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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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수자 분야, 이명박CC-박근혜CB-홍준표CC-원희룡BB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사회 다양성委’ 정책화 가능성

■평가

다른 후보에 비해 포괄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대안이나 공약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며 포괄적으로 당위성을 옹호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이후보가 소수자 문제에 있어서 소수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심정책 중 하나로 소수자 문제에 대해 특정 대상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다양성위원회’를 제시한 것은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개발, 권리 및 사회참여 보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

장애인 연금제도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응답에서도 상투적인 대응과 모호한 전망을 내놓는 등 정책의지나 구체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인력도입’, ‘한국경제와 노동력 시장 구조에 맞는 방법 도입’ 등 일반적인 응답에 그치고 있어서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라는 대안을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평가하기 어렵다. 이주민여성과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책에도 찬성하고 있으나 무엇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응답이 없다.

새터민을 위한 추가적 지원법을 재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원의 내용이 가정생활, 의료, 여성, 청소년에 머물고 있다.

이들의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다. 지원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일반론적인 합의점 도출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행적 검증

소수자 관련 과거행적은 대상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해 “기업에 적절한 수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만 와서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민법을 바꿔서 세계 최고 과학자, CEO 등이 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열어야 한다”며 관심을 표명했다.

또 한국계 미국풋볼 선수인 하인스 워드의 방문시 서울시가 국제결혼가족 지원센터 개소, 혼혈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을 검토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와 혼혈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나 북한에서 이주한 새터민,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서울시장 재임시 새터민들에 임대주택 공급 거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후보는 소수자들에 대한 말실수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동성애 관련 발언과 “(낙태는) 기본적으로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하는 경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장애인 낙태’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제기돼 본의가 왜곡되었다며 해명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이후보의 소수자 정책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며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근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기존정책 종합…참신성 떨어져

■평가

소수자와 관련한 성실한 답변은 여타 후보자에 비해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논의의 좋은 점을 모자이크 식으로 종합한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정책의 2가지의 경우, 장애인 연금 및 요양보호제도 등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응답하고 있어 소수자 문제에 대한 협소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두 개의 핵심 정책도 기존의 정책적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참신성이 부족해 보인다.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소수자 문제 해결의 핵심 정책으로 제기했는데 이미 도입이 결정된 내용을 정책으로 제시하는 바람에 참신성이 떨어진다. 장애연금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도 돋보인다. 2009년 78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2009년 10만원으로 시작해 2013년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적 대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현실성이 부족하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응답에서도 구체적인 수치와 지원 대상을 특정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문제 인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 또한 현실적인 재정적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정책 의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해 찬성하면서 ▲인증제를 통한 체류기간 연장 ▲멘토링 시스템 ▲보험혜택 등 구체적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정책의 구체성을 일정정도 보여주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한국어 교육 의무화 ▲외국인 이주자 언어교육 시스템 구축 ▲다문화교육 ▲부적응 학생 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은 기존의 논의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있으며, 정책적 참신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새터민에 대한 현황 등에 기초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의 논의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있으며,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론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으며, 정책적 실천 역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보수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통계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은 보유하고 있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언급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과거 행적 검증

소수자 문제에 대한 박 후보의 과거행적은 다른 의제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다. 2003년 이후의 자료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소수자 문제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자료도 찾기 쉽지 않다. 또 찾을 수 있던 자료의 대부분이 장애인 전용병원이나 수발제도의 도입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 박 후보는 외국인 고용의 축소 우려 등을 제기하며 고용허가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나서기 전까지 박 후보는 대체적으로 소수자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추상적 입장만을 표명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10대 의제에 대한 답변에서 박 후보는 비교적 전향적인 소수자 정책을 제시했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전까지 전반적으로 소수자 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부족했던 점에 비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홍준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장애인 한정 협소한 인식 보여

■평가

소수자와 관련된 응답이 여타 후보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주거·의료만을 대상으로 응답하고 있어서 다른 후보와 유사하게 소수자 문제에 대한 협소한 시각을 보여준다. 또 두 개의 핵심 정책에 대한 재정적 수단이 확정적이지 못하고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짧게 응답함으로서 정책의 방향이나 현실성이 모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 연금제도·이동권에 대해서 기초적인 응답에 그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 정책적 의지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경우는 별로 없다. 기존의 논의 중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들-장애인을 위한 반값 아파트,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강화-등을 단답식으로 나열해 소수자에 대한 포괄적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적 소수자 문제의 경우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항목이 많아서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행적 검증

홍 후보의 소수자 의제와 관련된 과거행적은 크게 눈에 띄는 내용이 없었다.

이명박 후보의 장애인 낙태 발언 등의 실언을 거론하는 정도가 언론에 자주 올랐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아토피 환자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이례적이다. 홍 후보는 서울시장을 준비하던 시절 “서울을 아토피 피부병으로 고생하지 않는 세계 최고의 보건의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며 자신의 소신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경선 후보로 나선 이후 ‘반값 아파트 중 일부는 장애인들을 위해 건설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이는 소수자를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기 보다 자신의 반값 아파트 정책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소수자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희룡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 개혁성 뚜렷…재원 마련 구체적

■평가

소수자와 관련된 응답내용이 가장 충실하다.

기존 논의의 장점들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수단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제시, 통계적 현황에 대한 인지수준 등에서도 우수한 인식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대한 견해에서도 높은 급여수준을 제시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유지 수단을 내놓고 있다. 이는 정책적 대안으로서 장애인 연금에 대한 실행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위보장,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등 소수자의 권익 확보를 위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에 대해 국제결혼중개관리법 제정 등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의 정책적 참신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성개념 정립, 기본권보호,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에 대한 대응과 상속권의 인정 등을 언급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대책에서 개혁적인 비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행적 검증

원 후보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과 같은 소수자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으며 공약과 과거행적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수 제도의 폐지로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 문제가 현안이 되었을 때 원 후보는 국회 법사위에서 지속적인 발언(2002년 7월, 2003년 3월, 2003년 6월, 2003년 7월)을 통해 개선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또한 새터민문제에 대해서도 2004년 국회 국정감사(외교부 국정감사 회의록 2004년 10월5일)와 한나라당 초재선 의원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의 관련기관 방문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발언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한나라 주자 4人 정책평가 방법 및 총평

■과거 행적 총평

소수자 의제와 관련된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의 과거활동은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원희룡 후보가 북한에서 이주한 새터민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 소수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 활동을 해 온 것이 눈에 띈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외국인 노동자의 확대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장애인 관련 활동에 집중해 온 것으로 각각 나타나있으나 소수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과 인권보호의 시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아토피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점이 특징이나 전반적으로 소수자 문제에 대한 활동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소수자 문제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역할도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지금이라도 소수자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가방법

▶대선 10대 의제 검증팀은 후보자들에게 해당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2가지 제시를 요구하고, 관련된 쟁점에 대한 후보자들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작성했다. 공약의 완성도와 가치성을 A, B, C, D등급별로 평가한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회수했다.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팀으로 구성된 10대 의제 검증팀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을 완성도(세부평가기준 : 실현가능성, 구체성, 타당성)와 가치성(세부평가기준 : 적실성, 개혁성, 비전 정도)으로 나눈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내용을 작성했다. 각 의제에 대한 5~6명의 전문가들의 평가 등급과 의견을 취합하여 후보자별로 완성도와 가치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각각 A, B, C, D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했다. 취합된 등급별 평가와 평가서는 평가단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의 최종 검토를 거쳐 발표된 것이며, 각 의제에 대한 평가 결과는 특정 전문가만의 평가는 아니다.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과 공약의 일치성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기초자료 및 지난 4년간의 언론보도 내용, 그리고 의정 활동에 대한 검색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단이 검토한 후 공약과 과거 행적에 대해 일치, 보통, 불일치로 서술하는 형태로 평가 결과를 작성했다.

■검증단(사회1분과)

▲검증위원‥김재춘 영남대 교수/김윤태 건양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실행위원/김철주 서울디지털대 교수/임경순 포항공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운영위원/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운영위원장/이광택 국민대 교수 ▲간사‥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