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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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동산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A

창당 이래 첫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민주노동당이 2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권역별 개표를 한다. 권영길·노회찬·심상정 등 3인의 후보는 다음달 9일 권역별 경선을 끝내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다음달 10~15일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전국 동시실시한다. 경향신문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은 이에 맞춰 3인의 정책을 검증한다.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시장경제 근본개혁 실현가능성은 의문-

■ 총평

권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방안은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세대 3주택 강제매입 등은 현행 헌법에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며, 시장경제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방안이란 점에서 현실적으로 보기 어렵다. 연 18조원씩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재원의 경우 국세 수입의 10%를 넘는 채권발행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 평가

핵심 과제로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에 대해 강제 매입, 토지의 개발권공유제를 제시했다. 이는 3주택을 국가가 강제로 매수할 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할 사회적 합의 등으로 위헌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개발권공유제는 무분별한 개발계획과 난개발을 예방하는 공공성 강화의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회적 합의와 헌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하는 등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주택 건설 후분양제를 도입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독점적 주택공급체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체계로 뒤집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후분양제 실시는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동등한 지위 보장과 공급자 위주의 정보 독점을 해소해 시장에서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주택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있다.

권후보는 현재 부동산 임대소득의 비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과세 전환을 주장하면서 주택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부과하고, 고액임대사업자는 중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제도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상가의 경우와는 달리 도입하지 않고 있다. 임대 기간의 10년 의무화, 차액증액청구상한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 부담까지 고려해 임대료 자체가 책정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조세 전가 차단의 효과가 의문시된다.

임대주택부지를 기반시설화해 기부채납 받는 방안은 기반시설과 택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고, 이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지금도 개발에서 건립 가구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택지 확보 목적이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토지공개념 강화 재원 마련이 문제-

■ 총평

부동산의 공공성 강화, 서민의 주거기본권 실현, 강력한 투기 규제 등 토지공개념을 부동산 정책의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 ▲다주택소유자의 처분강제시 일정한 기간의 유예 인정 ▲단계별 시행 ▲다주택소유의 한시적 인정 등 완급을 조절하는 유연성이 눈에 띈다. 그러나 주택 빈곤층 등을 위한 사회공공주택 150만호 공급에서 보듯 이를 현실화시킬 재원 조달의 규모와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평가

노후보는 비거주 주택의 국가선매권 및 세입자 우선매수제, 사회공공주택 쿼터제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다주택의 한시적 인정, 유예기간 부여, 단계적 추진 등을 들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재정계획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완성도가 낮다.

또한 공공주택 보급을 위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은 정책의 당위성은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현재 정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거나 비정상적인 세제를 개편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1차적으로 검토되고, 부족분에 대해 세목 신설이 필요하다는 공약이 제시돼야 설득력이 있다.

사회공공주택 일정비율 준수 의무제로 150만호를 공급하고 기초지자체에 20%를 할당하는 방안은 ‘숫자 할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한 지방 도시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주택정책의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주택 건설 후분양제의 전면 도입과 원가공개는 상호 보완적 관계다. 선분양제가 공급자들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지만 소비자들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후분양제를 실시해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가공개는 선분양을 유지할 경우 원가를 공개해 소비자들의 정보와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후분양제가 도입된다면 가격과 품질을 소비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굳이 원가를 확인할 필요성은 낮아진다. 후분양,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소비자들의 우월적 지위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개발이익환수는 용도변경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환수하고, 부담률을 50%수준으로 올리되 지속적으로 인상해 결국 토지국유화로 불로소득을 영원히 추방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무주택 빈곤층 등을 위한 공공주택 150만호 공급 정책은 획기적으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건설교통예산을 임대주택 위주로 재편하고 재원부족 시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안이한 대책으로 판단된다. 

심상정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A 
-부동산 재분배 등 구체적 개혁 돋보여-

■ 총평

부동산 투기는 땅과 부동산의 소유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2의 토지개혁으로 빈부격차의 핵이 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심후보는 방법론에서 공공택지의 비율을 높이는 데 20%, 50%라는 단계를 정하거나, 구체적인 재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체성과 논리적 연결성이 돋보였다. 특히 주택가격 인하폭에 따른 내 집 마련 가능 시기 제시, 송파거여신도시 공영개발 사업성 분석 등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주장의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 있다는 점에서 완성도가 높았다.


■ 평가

심후보는 한국 경제를 ‘자산 주도형 투기경제’로 진단하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공약이나 과거 행적도 일치되고 있다. 다른 후보와 달리 다면방식으로 문제를 진단했으며 해법이 구체적이다.

핵심 정책으로 투기용 주택의 국유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를 위해 각종 통계분석과 예상되는 이자 재원 같은 문제들을 수치로 제시한 것은 공약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인다. 그러나 20년 내에 택지 면적의 절반을 국유화한다는 목표는 부유층의 독점적 택지소유를 해소한다는 명분 이외에 더 크고 분명한 이유가 제시돼야 한다. 부동산 소유의 편중 해소는 국유화가 아닌 다른 수단을 활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유화가 목표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안은 현행 공공택지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신도시 개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송파거여신도시 공영개발 모델을 분석해 제시한 것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공약의 신뢰성과 구체성에서 다른 후보와 가장 차별화되는 측면이다.

선분양제를 비정상적인 특권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의 전면 도입을 주장했다. 주택공급체계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후보와 달리 선분양을 유지할 경우 원가를 공개토록 하고 원가 내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해 법률적 권리를 보장토록 한 것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등을 모두 폐지한다고 했으나 전월세금 인상률 연 5% 제한제와 월세 임대료 소득공제제도로 나타나는 조세 전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검증단 (경제1분과)

▲ 검증위원 : 백인길 대진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 황도수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 이원희 한경대 교수 ▲ 간사 :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