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회] 비정규직 정책, 이명박C-박근혜 B-원희룡 B-홍준표 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 공동기획]

‘차별대우 해소’ 원로 머물러 이명박 C
업무성격 따른 분리안 제시 박근혜 B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와 가치성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박근혜 후보는 각각 B등급을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각각 C등급을, 원희룡 후보는 각각 B등급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이 공동으로 구성한 ‘대선 10대의제 검증단’은 9일 정책 검증 첫 작업으로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한 4후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책을 분석, 이같이 평가했다.

정책의 완성도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구체성·타당성의 3개 세부 기준에 따라, 정책의 가치성은 공약의 적실성·지속가능성·비전정도의 3개 세부 기준에 따라 각각 ABCD등급을 매겨 합산해 평가했다.

검증단은 4후보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2가지를 제시할 것과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은 뒤 이를 분석해 등급을 매겼다.

이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차별해소라는 원론에 머물렀으며 궁극적 해결은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있다면서 시장에 의한 해결이라는 시장주의에 가까운 관점을 보였다. 박후보는 장기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단기적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하되 차별대우 철폐라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박후보는 그러나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를 막는 제도 신설을 주장하면서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노사갈등 유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또 현 공약과 과거 행적 일치성 평가에서 4후보는 지난 수년간 비정규직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활동과 발언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단독 또는 공동발의한 후보자도 없었고, 올해 대선 경선이 본격 진행되기 전에 비정규직과 관련한 의미있는 태도를 밝힌 후보도 찾기 어려웠다.

이후보는 성장을 통한 해결이라는 일관된 시장주의 입장을 견지했고, 박후보는 2006년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올해 대선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자기 입장을 명료하게 제시했다.

이명박 후보 정책평가 “C”- ‘기업논리’ 로 접근 고용문제 본질 비켜나

◆ 총평


공약의 완성도 세부평가 기준으로 보면 실현 가능성에 비해 구체성과 타당성이 미흡했다. 공약의 가치성 세부평가에서도 적실성, 개혁성, 비전이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차별대우 해소라는 원론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궁극적 해결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있기 때문에 투자 확대 등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후보의 시각은 시장주의에 가깝다. 최근 견실한 경제성장과 실업률 저하에도 불구하고 중간소득 계층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경제 성장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적 노력이 일정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해결의 핵심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중동과 인도 등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수출과 해외투자수요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는 문제의 핵심에서 다소 벗어난 것이다.

“일자리 통해 해결” 타당성 미흡, ‘법으로 노사안정’ 위험한 발상

◆ 세부평가

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 정책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이를 위한 투자활성화 기반구축, 그리고 법 질서를 확립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소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질서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과 사회의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안이하거나 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혁신 등 국가시스템 재정비’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방향을 알 수 없어 이와 정합성을 가진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또 ‘과도한 규제해제’를 제시했으나 어떤 규제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이것이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인과관계 내지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감세 정책에서도 마찬가지 설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이에 따른 근로자의 육성이 필요함에도 직업 훈련 정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문: 비정규직 비율 감축에 대한 정책적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면.

전반적인 환경 개선 등으로 비중을 줄여가겠다고만 제시하여 구체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특별한 정책 방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지어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입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영세성과 취약한 경영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실토하고, 법과 제도를 통한 비정규직 보호나 정규직 전환 유도는 한계가 있으니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의 강화와 같은 지원 정도만 언급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인센티브 부여나 고통분담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대답에 그치고 있다.

문: 사회적 대화와 합의 노력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대화와 합의를 위한 노조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는 좋으나,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경우 노사간의 대화 중단 내지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단위나 산업단위의 논의 구조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제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 차별대우 개선책은.

차별처우의 금지를 더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직무급 등의 검토)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차별처우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 과거행적 검증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공약과 과거행적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후보는 공약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차별대우 철폐라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있다고 보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명박 후보에게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별한 활동이 발견되지 않았다.

대선경쟁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이후보는 “비정규직이 너무 경직되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다. 중요한 해결책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임금 구조와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경영상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보다는 현재의 비정규직보호법의 정착에 초점을 맞춰 공약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보다는 성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시장주의의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후보 정책평가 “B” -‘정규직 전환·차별방지 어느정도 구체적’

◆총평


완성도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공약의 가치성에 대한 세부 평가 결과도 적실성과 개혁성에 비해 비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방지 두 가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장기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단기적 활용이라면 비정규직이되 차별대우 철폐라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하면서 대기업에서는 정규직의 고통분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저숙련’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숙련수준이 높아지면 (좋은 일자리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본인식에 기초하여 비정규직 숙련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주장하는 등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정규직 고통분담을 위한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 조항 재조정’이라든가 ‘노조의 지나친 인사경영권 침해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의 이슈는 노사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및 추진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중기 인센티브 등 대안 돋보여, ‘노조 규제’는 갈등 조장 가능성

◆세부평가

문: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정책은.

정규직 전환과 차별방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단기적 활용이라면 비정규직이되 차별대우 철폐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적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가 크게 낮아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잘 진단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금 등 다양한 대안이 정책의 구체성을 더해주고 있다.

문: 비정규직의 비중 감소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면.

5년 임기후 비정규직의 목표비율을 노동부 공식통계인 37%에서 25%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구성에 대한 정확한 자료에 기초하여 정책적으로 주안점을 둘 목표 집단과 이에 대한 수단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 현행법의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함으로써 정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문: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의견은.

기간제 근로의 기간제한을 현재의 2년에서 2~4년으로 직종별로 유연하게 재조정할 것과, 정규직과의 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용역(도급) 근로자를 제외시킨 시행령을 다시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법령 자체가 가진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문: 중소기업 비정규직 해결 방안은.

현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하면서 대기업에서는 정규직 고통분담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다만 정규직 고통분담을 위해서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 조항 재조정’이라든가 ‘노조의 지나친 인사경영권 침해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은 노사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 이슈이다. 구체적인 대안 및 추진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문: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의견은.

박후보는 일정한 외주화 및 민영화에 대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및 불안에 대한 대응과 함께 외주 및 민영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불안정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노력에 대한 견해는.

노사정협의체의 한시적 구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적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태도 변화와 책임성 촉구도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필요시 지역이나 산업단위 또는 전체 논의구조에서 소비자단체 등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과거행적 검증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공약과 과거행적은 일치하지 않고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박근혜 후보는 2006년까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가 2007년 대선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2005년 4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노와 사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안 제출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박근혜 후보는 2006년 11월30일 비정규직 관련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과정에도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에 답변을 보내면서 정규직 전환 유도 및 부당한 차별방지를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을 핵심공약으로 제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희룡 후보 정책평가 “B” – ‘노동자보호 중점 행정일치 긍정적’

■평가


공약의 완성도 세부 평가에서 구체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지만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은 높게 평가되었다. 공약의 가치성에 대한 세부 평가도 B등급으로 적실성, 개혁성, 비전 정도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원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전직 기간 최소화 등 원활한 직장 이동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타당한 정책방향이며 향후 노동시장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장기적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개정 방향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노동법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 등을 제안해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시장 논리를 존중하는 사용자 측을 고려할 때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분담이 가능하도록 대화 및 신뢰 구축을 해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기업,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구체성을 갖췄으나 협의체의 대표성 문제를 어떻게 할지 대안이 필요하다.

■과거 행적검증

과거 행적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로 참여하기 전까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원후보의 활동이나 발언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박근혜, 홍준표 후보가 불참했던 2006년 11월30일 비정규직 관련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표결에 참여하여 한나라당 후보자 중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현대판 신분제도’라고 밝히고 비정규직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호 등을 골자로 비정규직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 정책평가 “C” -‘개혁성 긍정 평가… 실현가능성 낮아’

■평가


공약의 완성도 세부평가 기준인 실현가능성, 구체성, 타당성 모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약의 가치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개혁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나 적실성과 비전 정도는 미흡했다. 홍후보는 대안으로 비정규직에게도 정리해고시 대량해고 제한 규정을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리해고 제한 규정의 확대 적용은 시장원리에 기초한 노동력 활용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반대할 것으로 보여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고용보험기금, 조세감면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한 것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등 구체적인 예산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에 대해 수치 등을 통해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도 큰 방향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 정부의 대책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이다.

■과거 행적검증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공약과 과거 행적은 보통으로 일치 또는 불일치를 판단하기 어렵다. 홍준표 후보는 2006년 11월 3일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며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30일 비정규직 관련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과정에서도 불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랜드 사태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홍준표 후보는 “현대자동차의 정치적 파업과 달리 이랜드 노조의 파업은 생존권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과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2007·7·23일 야후 뉴스) 이랜드 파업과 관련해서도 “노사 공존을 무시한 경영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나라 주자 4人 정책평가 방법 및 총평
 
-평가방법-

▶대선 10대 의제 검증팀은 후보자들에게 해당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2가지를 제시할 것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후보자들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작성했다. 공약의 완성도와 가치성을 A, B, C, D 등급별로 평가한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회수했다.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팀으로 구성된 10대 의제 검증팀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을 완성도(세부평가기준 : 실현가능성, 구체성, 타당성)와 가치성(세부평가기준 : 적실성, 개혁성, 비전 정도)으로 나눈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내용을 작성했다. 각 의제에 대한 5~6명의 전문가들의 평가등급과 의견을 취합하여 후보자별로 완성도와 가치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각각 A, B, C, D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했다. 취합된 등급별 평가와 평가서는 평가단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의 최종 검토를 거쳐 발표된 것이며, 각 의제에 대한 평가 결과는 특정 전문가만의 평가는 아니다.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과 공약의 일치성에 대한 평가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기초자료 및 지난 4년간의 언론보도 내용, 그리고 의정 활동에 대한 검색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단이 검토한 후 공약과 과거 행적에 대해 일치, 보통, 불일치로 평가한 후 관련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 및 소신에 대한 특이점을 서술하는 형태로 평가 결과를 작성했다.

– 과거행적 총평-

지난 수년간 비정규직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음에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 대선후보자들의 과거 활동과 발언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탓인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단독 또는 공동발의한 후보자도 없었고,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2007년 이전에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태도를 밝힌 후보도 찾기 어려웠다.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매우 부족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은 진정성과 해결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검증단(경제2분과)

▲검증위원‥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김재구 명지대 교수·경실련 노동위원장/장지상 경북대 교수/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간사‥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부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