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회] 中企.재벌, 이명박BC-박근혜BC-홍준표DC-원희룡CC

이명박 후보,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시장기능 중시 공익 저하 우려

■평가

이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은 전반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한 이후보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절차 대폭 간소화, 1원·1인 회사 설립 허용, 창업보육센터 내실화 등의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자금지원(KOSBIR)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대기업과의 R&D 연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들 시책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의 혁신기업,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으로 기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시책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동력으로서의 혁신형 중소기업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후보의 성장우선론적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재벌문제와 관련해 이후보는 가장 강력한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정책이 본연의 임무인 경쟁촉진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으나 출자총액제한 및 지주회사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전면 폐기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균형감각을 상실한 과도한 방향선회라 할 수 있다. 즉 2002년 이후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재벌 부실화로 인한 국민경제적 위험 ▲혁신적 중소기업의 성장저해 ▲비효율적 가족기업 유지 등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부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공시제도 강화 등을 통한 시장 감시기능의 활성화만을 재벌의 폐해방지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감시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성장우선론을 펼치는 이후보에게서 재벌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권 부여에 대해 조사남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이유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고발에 따른 기업의 비용증대를 내세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후보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친기업적, 시장우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일관성은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적이익과 경제구조 개혁 및 국민경제 전체의 공익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중요 기능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과거 행적 검증

이후보의 기본 철학은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친기업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이와 관련, 이후보는 자신의 서울시장 경력과 CEO 경험을 강조하며, 특히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온 바 있다. “정권이 바뀌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친기업적으로 갈 거라는 분위기를 느끼고 투자를 늘린다”(2006년)는 발언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재벌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올해 들어 명확히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94년 민자당 시절 현대건설 회장 출신의 이후보가 당시 김영삼 정부의 재벌정책을 비판하며 “재벌의 소유집중 현상을 타파하고 소유와 경영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는 점이다. 

박근혜 후보,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산업단지 회생” 中企 인식 부족

■평가

박후보는 핵심 중소기업 대책으로 먼저 산업단지회생 프로젝트를 들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회생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전통 제조업 부문의 전반적인 어려움, 그에 따른 산업단지의 쇠퇴를 감안할 때 산업단지의 회생은 전통 제조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대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대책을 지엽적인 산업단지회생으로 잡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재벌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 즉 재벌의 기업활동은 최대한 자율을 보장해주되 경영투명성 및 지배구조 등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하고 비리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한다는 재벌정책의 원칙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이는 박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줄푸세’의 대원칙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법률을 통해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단순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적절한 방향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글로벌 기준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규제 단순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된다. 나아가 재벌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리적 모순이 발견된다. 예컨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재벌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와 재벌규제가 현실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정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연일 뿐 두 정책은 정책의 대상과 목적 등이 상이한 별개의 정책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경영권 방어장치를 강화하게 되면 기업지배구조의 외부 감시체제에 해당되는 한 축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는 지배구조의 글로벌기준 지향이라는 대원칙과 모순이 된다고 판단된다.

박후보는 구체적으로 현행 하도급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기업에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하도급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다소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업간 거래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하도급거래가 상당부분 전속·배타적 구조하에 있고,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유발하고 있어 수급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하도급 문제에 대한 박후보의 문제인식은 미약하다고 평가된다.

재벌 및 공정거래정책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 활동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과 비리는 법률에 의거해 엄정히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해 후보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와 논리적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제시가 다소 미흡할 뿐 아니라 상호 모순된 정책 수단을 제시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재벌개혁과 관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전면적 폐지, 금산분리의 점진적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재벌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 행적 검증

재벌정책과 관련한 박후보의 발언은 “규제는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기조 위에서 펼쳐져왔다.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에 대해선 철퇴를 가해야 한다”(2006년)는 발언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당 대표시절부터 일관되게 “재벌개혁의 핵심은 재벌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를 강조해왔다.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국회에서 당대표로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2004년)고 언급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원칙론 외의 자신만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홍준표 후보,공약 완성도-D, 공약 가치성-C 
의지 표명 비해 추진 내용 부실

■평가

홍후보는 재벌중심의 산업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강한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없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지표명에 비해 제시하고 있는 추진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중소기업전문 영역의 보장이라는 다소 시대착오적인 주장도 하고 있다. 재벌문제와 관련, 지분율이 3~4%에 불과한 총수가 출자를 통해 수십개의 기업을 거느리는 황제 경영을 지양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금산분리의 현행유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부도덕한 대기업 총수는 퇴출하고 ▲재벌의 상속세 탈세를 막아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 하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정책대안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정부조달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원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최저가입찰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가입찰제를 시행하면 원가를 알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 이외에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출총제, 금산분리, 전속고발권 문제 등 재벌 및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해 대부분 찬반 형태로 결론만 제시하고 있고 그같은 결론을 도출시킨 배경이나 근거 기대 효과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재벌 및 공정거래정책의 배경과 목적, 세부 정책수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행적 검증

홍후보의 경우 올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나서기 전까지는 중소기업 및 재벌에 관한 발언과 활동을 찾기 힘들었다.

홍후보는 올해 경선과정에서 “재벌경제에서 중소기업 서민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바꾸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재벌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산법은 유지돼야 하고, 재벌의 상속세 탈세를 막아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없애겠다”고 밝히고 있다. 

원희룡 후보,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출총제 폐지.활용 엇갈린 주장

■평가

중소기업과 소비자 권리 확대 문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혁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성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 원후보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재하도급에 대한 규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어 대체로 하도급 문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 실적이 많은 대기업이 수주 후 중소기업에 하도급하는 현행 방식에서 중소기업이 최저 단가에 수주 후, 대기업 등을 공동수급자로 선정하는 다소 역발상적인 대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금산분리 문제의 경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되면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금산분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될 때의 독점력으로 인한 시장기능의 훼손을 방지하는 데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폐지해야 할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인식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판단하기가 어렵고, 출총제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중요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고 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행적 검증

원후보의 경우 다른 후보들에 비해 중소기업 및 재벌에 관한 발언과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후보는 일관되게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과감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회 활동도 활발해 각종 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공정경쟁 질서확립을 주장했다. 또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 창업지원, 판로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바 있다.

지난 해부터 대중소기업상생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한 처벌을 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 주자 4人 정책평가 방법 및 총평

■과거 행적 총평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원칙론에 대해 모든 후보들은 기회가 날 때마다 이를 강조해왔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경우 대선경쟁이 본격화된 올해부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들을 밝혀온 반면, 원희룡 후보는 200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해결, 대-중소기업 상생문제 등 중소기업 및 재벌 정책과 관련해 다른 후보보다 문제의식을 확장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 후보가 오래 전부터 친대기업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면 원, 홍 후보는 대기업 규제의 필요성과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재벌정책의 대표적인 이슈인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산분리에 대해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이, 박), ‘양자 모두 유지’(홍, 원)로 나뉘어 이어지고 있다. 

■평가방법

▶대선 10대 의제 검증팀은 후보자들에게 해당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2가지 제시를 요구하고, 관련된 쟁점에 대한 후보자들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작성했다. 공약의 완성도와 가치성을 A, B, C, D등급별로 평가한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회수했다.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팀으로 구성된 10대 의제 검증팀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을 완성도(세부평가기준 : 실현가능성, 구체성, 타당성)와 가치성(세부평가기준 : 적실성, 개혁성, 비전 정도)으로 나눈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내용을 작성했다. 각 의제에 대한 5~6명의 전문가들의 평가 등급과 의견을 취합하여 후보자별로 완성도와 가치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각각 A, B, C, D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했다. 취합된 등급별 평가와 평가서는 평가단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의 최종 검토를 거쳐 발표된 것이며, 각 의제에 대한 평가 결과는 특정 전문가만의 평가는 아니다.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과 공약의 일치성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기초자료 및 지난 4년간의 언론보도 내용, 그리고 의정 활동에 대한 검색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단이 검토한 후 공약과 과거 행적에 대해 일치, 보통, 불일치로 서술하는 형태로 평가 결과를 작성했다.
 
■검증단(경제2분과)

▲검증위원: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김재구 명지대 교수· 경실련 노동위원장/ 장지상 경북대 교수/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간사: 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부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