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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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사갈등, 이명박 CC-박근혜 BB-홍준표 CC-원희룡 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법·원칙에 무게 처방 너무 경직-

■평가

핵심 정책으로 ‘법과 원칙의 엄격하고 공정한 적용’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을 들었으나 실천전략, 추진일정 등 구체성이 미흡하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임금직무의 혁신, 그리고 기업 내 차별의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노사관계 로드맵 중 3년 유예된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으나 이들 이슈에 대한 학계·노동계의 비판적인 견해를 고려치 않고 있어 보다 정제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사회갈등의 해결을 위해 별도의 사회갈등조정회의를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와 조직’이 아니라 “정부가 갈등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어떻게 정부가 사회갈등을 조정할지는 밝히지 않아 구체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의 기대처럼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의 커다란 사회적 이슈의 해결에는 실패하였으나 ‘사회적 대화의 통로’로서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향후 노사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사갈등을 노사간 자율해결의 원칙에 맡겨두자고 강조한 점으로 볼 때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대체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데 머무르고 있어 갈등의 체계적 해소 방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보는 노사갈등의 책임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위법, 탈법 행위를 묵인하는 대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인금인상을 수용하는 형태의 노사담합은 작업장 혁신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노사간 신뢰 구축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적절하다. 다만 사회적 파트너십과 대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정책의 적실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

대기업 노동조합뿐 아니라 비정규직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도 정부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비정형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았거나 노사협상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없어서 갈등 해결이 어려운 현실에 비춰볼 때 ‘법과 원칙’만으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

■과거 행적 검증

노사갈등과 관련, 이후보의 과거 발언과 행적은 다른 후보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현대건설 대표이사 시절 노조와 마찰을 빚으면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으며(1991년),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4년에는 지하철 파업에 대해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노조의 무리한 주장을 들어주는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된다”며 강경대응한 바 있다. 이후보는 항상 노동조합과 현장에서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워온 바 있다. “여러분은 노조활동 열심히 해라. 나는 새로 오케스트라를 또 만들겠다”(2003년 10월 예술인 노조를 비판하면서), “머리를 왜 깎나. 공무원답게 행동하라”(2004년 2월, 서울시 직협 삭발농성 때), “지하철 운전이 별 것 아니다”(2004년 7월 지하철 파업 당시) 등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후보의 노사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간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법임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가로막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는 친기업의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제3 조정기구’ 도입 검토할만-

■평가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법과 원칙의 확립’과 함께 ‘정부와 민간의 갈등관리, 조정의 전문성 제고’를 들었다.

불법행동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처벌을 강화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정부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고 정부의 중립적 조정자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정부와 민간의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갈등관리 전문가를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영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갈등관리 전문가의 양성 ▲사회 각 분야별로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나 조정자 풀 등을 지정 ▲‘갈등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적실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제3의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생기는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미흡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시도로서 평가된다.

노사정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상설기구로 존속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 노사정위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는 한시적 창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직접적 협상 당사자로 나서지 말고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보조자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이에 동의할지 의문이고 따라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사·정 3자 사이의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유럽식 모델보다 노사간 자율해결을 강조하는 미국식 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박후보는 노사갈등의 책임이 노·사·정 3자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사관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동조합 운동은 상급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정치적 운동이 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무원칙한 대응이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노사관계 개혁의 방향으로 ‘원칙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제시하면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은 정책의 적실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정책의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과거 행적 검증

박후보의 과거 발언과 행적은 다소 유연해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박후보가 별도로 노사관계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원칙론적인 수준에서 모호하게 발언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다른 이슈와 비교할 때 노사갈등에 대한 언급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갈등에 대한 발언의 특징은 우선 다분히 정제된 언어와 어느 계층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신중함이 배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한국 실정에 맞는 노사문화를 마련하자”(2004년 8월), “노사가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2006년 11월) 등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강성노조, 귀족노조, 비리노조는 ‘공공의 적’”(2007년 1월, 현대차 노조 파업 관련)이라며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가 파업을 근절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홍준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노사정 대타협’ 등 원론 머물러-

■평가

전반적으로 답변이 피상적이며 원칙적인 선에 머무르고 있어 구체적 대안과 그 대안의 실천전략, 그리고 추진 일정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다. 그동안 회자돼 왔던 문제점과 대안들을 상식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편, 구호성 답변들도 곳곳에 있다.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노사정 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통한 사회협약 도출’과 ‘비정규직법 정착’을 강조했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해 각종 사회단체, 다양한 직업의 대표자를 참여토록 한 다음 사회 대타협을 이룬다는 목표는 장기적 비전과 개혁성이 있지만, 노·사·정 3자 사이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파업없는 나라’ 구현” “‘무파업’으로 기업 투자 촉진,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한 것은 노사관계의 현실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후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을 보면 의외의 답변이다.

대기업 노동조합과 달리 비정규직 등 비정형노동자들의 파업은 ‘생존 차원의 집단행동’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사용자와 원청자의 전향적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는 정책의 적실성과 개혁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제시는 미흡하다.

■과거 행적 검증

홍후보의 노사갈등에 대한 기본 입장은 “‘사회 대타협’을 통해 ‘파업 없는 나라’를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홍후보가 국회 환노위 위원장 시절부터 일관되게 밝혀온 것으로, 이러한 입장의 근간에는 “과거에는 ‘개발’을 중시하는 속에 ‘노동’이 뒷전이었지만, 이제는 노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2006년 7월)라는 인식이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후보는 작년 환노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여야 합의로 노사관계 선진화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 노조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노조에 대해 시장이 관여할 수는 없는 것”(2005년 11월), “이랜드 측이 비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기업의 자유보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2007년 7월)고 밝히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원희룡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다양한 비전 불구 구체화 실패-

■평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한 원칙적 제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이나 실천전략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정책으로 ‘정부의 역할 강화’와 ‘노사정위원회, 노사정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 등 갈등조정기구의 다양화를 제시해 장기적 비전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갈등의 핵심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의 역할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밝히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하다.

노사정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노동자·정부·사용자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 견해는 기업별 노사간 자율해결을 강조하는 미국식 모델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아일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유럽식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노사갈등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노동정책과 기업정책으로 조정자, 중재자의 역할을 방기한 결과라는 지적은 비교적 현실적인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다. 노·사·정 3자 사이의 포괄적 합의와 함께 지역·업종별 중간수준의 노사정 대화를 통한 합의를 제안한 것도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사정 3자 사이의 사회적 협의의 의제선정과 협상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부족하다.

■과거 행적 검증

원후보의 경우 다른 후보들에 비해 노사문제와 관련된 발언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2000년 총선거 당시 경제5단체에서 대표적인 친노동계 인사로 분류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2000년 4월), “노조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약자와 노조의 요구를 공권력으로 짓밟지 않겠다”(2007년 7월28일), “(이명박 후보가) 강성노조 때려잡아 경제살리겠다고 너무 쉽게 얘기할 때였다. 원고를 팽개치고 싶었다”(2007년 7월31일, ‘경선과정에서 언제 가장 힘들었냐’는 질문에 대해) 등의 발언과 행적을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한나라 주자 4人 정책평가 방법 및 총평

■과거행적 총평

노사갈등과 관련된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의 과거 발언과 행적은 후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노사문제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과 불법파업 근절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홍준표, 원희룡 후보는 사회적 타협 내지 노사관계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향에 서 있다고 평가되는 후보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후보의 경우 “노조의 부당한 주장을 들어줄 수 없다”는 강경 원칙을 과거 현대건설 사장시절부터 서울시장을 거치는 동안 일관되게 고수하고 실제로 집행했다. 박후보는 한나라당 당론에 근거한 노사관계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노사갈등 해결에 대한 언급도 그리 많지 않았던 편이다.

원후보가 노사갈등에 대한 언급이 그리 많지 않았던 데 비해 홍후보는 일관되게 ‘선진화된 노사관계 정착’과 노동계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해왔다.

■검증단(사회1분과)

▲검증위원: 김재춘 영남대 교수/김윤태 건양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실행위원/김철주 서울디지털대 교수/임경순 포항공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운영위원/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운영위원장/이광택 국민대 교수 ▲간사: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