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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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안전망, 이명박CC-박근혜CC-홍준표DC-원희룡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先성장 後분배’ 개혁의지 의문-

■평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방향과 핵심 사업들은 다른 후보에 비해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이 높다. 이후보가 제시한 ▲독거 빈곤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농촌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의무보육 및 무상의료 등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지원대상이 구체적이고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우선순위를 갖는 사업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현황분석이 제시되지 못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파악과 문제인식 또한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 제시의 근거로서 설득력이 약하며 추진방법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안이 빠져 있고 기초보장 외에는 새로울 것이 없는 일반적인 주장이나 불분명한 언급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울러 재원조달을 예산 절감분 20조원 이내에서 충당하겠다고 제시한 것과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경제적 성장을 전제로 하면서 사회복지예산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은 개혁의지에 의문을 갖게 하며 공약의 비전을 약화시킨다. 예산 조달을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사회복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성장과의 관련성 속에서 확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시장원리보다는 국민을 당연대상으로 삼는 정책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이후보는 타국가에 비해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하는 등 현실에 대한 판단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보편주의적 정책기조 하에서 고액진료비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보의 국내 의약품산업에 대한 현상 진단이 사실과 다르고, 후보자가 제시한 제약산업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을 반복한 것이다. 약값 인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 피상적이고 한·미 FTA에서 무엇이 왜 문제인가에 대한 진단이 없다. 향후 제약산업의 발전방향이나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제시가 미흡하다.

■과거 행적 검증

서울시장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들의 연장에서 현재 영유아 무상보육, 중증질환자 완전의료비보장제도, 기초연금제 도입, 돌봄이 119 유비케어 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선 성장 후 분배’의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성장이 앞서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길은 경제성장이다”(2007년 5월30일 경향신문)와 같이 원인진단과 정책대안보다는 추가성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2005년 서울시장 재직시 신년인터뷰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우선과제로 제기하면서 저소득층 서민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거론하고 사회복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성장과의 관련성 속에서 확충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또 사회복지예산의 증액을 주장하면서도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가 부족하지만, 인력확충보다 유사·중복업무 통·폐합과 적극적 민간이양이 먼저”(2007년 8월8일 문화일보)라며 시장주의적 접근을 통한 복지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은 증세가 아닌 비효율적인 국가예산의 절감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어느 수준의 재정 비중을 사회복지의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개별 생활 보호’ 재원 마련 막연-

■평가

사회안전망의 핵심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과 개별급여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은 현 제도의 현실적 한계와 문제를 고려해 제시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타 후보에 비해 개혁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되지만 실현가능성, 구체성이 떨어진다.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 재원은 전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원의 추정 및 조달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통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재원의 개략적 추계도 없고, 근로장려세제(EITC)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서 상대적 빈곤문제의 해결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명된다면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적실성이나 개혁성이 있는 비전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설정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다. 다만, 정책 추진을 위한 현황파악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재원에 대한 조달방법 역시 막연한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어 정책의 방향성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관련, 과거 5년간 평균증가율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경제적 성장을 전제로 한 이명박 후보보다 명확하다. 그러나 박후보 역시 20%까지 GDP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은 제시하지 못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박후보는 또한 공공의료재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공보험을 개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과 건강보험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보험 강화라는 정책의 동시추구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의 한 측면만을 보고 있으며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 제시가 전혀 없다. 특히 소비자의 약값 부담이나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제약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제시도 매우 미흡하다.

■과거 행적 검증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 복지정책은 빈곤계층에 지원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지원, 일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 전국민기초연금도입, 지역 행정을 복지 행정으로의 전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후보는 그간 국회 활동을 통해서도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그 내용들이 최근 대선 공약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부모 부양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 “노인세대의 소득,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확보해 나가겠다”(2004년 10월27일 국회본회의)고 밝힌 것은 현재 박후보의 대선 복지정책 구상이 아동보육과 노인 기초연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도 일관성을 갖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언적인 주장만이 있을 뿐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등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과 연계방안에 대한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2005년 1월 당대표 신년기자회견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강조해 그동안 한나라당이 기득권층의 이해만을 대변해 왔다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지만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 공약 완성도-D, 공약 가치성-C
-계획·전략 없이 “복지예산 증액”-

■평가

홍후보는 기초연금 도입과 진료비 상한제 확대를 사회안전망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시각이 반영되지 못했다. 또 제시된 정책도 구체적인 현황 분석과 내용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나 적실성이 미흡해 보인다. 특히,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진료비 상한제를 비급여 항목에까지 확대하거나 차상위계층의 의료보장 확충 등의 정책은 타당하지만, 공공의료 비중의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재원의 추정 및 조달방법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해 정책의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비중에 대해서도 GDP 규모 세계 13위에 맞는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전략이 없어 이 역시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재원 발굴보다는 방만한 재정지출 감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은 홍후보가 제시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할 때 다소 소극적 입장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진 만큼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사회복지 현실을 잘 감안한 대책으로 보인다.

■과거 행적 검증

홍후보는 사회적 약자가 자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 정책으로 기초연금도입과 진료비 상한제 확대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적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진료비 상한제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방법이 부족해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선 시혜적 복지를 하고 다음으로 생산적 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2007년 6월9일 한국일보) “복지정책도 교육정책과 일맥상통한다”(2007월 6월8일 문화일보)고 하는 등 교육 분야에 포함된 ‘복지’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복지정책에서 자신의 소신이나 큰 틀에서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서울시장 유력후보로 거론될 당시 “고령화 시대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 확충 및 요양시설 개선 등과 같이 소박한 보건의료정책에 주력하겠다”(2006년 3월29일 국민일보)며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진료비 상한제 확대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원희룡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건강·의료 부분 기본인식 부족-

■평가

원후보는 취약계층의 탈빈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으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과 고용지원서비스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빈곤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적실성이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 도출이 없어 구체성이 부족하다. 재원의 조달방법이 미흡하여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사회복지예산을 최소 12%까지 높이겠다고 제시한 점은 현실적이고 타당한 공약이라고 판단되지만 필요한 재정수준을 추정, 제시한다면 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공약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복지재정을 포함,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체계가 잡힌 응답을 통해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건강권을 비롯한 의료,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편주의를 지지한다는 주장만 있고 왜 지지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공공의료에 대한 내용이나 목표, 정책수단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정책적 전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행적 검증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과 고용지원서비스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의 빈곤문제를 위해 의료와 교육 부분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위해 기초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 의무고용, 서비스 강화 등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재원 조달방안이 미흡해 실현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은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2006년 2월25일 한국일보)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양극화 해법과 관련한 큰 정부·작은 정부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서는 “정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한다거나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부문에서는 작은 정부로 가야 하지만, 복지부문에서는 정부가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2006년 2월11일 한겨레)고 말한 것은 이에 대한 정책의지와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권, 의료·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해 원후보의 복지철학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행적 총평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한나라당 후보들의 과거 발언과 행적은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제 복지정책의 준비와 일관된 정책제시가 미흡해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파악됐다.

전체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은 그동안 한나라당에서 주장한 내용이나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수준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듯이 주장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재정 확보 방안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실현성이 없다. 세부적인 정책내용으로 들어가면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이 현 참여정부와의 차별성보다는 오히려 동일한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철학과 정책방향에서 한나라당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 특히 후보들은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성이 부족해 정책의지나 비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평가방법

▶대선 10대 의제 검증팀은 후보자들에게 해당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2가지 제시를 요구하고, 관련된 쟁점에 대한 후보자들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작성했다. 공약의 완성도와 가치성을 A, B, C, D등급별로 평가한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회수했다.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팀으로 구성된 10대 의제 검증팀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을 완성도(세부평가기준 : 실현가능성, 구체성, 타당성)와 가치성(세부평가기준 : 적실성, 개혁성, 비전 정도)으로 나눈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내용을 작성했다. 각 의제에 대한 5~6명의 전문가들의 평가 등급과 의견을 취합하여 후보자별로 완성도와 가치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각각 A, B, C, D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했다. 취합된 등급별 평가와 평가서는 평가단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의 최종 검토를 거쳐 발표된 것이며, 각 의제에 대한 평가 결과는 특정 전문가만의 평가는 아니다.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과 공약의 일치성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기초자료 및 지난 4년간의 언론보도 내용, 그리고 의정 활동에 대한 검색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단이 검토한 후 공약과 과거 행적에 대해 일치, 보통, 불일치로 서술하는 형태로 평가 결과를 작성했다.

■검증단(사회2분과)

▲검증위원‥김진수 연세대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김진현 서울대 교수/이상은 숭실대 교수/남현주 대구가톨릭대 교수/이은주 제주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운영위원 ▲간사‥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