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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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증은 치열…정책엔 ‘감동’ 부족

[한나라 주자 4人 정책평가 총평]

경실련과 경향신문, 좋은정책포럼은 이번 대선이 민생회복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코자 노력해왔다. 가장 먼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정책검증 결과는 치열한 자질 검증에 비해 정책에 대한 공방과 해법 제시는 미흡하다는 게 종합적인 평가다.

경선 후보자들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반적으로 준비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민생은 피폐해졌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여 왔으나 경선 후보들은 이에 상응하는 정책 대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절차는 분명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치열한 검증 논란에 비해 공약의 준비나 후보자들간의 치열한 정책 대결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과 후보자 지지도 모두에서 앞서고 있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들이 정작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충실히 준비하지 못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향신문과 경실련, 좋은정책포럼은 이후 다른 정당의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

중기 부문외 전반 미흡…’경제대통령’ 구호 무색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이후보의 공약은 기대와 달리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게 검증단의 판단이다. 10대 의제 중 일자리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비교적 나은 평가를 받았을 뿐 전반적인 정책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특히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는 이후보가 주택·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사교육비, 사회안전망, 세금 등 경제 관련 주요 의제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문제에 대한 충실한 정책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후보의 공약은 성장우선주의와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민생 회복을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정책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후보

일자리 등 양호한 평가 …’성장’외 실현 방안 없어

공약 검증 결과, 경선 후보자 중 박후보의 공약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다. 비정규직, 일자리, 사교육비, 노사갈등 의제에서 비교적 양호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의 관심사인 주택·부동산 공약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고 양극화의 심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안전망 의제에 대한 준비도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박후보의 경우 감세정책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회안전망, 보육, 교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원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2% 추가 성장 외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는 미흡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박후보는 성장과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본방향 속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민생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공약을 비교적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홍준표 후보

대부분 의제 낮은 평가…’부동산’서 개혁성 눈길

홍후보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가장 미흡했다. 주택·부동산 의제에서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뿐 보육, 사교육비, 사회안전망, 세금 관련 의제에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홍후보는 반값아파트, 가난의 대물림 방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 등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혁적인 공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나름대로 긍정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을 각 의제에 대한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것까지 준비하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후보

여론조사와 달리 호평…’사회안전망’ 보완 필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원후보가 10대 의제에 대한 정책검증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택·부동산 의제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비정규직, 소수자 의제에 대한 답변도 긍정적인 점수를 얻었다. 반면 사회안전망, 보육, 사교육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이 분야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방향에서도 원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성장, 시장주의적 공약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개혁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 주자 4人 반응] 평가 유.불리 따라 “공정” “자의적” 엇갈려

‘시민의 눈으로 검증하는 2007 대선 10대 의제’ 시리즈 중 ‘한나라당 주자 4인의 정책 평가’에 대한 4인의 평가는 엇갈렸다. “다른 언론의 공약 비교 시도보다 분석적이다” “명실상부한 정책 대결을 이끌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는 호평과 “전반적으로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며 편향적인 평가” “검증되지 않은 질문들”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왔다. 전반적으로 평가의 고저에 비례하는 반응들이었다.

한나라당 원희룡, 홍준표, 이명박, 박근혜(왼쪽부터) 대선 경선후보들이 지난 16일 열린 마지막 TV 합동토론회에 참석, 나란히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李 “평가 잣대 불공정”

이명박 후보측은 ‘문제점’ 위주로 총평했다. ▲10대 의제가 자의적이고 ▲진보적 시각에서 공약의 완성도 및 가치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검증단이 특정 시민단체에 소속돼 있어 평가 주체가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보측은 특히 부동산 분야 평가에 대해 “부동산 문제를 후분양제,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개발이익 환수, 공공주택 확충 등으로 협소화시켰다”며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이 명확지 않다는 점에서 개혁성 및 비전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보측은 또 ▲보육 분야에서 ‘자율화’를 양극화로 동일시했고 ▲노사갈등에서 법과 원칙의 엄정한 집행 강조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비정규직 문제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기본 철학을 저평가했고 ▲일자리 분야는 다른 공약에 비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나 7% 성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 대책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공약 현실성에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朴 “항목별 평가 의미”

박근혜 후보측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평점이 공정했다. 특히 실현가능성, 구체성, 개혁성 등 항목별로 별도의 평점을 매긴 것도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다른 언론의 공약 비교 시도보다 분석적이었고, 누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후보간 정책 검증의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후보측은 “제시된 공약의 내용과 과거 행적이 일치하는가를 평가한 것은 의미있다”면서도 “다만 소수자, 비정규직 문제 등 일부 (불일치 지적을 받은) 공약은 과거 행적에서 전환된 것이 아니고 보다 구체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원가아파트는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고, 비정규직은 미처 정책 발표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洪 “나열식 질문 문제”

홍준표 후보측은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 장기적으로도 각종 공직 후보 선출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후보측은 그러나 “짧은 기간을 주고 백화점식 질문에 재원 방안까지 묻는 자체가 무리였다”며 “대통령은 큰 틀에서 철학만 있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질문 자체의 당위성도 검증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元 “정책 대결 이끌어”

원희룡 후보측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 깊이 있는 접근과 질문을 통해 명실상부한 정책 대결을 이끌어내려고 한 경향신문의 시도는 정치적 공방에만 매달려 있는 정치현실에서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고 평했다. 정책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정책 구체화 작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검증단으로부터 비판받은 ‘근로소득세 폐지, 법인세 감면 부분’에 대해선 “근소세 폐지 등의 근본 취지는 미시적으로는 소비·투자 활성화,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