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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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육문제, 이명박 CC-박근혜 CB-홍준표 DD-원희룡 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국가지원 확대” 불구 재원충당 계획 안일-

■총평

보육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내용에서 대부분 기존 정책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참신성은 없으며,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단계 설정이 없고, 재원마련 계획이 부족하다. 집권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에 대해 단계별 계획이 없다. 재원이 모두 예산 절감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면 정책에 대한 구체성의 부족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실현가능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

기존 정책 손질 수준 참신성 부족, 5세 이하 ‘무상의료’ 전향적 평가

■세부평가

문‥핵심정책 2가지는.

핵심정책으로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들고 만3~5세에 대해 보육료 전액 국가 지원, 민간기업에서 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 세부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 또 이 정책을 모두 집권 후에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선심성 공약으로 비칠 수 있다. 임신 전과정에 필요한 검사비와 출산 수술비 전액 지원, 만 5세 이하의 의료비에서 본인분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 등으로 의제를 확장한 것은 전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정책의 재원을 단순히 국가예산을 10% 절감,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문‥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어떻게.

이에 찬성하면서도, 국공립보육시설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확충과 질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단순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민간보육시설 질 개선 노력을 이야기할 뿐 이를 실현해 나가는 일정이나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문‥보육료 자율화 등에 대한 입장은.

자율화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후보는 “국가의무보육제도를 일찍이 주창했고 정부가 최대한의 투자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도, 공보육의 확충만으로 보육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노력을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보육료 자율화라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저소득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편부모 가정의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 단가 및 지원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체 예산의 0.08%에 불과한 아동복지 예산을 향후 매년 3조원 이상 늘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소요재원 역시 예산 절감으로 재원을 충당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안일한 발상으로 보인다.

문‥특성화된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보육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설이 확충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보육문제에 대한 타당한 현황인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장애아 전담 보육기관과 유아특수학교간의 행정체계 일원화,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교육을 위한 제반 여건 개선작업 등은 현 실정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회의를 갖게 한다.

문‥보육행정체계는 어떻게.

유아교육과 보육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어느 부서로 일원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제시가 없이 앞으로 행정조직 개편 등과 연관해서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다.

■과거 행적 검증

보육 문제와 관련, 대표적인 ‘의무보육시스템’을 통한 3~5세 어린이 보육료 전액 지원과 민간보육시장 업그레이드 공약과 과거 행적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후보는 보육과 관련된 공약으로 국가의무보육제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으며 영유아(만 3~5세)에 대한 무상보육실현, 만 5세 이하 아동의료비 무료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대선 공약에는 “민간기업에 법인세 혜택 등 인센티브로 보육시설 확충” 등과 같이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만으로 채울 수 없는 수요를 기존 시설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보육의 공공성과 시장논리의 확대와 같이 기본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시장경제 원리가 요구되는 분야와 국가개입이 강화돼야 할 분야에 대한 종합적 성찰과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해 모든 후보가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후보도 국가의무보육제도를 주장하고 국가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보육료 자율화도 그 하나의 보조적인 방안이 된다는 의견을 첨언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정책 일관성 ‘점수’… 성장 기댄 대안 한계-

■총평

박후보는 보육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에 대해 세부 내용을 열거하고 그 근거를 보여주었으며, 그 내용에서 공약 간에 일관성이 있었다. 후보는 자신의 ‘5+2 사람경제론’에 따른 2% 추가성장으로 증가한 4조원의 세수와 나라 살림 바로 잡기로 9조원 정도를 절감해 이를 교육과 보육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는 문제해결의 적실성에 대한 이해는 보여주나 경제성장에 대한 희망적 기대와 현 정부의 방만 운영이라는 평가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지 못하고 평가가 잘못된 것일 때는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계적 무상교육’ 목표 설정 타당…”보육료 자율화 반대” 구체성 없어

■세부평가

문:핵심정책 2가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4인기준 369만원) 이하 모든 가정의 만3~5세 아이들에 대해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다음 단계에 전 대상에 대해 전액 지원하는 두 단계로 실현해 갈 것이라고 제시한 정책목표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보육비 전액지원으로 합계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산현상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은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보인다.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간시설보육교사의 인건비 향상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보육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핵심공약으로는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문: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한 입장은.

찬성입장을 보였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을 영아전담시설 중심으로 확충해 가겠다고 하는 밝힌 것은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현실 인식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차적 혹은 단계적 확충 계획이 없이 단순한 확대를 주장하며 동마다 1개씩의 영아전담시설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문: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입장은.

박후보는 “보육료 자율화 정책추진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보육료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부유층의 경우 비싼 사설 시설에 이미 아이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육료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안은 핵심정책 2가지를 반복하는 것이어서 보육료 자율화 반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부족하다.

문:저소득층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모자 및 부자가정의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현행 아동양육비 지원연령과 단가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찬성입장을 보였을 뿐이다. 아동복지예산의 확대에 대해서도 점진적 지원확대를 제시했을 뿐 국가 재정책임목표와 재정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현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아동복지에 복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특성화 보육정책에 대한 입장은.

보육 수요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장애아동의 보육에 대해 세심한 부분까지를 고려해, 정책방향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적실성이 있다.

문: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해서는.

유아교육, 보육행정체계 일원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부처간 업무영역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정책 수요자들의 혼선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매우 원론적인 수준의 의견이었다.

■과거 행적

보육 관련 입장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1~2004년 사이의 국회 발언 내용을 정리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지역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2세 미만 영아와 장애아 보육 전담 국공립시설 확대 ▲직장 보육 시설 확충 등의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의 가정에 우선적으로 보육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박후보가 과거 국회에서 했던 발언 일부와 연결된다. 박후보는 2001년 10월 국회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보육대상 확대에는 동의한다”면서 보육비용을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지역의료보험 대상자의 소득수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보육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전체적인 맥락과 함께 세부적인 방법에서도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국회에서 보육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정작 자신이 대선 후보로서 제기한 공약은 재정확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보육과 관련한 공약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내용의 차별성과 구체성이 비교적 뚜렷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선심성 약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홍준표 후보 공약 완성도-D, 공약 가치성-D
-‘탁아소’ 주장 등 현실 인식 부족-

■평가

홍후보의 보육정책은 매우 단순하며, 정책의 단계적 실현계획이나 재원충당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또 정책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으며 만5세 아동의 의무교육과 대도시 지역 역세권에 공공 탁아소 설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보육에 대한 현안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핵심정책은 만5세 아동의 의무교육과 대도시 역세권에 공공 탁아소 설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부설, 기업 내 보육 기관 증설, 대도시 역세권 공공부지을 이용한 공공 탁아소의 획기적 확충 등을 추진 방법으로 들고 있다.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탁아소’라는 용어 사용에서 보듯, 현안 인식의 안일함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했다.

홍후보는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해 보육시설 총량을 늘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기업 내에 보육시설을 신설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건물 내에 보육시설 증설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의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편의를 위해 공공건물 내에 아동용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안이한 판단은 현실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행적 검증

보육 의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후보는 “만 5세 아동의 의무교육과 대도시 역세권에 공공 탁아소 설치”라는 매우 단순한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책 목표와 단계적 실현 계획은 물론 재원확보 방안 등이 모두 구체적이지 않다.

홍후보는 “우선 시혜적 복지를 하고 다음으로 생산적 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 “복지정책도 교육정책과 일맥상통한다”며 교육 분야에 포함된 복지를 언급한 바 있지만 정작 복지, 보육정책에서 자신의 소신이나 큰 틀에서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희룡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아동수당 지급 적실성 등 의심-

■평가

원후보는 핵심공약들이 모두 보육분야의 공통적 질문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정책 개진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외에는 실증적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며, 재정소요와 집행계획, 실행 목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사안의 적실성에 대한 이해가 현실적이며, 정책의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공립보육시설을 핵심정책 중의 하나로 들었는데, 추진 방법은 매년 단계적으로 5%씩 확대,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불로소득의 강력한 환수를 위한 세제개혁(종부세 강화, 개발부담금 50%상향 등)으로 증가된 재원으로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한 점은 개혁성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핵심공약은 육아지원카드제로 점진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육 수당이 직접 아동에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막대한 비용을 요하는 이 정책이 핵심이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적실성에 의심이 든다. 또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 역시 국민정서에 비춰 실현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과거 행적

과거행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후보는 육아지원카드, 보육시설 질 향상, 불임부부지원, 영유아용품 세제지원 등 모자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보육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6월 부산에서 열린 한나라당 교육 복지 정책토론회에서 ‘출산보육장려시스템 구축’이라는 구호만이 제시되었을 뿐 원후보가 추구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복지철학이나 보육정책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부재로 정책개발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결식아동에 대한 언급도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면, 보육에 대한 정책은 불과 두 달도 안 된 최근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실제 보육과 관련한 정책적 준비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 주자 4人 정책평가 방법 및 총평

■과거 행적 총평

보육과 관련한 한나라당 후보들의 과거행적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파악됐다. 이명박·박근혜 후보에 비해 홍준표, 원희룡 후보의 경우는 거의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각 후보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임 보육을 강조하고 지원을 늘리겠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원칙이 대통령 후보로서 복지철학이나 정책방향에 대한 개념정립 속에서 이뤄진 것인지, 개인적으로 대통령 후보자가 되기 위한 복지정책을 제시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박 후보의 경우 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홍후보의 경우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원후보도 보육에 대한 정책은 최근에서야 제시된 것으로 정책적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방법

▶대선 10대 의제 검증팀은 후보자들에게 해당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2가지 제시를 요구하고, 관련된 쟁점에 대한 후보자들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작성했다. 공약의 완성도와 가치성을 A, B, C, D등급별로 평가한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회수했다.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팀으로 구성된 10대 의제 검증팀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을 완성도(세부평가기준 : 실현가능성, 구체성, 타당성)와 가치성(세부평가기준 : 적실성, 개혁성, 비전 정도)으로 나눈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내용을 작성했다. 각 의제에 대한 5~6명의 전문가들의 평가 등급과 의견을 취합하여 후보자별로 완성도와 가치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각각 A, B, C, D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했다. 취합된 등급별 평가와 평가서는 평가단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의 최종 검토를 거쳐 발표된 것이며, 각 의제에 대한 평가 결과는 특정 전문가만의 평가는 아니다.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과 공약의 일치성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기초자료 및 지난 4년간의 언론보도 내용, 그리고 의정 활동에 대한 검색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단이 검토한 후 공약과 과거 행적에 대해 일치, 보통, 불일치로 서술하는 형태로 평가 결과를 작성했다.

■검증단(사회2분과)
▲검증위원‥김진수 연세대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김진현 서울대 교수/이상은 숭실대 교수/남현주 대구가톨릭대 교수/이은주 제주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운영위원 ▲간사‥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