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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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자리, 이명박 BB-박근혜 BB-홍준표 CC-원희룡 B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 B  공약 가치성 B 
“7% 성장 실업 해결” 실패땐 대안 부재

■총평

실업문제의 현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식은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현황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다. 실업문제의 원인에 대해 일자리 전체 숫자의 부족과 좋은 일자리 부족, 그리고 취업능력 부족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는 것 등은 적실성을 가지는 문제인식이다.

그러나 매년 경제성장률을 7%씩 달성함으로써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매년 7%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 실업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4% 초반대의 잠재성장률의 한계를 감안할 때 7% 성장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의 기본바탕이 와해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대운하로 70만개 창출” 강조도…청년실업 대안 구조적 인식 미흡

■ 세부평가

문:청년실업, 노인일자리 대책에 대한 핵심정책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청년의 취업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황 인식과 대책의 방향성은 다른 후보에 비해 적실성을 가진다. 그러나 매년 7%대의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안은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재원 조달에 대해 대부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답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 노인일자리 대책에 대해 ‘노인 일자리 인큐베이터’를 확충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활성화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소요재원을 정부예산 10% 절감으로 충당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문:일자리 문제의 주된 원인은 낮은 성장률과 고용 없는 성장 가운데 어디에서 기인하나.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는 평이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일부 정책방향은 비교적 적실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성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장과 고용에 관한 문제의 하나로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악화를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문: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통제조업, 신산업 중 어디에 역점을 두어야 하나.

모두 다 중요하다는 다소 진지하지 못한 답변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내용도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적실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진다. 청년실업률 목표도 매년 7% 성장을 전제로 현재의 절반 정도를 전망하는 등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료, 복지분야의 사회적 투자 확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사회적 투자 확대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많은 업체들을 생성해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은 타당한 인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에서 퇴출된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너무 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문: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만을 밝힌 채 구체적인 방안과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핵심정책 공약인 노인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일부 언급이 있으나 임금피크제도를 확대 적용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도의 매우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문:고령자 취업과 청년 취업 중 우선 순위는.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취업과 청년 취업이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답변이나, 고용 없는 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윤 증대가 신규 고용 창출로 연결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은 다소 안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행적 검증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공약과 과거행적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와 관련된 이후보의 공약은 매년 경제성장률을 7%씩 달성함으로써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후보는 자신의 747 공약만 현실화하면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란 말에 반대한다”며 “기본적으로 높은 성장이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못박았다.

이명박 후보의 일자리 대책은 곧 성장률 확대와 대운하 사업으로 요약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대운하 토론회에서 이후보는 “운하 건설로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 – 공약 완성도 B, 공약 가치성 B 
감세 통해 고용 창출? …인과관계 불분명
  
■총평

실업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 등 현황과 문제의식은 비교적 타당하다. 실업정책의 대상을 차별화해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문제의식과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책수단에서 일부 적실성이 미흡하며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상속세와 법인세 감면,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상속세를 감면해서 경영권 상속을 하면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의 설명이 필요하다.

박후보의 대표공약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지칸다)가 모든 실업문제를 해결해 주는가에 대한 적실성의 의구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안이 다소 부족하고 양자택일의 문제에 있어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등 개혁성과 비전정도는 다소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줄푸세’로 귀결 적실성 의구심…고령자취업 구체적 방법 부재

■세부평가

문:일자리에 대한 핵심정책은.

‘줄푸세’와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로 좋은 일자리 2배 만들기,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꼽았다. 특히 청년실업대책으로 해외인력시장 진출을 제시한 점은 타 후보와 차별화되는 정책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전문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원론적인 언급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노인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사회봉사 기회 확대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확대한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감세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문:실업문제의 원인은 주로 어디에서 기인하나.

낮은 성장률과 고용 없는 성장 모두에 해당된다는 평이한 답변을 하고 있다. 문제인식과 정책방향은 비교적 적실성과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조업의 수출증대가 유발하는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수단도 가지고 있어 타 후보에 비해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런 대책이 실업문제를 어떻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시는 없다.

문: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소기업, 전통제조업, 신산업 가운데 어디에 역점을 두나.

모두 다 중요하다는 다소 진지하지 못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답변 내용에서는 대상별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규제완화 외의 정책수단에 대한 소요예산의 재원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다. 청년실업률과 관련,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어 현황인식이나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투자에 대한 입장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이다.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언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문:임금피크제·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은.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도 도입을 기업에 권장할 것이며,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감독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성이 미흡하고 대안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고령자·청년 취업 우선순위는.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직접 답변을 피하고 있다. 실업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예산의 제약 하에서 정책 대상의 선택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각각의 사회적 비용을 강조하기만 한 것은 문제의식은 있으나 이에 대한 확고한 정책비전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과거행적검증

일자리 문제에 대한 박후보의 공약과 과거행적도 일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박후보는 공약에서 줄푸세 공약을 통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고 그 결과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이전에도 박 후보는 일관되게 감세와 규제완화를 주장해왔다. 2005년에 ‘과감한 규제혁파로 민간투자 유도’,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고 감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또 당대표 시절인 2006년 신년 회견에서 “감세와 규제혁파를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해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여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후보는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취약 근로계층을 위한 일자리 개발에 힘쓰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 공약 완성도 C, 공약 가치성 C 
“中企 통한 해결” 추상.원론 수준

■평가

청년 일자리 창출, 실버직종 개발 및 정년연장을 일자리 창출 핵심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 및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실진단의 근거가 미약하고 비전도 모호하며 정책 대안의 제시도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년 실업률 축소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실버직종 개발과 정년연장 등 노인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유휴 투기성 자금을 산업투자로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대책 등도 구체성이나 적실성이 떨어진다. 소요되는 예산이나 재원 조달방안도 특정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업문제의 원인이 낮은 성장률과 고용 없는 성장 중에 어디에서 주로 기인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홍후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나 고용 없는 성장이 근본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문제에 관한 홍후보의 비전을 알 수 없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실버직종 개발 및 관리감독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

■과거 행적 검증

일자리 의제와 관련된 홍후보의 과거활동은 다른 후보에 비해 내용이 많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실업률 차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서면질의를 한 것 이외에 대선후보자로 나서기 전까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활동이나 발언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나선 이후 홍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성장률 중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장만능보다 사회양극화 해소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개혁과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등 공약과 과거행적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체로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국한되고 있다. 

원희룡 후보, 공약 완성도 B, 공약 가치성 C 
청년 실업 치중 ‘소외층’에 소홀  

■평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을 일자리창출 핵심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실 진단에 적합성이 있으며 정책대안의 도출도 일관적인 논리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통제조업과 신산업 중 어디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원후보만이 택일해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비중이 높고 고용유발성이 큰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인센티브 구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은 비교적 분명한 정책비전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률 목표도 다른 후보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실업문제의 주된 원인과 관련,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원인이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주된 원인이라고 택일해 답변했고 그 논거도 분명해 타 후보에 비해 문제인식이 가장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언급이 거의 없어 고령화 추세와 노인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비전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관성에 대한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다른 정책대상에 대한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과거행적검증

일자리 문제에 대한 원후보의 공약과 과거행적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대책으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통한 고용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0·26 재보선 선거결과가 발표된 후 “실업난에 절박한 지방대 학생들은 일자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심정”이라며 중소기업 문제와 실업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2007년 4월10일 국회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을 통해 재정경제부 장관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 그리고 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한 이후에도 이러한 기본방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나라 주자 4人 정책평가 방법 및 총평

■ 과거 행적 총평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후보들의 과거행적과 공약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후보는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 성장률 저하에 있다며 7% 성장과 경부운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온 반면 고용없는 성장, 청년실업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입장 발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다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세금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후보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관되게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 왔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개혁과 중소기업을 통한 고용확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과거 활동 역시 공약 방향에 따라 후보 간에 뚜렷이 대비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평가방법

▶대선 10대 의제 검증팀은 후보자들에게 해당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2가지를 제시할 것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후보자들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작성했다. 공약의 완성도와 가치성을 A, B, C, D등급별로 평가한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회수했다.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팀으로 구성된 10대 의제 검증팀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을 완성도(세부평가기준 : 실현가능성, 구체성, 타당성)와 가치성(세부평가기준 : 적실성, 개혁성, 비전 정도)으로 나눈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내용을 작성했다. 각 의제에 대한 5~6명의 전문가들의 평가 등급과 의견을 취합하여 후보자별로 완성도와 가치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각각 A, B, C, D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했다. 취합된 등급별 평가와 평가서는 평가단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의 최종 검토를 거쳐 발표된 것이며, 각 의제에 대한 평가 결과는 특정 전문가만의 평가는 아니다.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과 공약의 일치성에 대한 평가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기초자료 및 지난 4년간의 언론보도 내용, 그리고 의정 활동에 대한 검색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단이 검토한 후 공약과 과거 행적에 대해 일치, 보통, 불일치로 서술하는 형태로 평가 결과를 작성했다.

■ 검증단(경제2분과)

▲검증위원: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김재구 명지대 교수·경실련 노동위원장/장지상 경북대 교수/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간사: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부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