증도 할 것입니다.

[대선 10대 의제] (1) 비정규직

비정규직 양산 경쟁력 저해, 사회적 대타협 해법 있나

한 노동자가 지난 5월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도중 ‘비정규직 철폐’라고 쓰인 띠를 두른채 담배를 피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890만명에 육박한다. 전체 고용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55%에 달한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었음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의 양산은 외환위기 이전 높은 경제성장률과 취업은 곧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등 과거의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성장, 경기침체와 맞물린 비정규직의 급증은 고용불안과 실질 근로소득의 감소를 초래하여 고용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노사간의 상반된 인식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7월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 비정규직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되지 못한 채 첨예한 노사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대한 평가나 향후의 보완과제에 대한 합의도 미흡한 상태다. 비정규직의 급증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양극화 해소와 민생회복의 중요한 고리인 셈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로드맵과 실행수단이 무엇인지, 비정규직보호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간접고용규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관심사이다. 후보들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도 관건이다.

[대선 10대 의제] (2) 주택·부동산

서민 ‘집값 고통’ 안중없는 개발공약 남발은 없는가

지난 4년간 그야말로 집값이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도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대책이라며 30여회에 가까운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부동산 광풍, 버블세븐, 세금폭탄, 분양원가공개 등 집값 관련 말들이 우리사회를 뒤덮었다.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는 확대되고 투기를 한 사람은 능력있는 사람, 투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무능력자가 되었다.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돈 없는 사람을 빚을 내서라도 한몫 잡겠다고 투기행렬에 뛰어들었다. 그나마 이 행렬에 끼지 못하는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서민들은 일할 의욕을 잃었고, 희망을 접었다. 이것이 집과 땅이 빚어내는 고통의 뿌리이며, 현재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시민은 이 땅의 주인이며, 대통령은 시민들의 심부름꾼이다. 올해도 예외 없이 대선을 앞두고 ‘국가 경영을 맡겨 달라’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이 진정으로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주택,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정책을 준비했는지는 알 수 없다. 정책이 없는 후보가 개발공약만 남발하면 부동산 거품은 더욱 커지고,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며, 우리의 삶은 불행해 질 것이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집값문제로 고통받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후보자들이 얼마나 자기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후보들에게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후분양제도, 조세형평성을 위한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 무주택 서민들이 집값 고통에서 벗어나는 공공주택 확충,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재개발 재건축 투명화에 관한 대책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대선 10대 의제] (3) 일자리

 ‘고용 동반 경제성장’ 절실한 대책

일자리는 시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기초이다. 취업을 통해 생산적 활동에 기여하고 그로 인한 수입으로 가계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생활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실업과 조기퇴직으로 인한 노후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자리창출을 통해 소위 이태백으로 비유되는 청년실업문제와 사오정, 오륙도로 비유되는 조기퇴직문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노인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가 경제침체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제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지나 이전과 같은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가 최대의 사회경제적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더구나 우리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의 탈공업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경제의 심화 및 중국경제의 부상은 제조공장의 해외이전을 증가시키고 있어 제조업부문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 서비스업부문의 성장이나 생산성 향상이 저조한 상태에서 제조업 부문의 한계노동자가 서비스업부문으로 떠밀려와 생계형자영업자의 수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후보자의 정책이 과연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고용을 흡수, 창출할 수 있는 적정한 성장을 구현하는 문제, 부품부문의 경쟁력 제고, 서비스업부문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아가는 방안, 고용을 동반하는 경제성장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대선 10대 의제] (4) 사교육문제

‘교육 빈익빈’ 공교육 살릴방안은

참여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진 분야 중의 하나가 교육 문제였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제시한 교육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교육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공교육은 더욱 피폐해지고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하여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교육복지 문제와 공교육 정상화가 매우 절실해졌다.

또 평등과 수월성 추구의 균형 문제가 있다. 평등을 추구하는 평준화 정책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특목고 정책이 우리사회에서 갈등의 원천이 되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다음으로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문제가 있다.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율과 자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를 뜻하는 3불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도 매우 큰 관심사이다.

이렇게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후보들이 우리 교육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기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후보들은 교육문제에 대한 공약을 분명히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정보에 기초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선 후보들이 한층더 충실한 교육공약을 제시하도록 하여 이번 대선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대선 10대 의제] (5) 육아

출산서 보육까지 정책 일관성 점검

우리나라에서 보육정책은 초저출산율,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 그리고 양극화 등의 사회현상과 얽혀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아동 양육이나 교육에 드는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는 출산율 저조화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경쟁력 향상과 가계수입 증대라는 차원에서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직장여성의 모성보호라는 측면과 함께 양육부담 감소라는 측면에서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은 성인에게도 심각한 것이지만 오히려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동복지는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 소홀히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아동을 잘 보살피는 것은 부모의 책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생자가 점점 줄어드는 미래세대를 위한 현 사회의 책임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좋은 보육 정책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며, 사회 양극화를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들의 미래 세대를 위한 기초적인 정책으로서의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정도와 보육정책의 핵심적 내용, 보육시설 투자 방침, 보육행정체계 개선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견해, 보육료 상한선 예외허용,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24시간 보육 등 보육 수요자들의 특성을 감안한 보육정책 수립과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일원화 문제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대선 10대 의제] (6) 사회안전망

불어난 취약계층, 현실은 ‘복지 사각’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의 심화에 따라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중산층의 몰락과 함께 사회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럼에도 우리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민의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빈부 갈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등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공고히 하고 사회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탈출 불가능한 빈곤 해결을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과제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스템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보장과 자립지원 등을 통해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적어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 지원의 부족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나 차상위층은 새로운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본격적인 고령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후 소득 및 의료보장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은 주거와 의료, 보육, 요양 등 공공부조를 넘어서 총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계획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4대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차상위층에 대한 빈곤 예방,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위험을 감소하고 계층간 형평성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와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의료이용 접근성에서의 양극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대선 10대 의제] (7) 소수자

장애인·이주노동자등 ‘인권 잣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의 문제는 언제나 성장이나 국가경쟁력 등의 구호에 밀려서 주요한 의제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제 한국 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선진국가로의 진입 등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소수자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발전을 논의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사회건 소수자(Minorities)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문제는 그 사회의 성숙이 소수자의 존재여부가 아니라 소수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한국사회의 소수자들도 다양한 지점에 각양각색의 형태로 존재하며, 고단한 사회적 삶을 꾸려가고 있다.

장애인에게는 소득보장과 이동권의 문제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으며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근로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외국인 출신이 포함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새터민의 정착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한 사회의 인권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우리가 새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다.

한국사회의 주된 흐름에서 벗어난 위치로 인해 겪게 되는 제도적 차별과 경제적 빈곤, 그리고 법적 소외에 대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준비 중인 정책적인 대응책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질적 도약을 가름하는 잣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선 10대 의제] (8) 세금

조세평형·복지확충 ‘두 토끼’어떻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세금에 대해 지나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무조건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최소한으로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해결해줘야 할 것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다.

특히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높아지고 양극화의 확대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빈부격차 해소는 물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는 과제가 국가의 부담으로 지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것은 이중적이고, 매우 모순된 것이다. 특히 선거 때는 득표를 위해 이런 모순을 이용해 감세정책을 남발할 경우 복지재정의 축소나 재정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

또 조세형평성과 방만한 재정운용 문제도 중요하다. 근로소득자와 고소득자영업자의 사례처럼 내가 남들보다 불합리하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알뜰하게 쓰이고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면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세수확보는 요원한 일이다. 또한 국가도 쓸 돈과 벌어들일 돈을 잘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벌어들일 돈이 쓸 돈보다 많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국가재정에 있어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국가의 재정, 특히 세금의 경우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였는가 여부는 다른 분야 정책의 적합성과 실현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재정 및 세금 부분에 대한 정책판단은 각 후보의 공약 실천의지와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대선 10대 의제] (9) 노사갈등

사회갈등 합의모델 부재, 생산적 관리 리더십 있나

모든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사회갈등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를 촉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갈등이 지나치면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문제는 어떻게 사회 성원들의 대화와 토론을 보장하고, 다수결 또는 합의를 통해 갈등 해결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갈등은 두번의 질적 변화의 단계를 거쳤다. 먼저 1987년 민주화 이후 노사갈등, 이익집단 갈등이 폭발했고, 정치영역에서는 지역갈등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실질적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면서 이같이 갈등의 정치가 각계각층에서 표출되었지만, 사회갈등을 조절하는 제도는 충분하게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현실에서 특히 노사갈등의 양상이 매우 심각하다. 200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간 갈등을 반영하는 노사관계는 61위로 전체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외환위기 직후 98년 노사정위원회가 일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까지 성공적인 사회적 합의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지역노조의 집단행동이 빈발하면서 새로운 노사갈등이 폭발하였다. KTX 노조, 포항건설노조, 화물노조, 이랜드 노조의 파업이 대표적이다.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다양한 합의기구를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비용을 줄이는 한편 장기적인 성장동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구하는 사회갈등의 생산적 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다.

따라서 사회갈등조정기구의 구성문제, 노사정위원회 역할, 노사갈등의 원인과 대안, 비정규직과 특수형태 노동자의 노사갈등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후보자들 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대선 10대 의제] (10) 중기·재벌개혁

성장률 둔화 구조적 문제, 대기업.중기 정책 균형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양극화의 구조적인 확대 재생산, 경제성장률의 둔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연관 효과 단절, 고용 없는 성장과 비정규직 만연 등 해결해야 할 경제문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몇 년간 수출은 사상최대의 호조를 구가하고 있으나 수출의 결과가 내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2006년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율은 사상최대인 616%에 이르면서 364조원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 개성공단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의 양산 등 고용의 안정성은 저하되고 있다. 중소, 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이 요구되고 대·중소기업 정책의 균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와 민생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해법도 상반되게 제시되고 있다. 자산과 소득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의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성장과 분배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성장의 결과가 고용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지 못하는 현상의 해결방향은 무엇이고 재벌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공급자와 소비자 관계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합리적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하도급법과 정부조달사업과 국책사업입찰제도의 개선 방안 등 중소기업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원칙에 대한 후보자들의 태도도 검증이 필요하다.

 

<경실련-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 공동기획 ㅣ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