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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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교육, 이명박 CC-박근혜 BB-홍준표 CD-원희룡 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일관된 ‘경쟁의 원칙’ 논리·구체성 미약’

■ 총평

이전에는 교육에서 경쟁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공약을 구체화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보가 제시한 교육 관련 공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보인다.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수준별 수업의 확대’와 ‘e-learning의 확대’ 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강조해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와 차별화되는 교육정책은 대학본고사를 대학자율에 맡기겠다는 것과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자율운영학교를 확대한다는 것뿐이다. 그동안 강조해온 경쟁의 중요성이 그의 교육정책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또 이후보가 제시한 교육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며,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교육비 문제도 명확한 문제인식과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세부평가

문 : 핵심정책 2가지는.

‘수준별 수업의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다. 특별한 추가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수준별 수업의 확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정책을 제안할 때는 새 정부에서 이전과는 달리 어떠한 방식으로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이후보의 교육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다. 현재에도 일부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예산을 편성해 2개반을 3개반으로, 3개반을 4개반으로 나눠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e-learning 체제의 확대’ 공약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EBS 사이버 교육 지원 체제나 교수학습지원센터 등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치 않으며, 재원의 조달 방법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 : 평준화 정책 및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에 대한 입장은.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자율운영학교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율운영학교 확대만으로 평준화 정책의 내실화가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설립취지에 벗어나 부작용을 초래하는 특목고에 대한 개선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문 : 3불정책에 대한 입장은.

3불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면서도 학교성적에 따른 줄세우기식 고교등급제는 반대하지만 고교간 특성은 반영해야 한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본고사 문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문 : 사교육비 대책은.

사교육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상대적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는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가 대부분의 국민에게 고통을 야기한 사교육 문제의 적극적인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기보다는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문 : 교육기회균등제와 서민층 교육복지에 대한 입장은.

현실적으로 교육기회의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위해 교육기회균등할당제는 적절한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했으나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서민층 교육복지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은 어떻게.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반행정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 확대 등 지방교육에서 지방자치가 확대돼 가고 있다며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과거 행적검증

사교육비, 교육의제에 대한 공약과 과거행적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장 재임시 영어 체험마을 추진, 상암동 분양아파트 수익 등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 등을 실천한 바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역시 과거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사 부활,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 반대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보는 “본고사 채택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자율화에 무게를 두었고, 대입 내신 반영 비율에 대해 “당장 올해부터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후보는 사교육비와 관련, “상대적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는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책은 없다는 듯한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교육혁명” 제시한 세부내용 일부 상충’

■ 총평

박후보의 공약은 학교 교육을 되살리고 사교육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선택제를 제안하며, 본고사와 관련해서는 학생 선발을 대학에 맡기되 이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제안하고 있다. 사교육비와 관련, 학교 교육을 되살리고 영어와 예·체능 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교육 공약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세부 공약 간의 일관성이 두드러지며,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제시돼 있다는 게 특징이다.

반면, 기여입학제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복잡한 조건 또는 단서를 제시해 정책의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형식적인 표현만을 볼 때 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시된 까다로운 조건들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세부평가

문 : 교육 문제에 대한 핵심 정책은.

이전과 일관되게 ‘사교육비 문제 해결’과 ‘평준화 주민선택제’를 교육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다.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되살리고, 영어와 예·체능 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사교육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집권하면 곧바로 교육혁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임기 첫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소요 재원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 :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입장은.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우리 교육이 하향평준화됐고, 학교 교육의 불만족이 사교육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평준화가 문제투성이라고 하면서 왜 주민선택제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평준화가 우리 교육 문제의 근원이라면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 3불정책에 대한 입장은.

선배들의 대입 결과를 토대로 한 고교등급제는 반대하며 학생 선발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맡기되 본고사 부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생 평가의 다양한 통로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기여입학제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 검토가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고, 기여입학금을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만 사용된다는 조건을 붙인다면, 굳이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문 : 사교육비 대책은.

학교 교육을 되살려, 사교육의 필요 자체를 줄이는 정공법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정보를 공개해 학교간의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수준별 수업과 수준별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의지와 정책 방안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 : 교육기회균등제에 대한 입장과 서민층 교육복지를 위한 정책은.

교육기회균등할당제의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제안된 정책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며 대입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문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통합해야 하나.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재정 통합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일정한 재정부담과 중앙정부의 적절한 배분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정 확충과 조정 역할이 박후보의 감세정책 하에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 과거 행적검증

교육 문제에 대한 공약과 과거 행적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근혜 후보는 “본고사는 대학자율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 30년 넘게 유지해온 고교평준화 정책이 우리 교육을 하향평준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3불정책 등과 관련된 박후보의 태도는 미묘하지만 입장의 변화가 보이기도 한다. 2006년 하반기와 2007년 상반기 박후보는 정부의 3불 정책을 비판하면서 본고사 문제에 대한 대학의 자율 결정,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기여입학제 고려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선이 시작된 이후에는 기여입학제에 엄격한 요건을 부여하고 대학 자율결정이 본고사 부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참여정부의 교육실정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서 가난의 대물림 방지와 사교육비 절감 방안으로 정책적 강조점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홍준표 후보 공약 완성도-C, 가치도-D
‘EBS 70% 출제… ‘단술 발상’ 그쳐’

■ 평가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와 ‘EBS 24시간 과외전문 채널로 운영(EBS 강좌 내용에서 수능 70% 이상 출제)’을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은 교육 예산을 늘리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과 서민층 자제의 대학교육 무상 정책이 바람직한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EBS를 24시간 과외채널로 운영하며, EBS 방송 내용에서 수능문제의 70%를 출제한다는 공약은 사교육비 대책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반면 실효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공약으로 판단된다. 방송시청 방식의 교육을 통해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고교평준화의 골격은 유지하되 획일성은 지양하고 특목고 설립요건은 완화하되 목적에 맞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추상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구체적인 진단이나 대안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외에 다른 후보에 비해 차별화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거 행적검증

교육문제와 관련한 과거행적과 공약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홍준표 후보는 과거 교육관련 발언이 다른 사안에 비해 적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우수인재 양성을 강조하다 최근 경선과정에서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교육 불균형 해소를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인물과 사상’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이끌어오게 한 것은 부모들의 교육열”이라며, ‘불순한 동기로 시작된 평준화로 학력이 저하되었고 하향평준화가 되어버렸다’는 이유로 “나는 고교평준화를 반대합니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했다.

홍후보는 이번 답변서에서 “평준화의 골격은 유지하되 획일성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교육정책은 큰 방향만 제시되고 구체적인 대안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후보에 비해 뚜렷하다. 

원희룡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서울大폐지등 실현가능 의문’

■ 평가

‘서울대 폐지 및 국립대 통합’과 ‘공교육 정상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다. ‘서울대 폐지·국립대 통합’은 대단히 파격적인 공약인 반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며,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효과 면에서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서울대 폐지가 우리 사회의 서열구조를 타파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만 이를 완전히 타파할 수는 없다. 서울대가 폐지되더라도 고려대와 연세대 등이 서열화된 대학구조의 정점을 차지하면서 또 다른 서열을 이루며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립대를 통합해 단일 학적을 부여하는 정책도 소요되는 재정에 비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평준화와 3불정책 유지, 교육기회균등할당제 찬성, 교육행정 분리 지지 등을 포괄하는 ‘공교육 정상화’ 공약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당한 차별성을 가지는 한편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학원수강료 투명화와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은 사교육비 문제를 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과거 행적검증

교육 문제에 대한 공약과 과거 행적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후보는 고교평준화 정책은 유지되어야 하며 3불정책의 폐지 문제만이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의 절감 등 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다른 후보들과 뚜렷이 대비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나서기 전까지 원후보는 다른 문제에 비해 교육 문제 관련 발언이나 활동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발언(2006년 7월12일) 이외의 뚜렷한 활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동일 학적 부여 정책’ 등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부동산, 중소기업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정책의지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나라 주자 4人 과거 행적 총평

교육 의제와 관련된 한나라당 후보들의 과거행적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3불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이후보는 “본고사 채택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대학정책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며 교육 자율화에 무게를 뒀다. 박후보도 “본고사는 대학 자율로 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후보의 고교평준화 주민투표제와 원희룡 후보의 3불정책 유지를 제외하면 경선이 본격화된 후 후보들의 교육관련 공약에는 뚜렷한 입장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비판에 상응하는 획기적인 교육정책의 준비는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 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평가방법

▶ 대선 10대 의제 검증팀은 후보자들에게 해당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2가지 제시를 요구하고, 관련된 쟁점에 대한 후보자들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작성했다. 공약의 완성도와 가치성을 A, B, C, D등급별로 평가한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회수했다.

▲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사교육비 증가를 막지 못했다. 대입논술고사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신중하게 답안을 작성하고 있다.

▶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팀으로 구성된 10대 의제 검증팀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을 완성도(세부평가기준 : 실현가능성, 구체성, 타당성)와 가치성(세부평가기준 : 적실성, 개혁성, 비전 정도)으로 나눈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내용을 작성했다. 각 의제에 대한 5~6명의 전문가들의 평가 등급과 의견을 취합하여 후보자별로 완성도와 가치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각각 A, B, C, D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했다. 취합된 등급별 평가와 평가서는 평가단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의 최종 검토를 거쳐 발표된 것이며, 각 의제에 대한 평가 결과는 특정 전문가만의 평가는 아니다.

▶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과 공약의 일치성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기초자료 및 지난 4년간의 언론보도 내용, 그리고 의정 활동에 대한 검색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단이 검토한 후 공약과 과거 행적에 대해 일치, 보통, 불일치로 서술하는 형태로 평가 결과를 작성했다.

 

▲ 한 온라인 입시교육업체가 마련한 대입설명회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듣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검증단(사회1분과)

▲ 검증위원:김재춘 영남대 교수/김윤태 건양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실행위원/김철주 서울디지털대 교수/임경순 포항공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운영위원/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운영위원장/이광택 국민대 교수 ▲간사: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