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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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금, 이명박 CC-박근혜 BC-홍준표 DC-원희룡 CB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정책 설계 없이 ‘예산 10% 절감’
 

■평가

세제개편과 예산 10% 절감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재정 감축에 대해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 지출의 효율화 자체가 아니라 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과 맞물려 있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그러다 보니 지출의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영역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설계가 부족하다.

세입과 세출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측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다. 복지 지출의 증가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설계가 없다.

감세는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을 득표로 흡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이 유혹을 느끼는 대표적인 세제정책이다.

조세감면의 축소에 대해서는 기본입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즉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 ▲근로자 주택마련 및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확대 ▲유류세 10% 인하 ▲취득·등록세 통합 및 거래세 인하 등 여러 감세안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 설계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이미 발표했던 법인세율 5% 인하도 논란이 되자 이번 검증자료에는 인하세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보는 직접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의 제고, 비과세 감면의 축소 등 소득세 강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무행정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감세를 주장하면서 세부담을 늘려야 하는 데 대해 원론적인 언급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 직간접세간의 비율만을 갖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볼 수 없다고 답했는데, 현재의 높은 간접세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간접세 부담 과중에 따른 세부담의 역진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 및 재정에 대해 문제의식은 충분하나, 문제인식만큼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세금 및 재정은 국가운영이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잘 해보겠다는 의지 표현, 할 수 있다는 의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를 운영할 책임자로서의 앞뒤가 맞는 세부적이고도 명확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과거 행적 검증

과거행적은 대부분 일치하나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세금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등 조세체계 정비, 조세행정의 투명성 강화, 감세”가 핵심이다. 특히 복지 재원은 “정부 예산을 쭉 놓고 봤더니 어떤 데는 한 5%, 어떤 데는 한 20%를 절감할 수 있겠더라. 최소한 20조원은 줄일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예산을 절감해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입장을 번복했다. “정부의 정책이 강남 아줌마들보다 못하다”며 강력 비판하다가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종부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유지를 밝혔다. 그러다가 “조세개혁 공약의 하나로 현행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중 일부를 재산보유세로 통합”한다는 공약을 발표해 종부세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산세는 “조세원칙에 의해서 재산세는 점진적으로 올릴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가, 경선출마 후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나라빚 무서운 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민자사업의 적극 확대를 제시했다.

세금정책에 관해 이후보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며 설득력을 얻고자 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면 슬그머니 제외하거나 자신을 믿어 달라며 감성에 호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5%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이번 검증자료 제출 땐 언급하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減稅 수단 제시…일부 내용 상충

 
■평가

근로자와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감세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감세에 대해 강력한 정책의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원의 추정을 구체적인 수치로 산정함에 있어서도 다른 후보에 비해 돋보인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 정책에 대해 적극적이고 재정 지출의 효율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정 수입의 확보까지 공약하고 있다. 다만 일자리 창출이 조세감면으로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공장이 없는데 직원을 채용하면 세금을 줄여준다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조세 구조에 대한 큰 틀로서의 정책적 설계를 하지 못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을 조정하는 방법은 직접세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간접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박후보가 주장해온 세금을 줄이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간접세를 줄이는 것도 제시할 만하다. 물가 안정과도 연계될 수 있고 서민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 갑자기 직접세를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과세 및 감면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차후 과제로 돌리고 있다. 현재 세금의 약 10%를 비과세 및 감면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과세 및 감면은 새는 돈을 막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감세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확하게 어떠한 세금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로 사실상 기존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세금분야에서 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로 인한 유권자의 반발은 최소화하면서, 감세를 통해 표를 늘리고자 하는 득표 전략을 활용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재정정책이 성장을 위한 것인지, 복지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후보는 서민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감세를 구체적으로 주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의 우려, 비과세 및 감면의 모호성, 기타 복지와 교육 등 사회 전체적인 분야를 고려한다면 일부는 상충되거나 재정지출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분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행적 검증

핵심은 감세이며 일관돼 있다. 감세의 목적에 대해 “고세금-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며…”라고 주장하며 “물가연동소득세제와 유류세 인하 등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등 구체적인 수단들을 제시한다. 또 양극화의 해법에서도 감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박후보의 이러한 관점은 일관성을 보여왔다. “한나라당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제안…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종업원들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대폭 인하…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감하게 인하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특별소비세도 인하”(2004년 7월2일 국회본회의 연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들이 종부세의 실효성을 떠나 ‘세금폭탄’이나 ‘징벌’로 과장해석을 하게된 배경이며, 이것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어져온 한나라당의 대표 경제 정책이자 박 후보의 주장이었다. 

홍준표 후보 공약 완성도-D, 공약 가치성-C
방향성 제시 불구 원론적 수준

■평가

세금 및 재정에 있어 정책의 구체성,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원론적인 정책 제시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조세감면, 불로소득환수의 방향성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사회보장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을 찬성하는 등 정책간의 통일성이 떨어진다. 또한 부동산 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하면서 부동산 보유관련 세금 현행 유지와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는 인정하는 등 세제간의 종합성이 낮다.

정부부처 통폐합 방안 마련, 간접세 비중 점진적 감축, 비과세감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 등과 같이 제도의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원론적 언급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다만 노조 파업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조세 정책에서 반영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간접세를 줄이는 적극적인 방향을 보이면서, 직접세도 탈루되는 부분을 보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에 대해 간략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재정 지출을 간소화해야 한다거나 조세감면의 방향성은 지지하고 있으나 구체성은 부족하다. 부동산 정책을 위해 현행의 조세 정책 근간은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보유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다.

■과거 행적 검증

홍후보는 한나라당의 감세나 세율인하 정책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며, 과거 행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세금에 대해 홍후보는 다른 후보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자신의 ‘반값 아파트 정책’을 세금정책과 연관해서 해석한다. 그래서 공약도 불로소득 환수나 서민을 위한 세제혜택이나 부동산 중과세 예외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원희룡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근소세 폐지’ 신중한 접근 필요

 
■평가

근로소득세 단계적 폐지, 재정지출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부부처 통합 추진이라는 파급효과가 큰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 정책과 재정지출에 대한 의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후보에 비해 선명한 입장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근로소득세 폐지에 따른 재원 축소, 정부 부처 통합 논의에 따른 혼란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원후보는 최대한의 재정지출 감소로 최소한의 증세를 주장해 감세를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이명박·박근혜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단계적 폐지라는 감세정책과 종부세, 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증세정책간의 조화에 대해 입장정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해 강력한 환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개혁성이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 1주택소유자와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세제정책에서 1주택자와 투기적 수요에 의한 다주택소유자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투기적 수요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투기적 수요나 불로소득의 환수는 개념이 명확해야 그 정책의 타당성이나 현실성이 드러날 수 있다.

■과거 행적 검증

공약과 과거 행적이 일치하고 있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세금과 재정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입장이 강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또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입장과 다른 한나라당 당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의 8조9000억원 감세안에 대해 “감세효과를 높이려면 과세기반이 넓어져야 하는데, 비과세 영역을 넓히자는 당의 감세안은 거꾸로 가는 것” “당에서 1가구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주장이 나오다 보니 부동산 부자들, 기득권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논의는 철회돼야 한다”며 당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세금감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등 자신의 문제의식을 입법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나라 주자 4人 정책평가 방법 및 총평

■과거 행적 총평

후보들 공약의 공통점은 감세이며 과거 행적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감세공약의 배경은 서민층 생활 보호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것이다.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력을 증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저축과 기업투자를 장려하면서 각종 세율을 과감하게 인하, 소비·투자를 촉진시켜 경제활력을 이뤄야 한다는 정책지향이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도 이 흐름에 충실하다. 박근혜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정부의 부동산 조세 등 증세정책을 싫어하는 국민들을 자극해 ‘세금폭탄’이나 ‘징벌’로 맞서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던 것을 구체화해 공약으로 제시했다. 근로소득세 폐지 등 논란이 큰 주장을 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의 공약도 사실은 접근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다른 후보들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후보들은 항구적 감세가 아닌 경기활성화를 위한 일시적인 세금 감면이 경기부양 효과를 얻지만 납세자들에게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주지 못한다는 단점을 극복할 대안은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편중된 부의 왜곡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조정해 경제적 약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듯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증단(경제1분과)
 
▲검증위원‥백인길 대진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황도수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이원희 한경대 교수 ▲간사‥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